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적인 디바로 평가받는 이들은 탁월한 가창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여기에 기교와 음색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휘트니 휴스턴이 그렇습니다.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옹과 함께 90년대 3대 팝 디바로 꼽히는 그는 폭발적인 성량에다 한 음절을 쪼개 부르는 멜리스마 기교, 깊은 공명감이 뒷받침되는 음색, 게다가 듣는 이의 심금을 흔드는 감성까지 구비한 진정한 팝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을 꼽는다면, 단연 영화 〈보디가드〉의 사운드트랙으로 쓰인 휴스턴 버전의 <I Will Always Love You>이겠죠. 이 곡은 빌보드 핫 100 차트 14주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했던 팝의 여제 휴스턴은 보컬 파워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쇠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과다 흡연· 마약흡입뿐만 아니라 과도한 콘서트 투어로 인한 성대결절이 타고난 가창력을 망가뜨린 원인들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2년 베벌리 힐스의 한 호텔에서 코카인 흡입에 의한 심장마비와 사고로 인한 익사로, 화려함과 추락이 교차하는 48년간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휴스턴의 굴곡진 삶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을수록 더 좋다’(또
#. 「A씨는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점쟁이를 찾는다. 그런데 그가 점쟁이를 찾는 이유가 유별나다. 사람들이 점쟁이에 의존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정보가 대안의 확률을 높여, 의사결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A씨는 대안들 중 이미 정해 둔 자신의 대안을 확인받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간다. 만약 점쟁이가 그의 신념과 상반되는 정보를 주장하면, A씨는 그 점쟁이는 엉터리라고 투덜댄다. 그리고 그의 신념을 확인해주는 또 다른 점쟁이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그는 점집 순례를 이어간다.」 ◆비판적 사고와 확증편향 (이예경)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을 구할 때, 정보를 탐색한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선, 비판적 사고가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란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한 증거와 반론들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말한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가 방해받을 수 있는데, 이는 확증편향이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을 때 나타난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자신의 신념 혹은 선호하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무의식적인 인지과정을 말한다. 앞의 A씨
헌법 제119조 2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의 민주화를 어떻게 정의내려야 할까요?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독일어 표현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를 ‘경제의 민주화’로 번역한 것이 모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원래 개념은 독일의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의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 -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원리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헌법 제119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하여, 양자가 서열이 없는 동등조항으로 파악하는 균형해석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신현탁) 헌재의 한 판례는 (2003.11.27. 선고 2001헌바35 결정) 경제민주화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의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정이다.” 따라서 경제의 민주화란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인해 4차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으로 구성된 2차 재난 지원금의 패키지입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혼합된 hybrid형 지원인데, 각각의 지원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원리는 유사연대라 할 수 있는 ‘옮음’에 근거한 정의의 원리에 도출되며, 후자는 개인의 善인 ‘좋음’의 원리에 성립됩니다. ◆‘옮음’에 근거한 정의의 원리 피해 맞춤형 지원의 배경 원리는 유사연대인 옮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정의의 원리 :자원이 희소하다는 조건하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배분되어야 할 때, 다양한 배분기준과 이념들이 제시됩니다. 이 때 충돌하는 주장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 줄 원리가 요구됩니다. 롤즈는 이 원리를 정의의 원리라 칭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원들의 공정한 배분 기준은 제이원리인, 차등의 원리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때 불평등은 정당화된다는 원리)에 근거합니다. 정의의 원리는 롤즈의 이상적인 인간관에 의해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롤즈에 의하면, 배분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
“여우는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 미국의 철학자 드워킨(Ronald Dworkin)이 언급한 이 말은 一以貫之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것을 알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꿰지 못하는 여우와 달리, 고슴도치는 가치들을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여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가치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하나로 이해하는 고슴도치적 태도에 대한 사례가 자유와 평등이 하나의 통일체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자유주의적 평등론과 교육개혁 능력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자유주의는 타고난 재능과 여건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여기에 생산적인 노력이 더해져서 지위와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이를 위해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도록 법적· 제도적· 관행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파레토 균형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끌어,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합니다. 또한 개인의 상승욕구를 채워주게 되어, 계급의 유동성을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는 가정의 문화자본등 여건이라는 우연변수가 성과를 좌우하는 불공정성을 초래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즉 형식적 기회균등이 보
미국이 코로나 방역의 실패와 흑인들의 격렬한 시위로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사회는 갈등과 반목의 사회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사망과 미국 공공의료보험의 부재 지난 31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 19 사망자는 10만6000여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다수의 사망자를 낳은 것은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을 갖추고 있지 않아, 흑인과 유색인종등 취약계층에 속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흡곤란이나 발열증상이 있다면 즉각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은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거부당하여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미국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부재와 소극적 자유주의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불비는 미국사회의 주류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주류 사회는 행복을 로크식 자유주의, 즉 방해를 제거하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주의는 미국의 제도가 공공적 지향성을 심각하게 퇴화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이재승) 실제로 연방헌법은 행복추구권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립선언에 포함되어 있던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배제되어, 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면역을 ‘실험’하고 있는 스웨덴당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의 성공기준은 50~70%의 항체생성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선 3500명이상이 희생하여 항체를 가진 인구가 약2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연대와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사민주의정신을 추종하는 스웨덴 당국이 오히려 공리주의자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웨덴당국을 집단면역 실험으로 몰고 갔을까요? 이는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정책과 무관하지 하지 않습니다. ◆ 스웨덴의 가치들의 결합 : 집단가치+ 개인가치, 사민주의+ 신자유주의 스웨덴이 코로나19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입니다. 누구나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도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득·자산의 크기와 무관하게 고부담의 수술을 거의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의료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재정으로 운영되는 의료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때문에 스웨덴의 의료체계는 세금으로
이번 4.15총선 특징의 하나로 정치 주류의 교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의 표준이 과거 보수우파의 그것에서 진보좌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에 대한 근거를 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하였다는데서 찾습니다. 특히 주류교체의 요소로 세대효과를 강조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가 주류교체의 단단한 지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주장, 과연 이론으로 수용 가능할까요? ◆ 무엇이 추세변화를 가져오나? 정치주류의 교체는 이념의 추세가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추세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처럼, 시간이 흐른다고 이념의 경향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향성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허석재) 우선 구성원이 바뀔 때 추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효과 또는 출생시기를 공유하는 코호트효과입니다. 과거 청년들은 장년이 되듯이 사회 구성원은 순환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세대교체로 인해 이념의 추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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