새누리당이 20대 총선공약의 하나로 내 건 ‘한국판 양적완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정책 수단으로 장기채권 매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은행 금융채권과 주택담보부채권(MBS)이 통화팽창 을 위한 대상자산이다. 새누리당은 전통적 금리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인식이다. 기준 금리를 낮추어도 투자 소비가 크게 늘지 않고 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적완화정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양적완화정책을 펼쳤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양적완화를 중앙은행 금고를 털어 돈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판 양적완화 VS 미연준 양적완화양적완화는 MBS와 장기국채등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양적완화는 미연준의 1차 양적완화와 유사하다. 장기국채매입 없이, 중앙은행이 MBS와 정부기관 채권인 산은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 경제의 대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
20대 총선은 다당제하에서 1與 多野의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야당후보가 두 명 이상인 지역은 28일 기준으로 178곳이다. 특히 수도권은 105곳이나 된다.이러한 선거구도하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단일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후보자간의 연대마저 무산돼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국민의당은)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더민주의 논리는 정당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주장일까?◆정당의 목표와 정당의 선거 의사결정정당의 목표와 관련, 다음 질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정당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 이기려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인가?이에 대한 해답을 아담스미스가 제시하고 있다. 아담스미스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애(humanities)가 아니라 그들의 자기애(self love)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대해 말한다.”아담 스미스의 논리
“정말 아름답군요.”“스미스의 모순이지”“스미스의 모순?”“그렇소. 여자야말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 예가 될 것이오. 즉 물, 공기등은 그것 없으면 인간이 당장 살 수 없지만 값은 거의 없거나 없는 것과 비슷하게 싼 대신, 여자는 보석 따위와 마찬가지로 별 쓸모도 없이 값만 비싸단 말이오. 그걸 위해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몸을 망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치는 것들이 숱한 걸 보면·····.”(「젊은 날의 초상」 중에서위의 소설 속의 대화는 아담스미스의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말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재화가 아님에도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반면 물은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에 비해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교환되고 있다. 스미스는 이를 파라독스라고 표현하였다.소설은 여성을 폄하했다기보다 남성의 여성이 지닌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무분별한 열정을 경고하고 있다. 분별을 상실하면 상식적인 결정 기준을 무시하게 된다. 시간과 돈이라는 교환가치(비용)가 여성의 외모라는 사용가치(편익)를 뛰어넘게 되면,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에도 무모하게 몸을 망치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18일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부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위안부 징집을 ‘모집’ 혹은 ‘위안부로 보내졌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일본 정부의 징집의 강제성을 모호하게 하였다. 이러한 위안부 강제성과 관련한 모호한 표현은 일본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즉 군이 강제적으로 어린여성을 끌고 간적은 없다는 일본 정부와 우익의 주장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린 것이다. 아베총리도 NHK에 출연해 “일본 병사가 남의 집에 들어가 납치하듯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위안부로 삼았다는 기사를 보면 모두 분노하게 된다.”고 말했다.(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위안부의 모집, 이송 그리고 위안소 설치· 관리 경영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군의 모집에서의 강제연행과 강제이송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군이 모집, 이송 그리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에 관여했지만, 모집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모집은 위안부 모집에 대한 군의 요청으로 모집업자가 행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징집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의 위안부 강제연행과 강제이송은 없었는가? 그리고
#1.찬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에 외투도 없이 재킷만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포크가수 르윈,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는 음악과 작별하고 따뜻하게 배를 채워야하는가 아니면 순수와 꿈을 위해 가수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야하는가.인사이드 르윈#2. 1950년대 할리우드 영화사인 캐피틀 픽쳐스의 대표로, 쏟아지는 사건과 스캔들을 처리하느라 밤낮없이 일을 하는 에디 메닉스(조슈 브롤린). 생활의 여유와 안락함을 보장하는 핵폭탄 제조사인 록히드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바쳐온 영화에 대한 열정을 지속할 것인가. 헤일 시저코엔 형제의 명성은 아마도 전작에 비해 변주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점일 것이다.그들은 3년 전 작품이었던 르윈 인사이드의 주제의식을 다시 꺼내들었다. 즉 헤일시저에도 존재와 존재해야하는 것과의 갈등이라는 철학적 명제를 제시한다. 하지만 전작과 동일한 관심사에 풍성함과 치밀한 깊이가 더해졌다. 풍성함과 깊이는 영화에 대한 그들의 헌사와 관련된다. 코엔 형제는 ‘봐라! 영화(예술)가 이렇게 눈부시지 않은가’ 라며 자신감 넘치게 캐피틀 픽쳐스의 작품들을 화면에 수놓는다. 조지 클로니의 로마시대의 서사극 ‘헤일시저’, 스칼렛 요한
트럭이 뒷걸음치자 난데없이 베토벤이 등장한다. 베토벤이 작곡한 ‘엘리제를 위하여’가 트럭 후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니, 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법하다.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한 것은 우리가 본능과 현실에서 잠시나마 분리되길 바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고급음악은 현실의 고통을 위로하고 혹은 현실의 유혹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관점에선 이드(Id)이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쾌락원칙에 따라 이드는 움직인다.이러한 이드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힘은 자아(ego)이다. 자아는 현실원칙을 통해 이드의 질주를 억제한다.이렇게 에고가 이드를 억압함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문명은 발전해왔다고 프로이드는 간파하였다. 이런 면에서 역사의 진보는 抑壓의 역사인 셈이다.마찬가지로 프로이드의 견해에 비추어, 충동의 억압 장치가 사라지면 문명과 역사의 발전은 멈추거나 퇴행하게 된다.고상함이 끌어내려져 현실과 통합하게 되거나, 통제 수단이 힘을 상실하여 현실에 압도된다면, 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은 정체된다. ◆ 정치도 사회적 현실과 이질적 통제와의 변증법적 대립우리 정치의 세계도 기존하는
사랑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싸우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엔돌핀은 면역력을 높이고 아드레날린은 분노를 끌어올린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살려면 사랑하라고 한다.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유도 사랑에 빚지고 있다. 자존감과 자신감도 관계 회복과 사랑의 결과이다.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상처로 마음의 살이 도려내진 조제(이케와키 치즈루)의 사랑과 성장 이야기이다.*(이하 스포일러 있습니다)*◆ 조제 새벽, 할머니가 끄는 큰 유모차가 새벽을 헤쳐간다. 유모차는 늘 담요로 덮여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한다.유모차엔 다리가 불편한 조제가 실려 있다. 그녀는 남에게 내어 보이기 창피한 수치라고 할머니는 생각한다. 조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다.마음에 상처를 예리하게 내는 이는 다름 아닌 가족이다. 결점 많은 아이, 내세울 것 없는 아이는 부모에게 부끄러운 짐이 된다. 부모의 위신을 위해 부족한 아이를 숨기고, 아이에게 무관심과 언어폭력을 휘두른다.조제는 호신용 권총을 구입하고자 한다. 칼로 도려낸 듯한 상한 마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신과 분노를 품게 한다.결점 많은 아이의 잠재의식에는 거절의 상처가 선
테러 방지법안이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이 테러위험 인물관리, 테러관련 정보 수집등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테방법 국회본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의 부칙조항으로 통신비밀법과 금융정보법이 개정되었다.”며 “36시간 긴급감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테러방지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내용의 초점도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반면 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는 주장이다.테방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남고 국정감사등을 통해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테방법이 무제한 감청 법안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테방법 내용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하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대테러활동이다. 대테러 활동 시에 정보기관의 긴급감청이 가능해진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대테러활동, 테러, 테러위험인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덧붙여 테방법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대테러활동이란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이러한 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이다.◆ 테러란?테방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란 일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과 행위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먼저 테러 목적은 다음과 같다.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②국가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③공중을 협박할 목적위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람과 관련된 행위-사람을 살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②항공기와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등③선박과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선박의 안
#1. 망망대해에 생존자 네 명이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다. 오랜 표류로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다. 모두 굶어 죽기 직전일 때, 한 사람이 가장 약하고 쇠약한 아이를 힐끗 보며 나머지 두 명에게 눈치를 준다. 결국 한 아이의 희생으로 나머지 세 사람은 구조되기 직전까지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행위는 정당화 할 수 있을까?#2. 정보국은 폭탄을 설치하였다고 추정되는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 그는 자신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폭탄의 위치를 털어 놓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그를 고문하는 것이 옳은가? (마이클 샌델)이 질문들에 대해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구명보트 사건의 경우, 혹자는 그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명이 희생하여 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므로, 전체의 효익은 결국 플러스라는 논리이다.테러리스트 고문사례의 경우, 이를 찬성하는 이들의 논거도 고문의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는데 있다. 고문으로 인한 테러용의자의 고통은 비용이 된다. 하지만 고문으로 폭탄을 제거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이는 효익이 된다. 결국 비용과 효익의 순액은 양(+)으로 판명된다. 이러한 논거는 행위의
빈 자리에 공간이 들어선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사물과 사람이 담긴다. 공간은 살아 숨 쉬면서 공간 속의 사람을 지배한다.이를 테면 집이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는 편안함과 안도가 있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 문을 나서면 세상이라는 공간이 기다린다. 그곳에서 공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밀고 당긴다. 여기에 다툼과 불안이 공간을 휘감는다. 그렇다고 이러한 세상의 공간이 주어지고 던져진 공간이라며 체념할 수 없다.대립의 공간이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기 위한 노력이 주어질 때 공간은 거주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될 것이다. 영화 룸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눌림의 공간이 아닌 자유와 소통의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말한다.무의미하고 공허한 공간이 충만한 공간으로 바뀐 것은 사랑하는 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의 존재로 인해 공간은 머물 만한 곳, 살만한 곳이 된다.영화가 주는 묵직한 톤에 순수한 색깔을 덧입혀 동화속의 그림을 창조한 것은 전적으로 잭을 연기한 아역 배우 제이콥 트렘블레이의 덕택이다. 삼손의 긴 머리 탓인지 여자 아이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외관은 관객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는다. 이 아이를 지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한 긴장이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자위권 차원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통일과 분단관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사드배치계획에 대한 철회 압박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비롯된 한국과 주변국간의 관계의 실타래는 더욱 엉켜 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과거 분단국가였으나 현재 통일국가가 된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통일에 대한 교훈을 준다.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예멘의 분단 역사는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멘은 외세로부터 독립하였고, 남북 예멘이 각각 좌파와 우파로 갈라졌다.또한 남북예멘은 주변 강대국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북예멘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보수 이슬람 우파국가가 수립되었고, 남예멘에는 친소련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이후 남북예멘은 평화적인 협상으로 통일을 이룬다.이러한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예멘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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