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최고의 공헌자는 누구일까? 동유럽의 개혁 개방을 선도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 전 서독 총리, 그리고 통합을 지지한 동독 주민등이 독일 통일의 공로자로 꼽히고 있다.하지만 최고의 기여자는 콜 서독 총리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콜의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정치리더십이 통일 독일을 일구었다는 것이다.콜은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힘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그는 사민당의 교류 협력 노선을 답습하여 동독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동독 경제지원 3원칙을 준수하였다. 즉 동독이 먼저 요청할 때, 반드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서독의 지원 사실을 동독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동독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콜은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여 개월 동안에 동독 탈출자 58만명을 전원 수용하였다. 일각에서는 동독과의 화해 분위기 손상을 우려하여 동독 탈출민의 수용 제한을 반대하였으나, 콜의 이 결단이 신속한 통일을 촉진하였다. 그는 1983년에는 퍼싱2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서독배치를 결정하였다.콜의 이러한 정책은 자석이론 (Magnet Theory)이라 불린다. 서독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여전히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배치와 관련,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시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2~3년 내에 소형 경량 원자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형 원자탄이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면, 곧 이는 핵미사일이 된다. 이 경우 한국은 무방비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사드란?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를 말한다.종말(Terminal)은 미사일이 정점에서 떨어지는 단계인 종말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뜻이다. 고고도(High Altitude)는 종말단계 중, 상층단계의 미사일을 타깃으로 한다. 40~150km 상공(주로 100~120km)의 대기권 하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방어(Area Defence)는 다소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다.사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사일 비행 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미사일의 비행
한국의 사드배치 논란은 아태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재균형전략 vs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구본학)한국은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간의 충돌에 끼여 있다는 지적이다.지금까지 한국의 외교정책은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혹은 聯美和中(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확대)정책이었다.이러한 외교접근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격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즉 아태지역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 이 그것이다.여기서 균형은 그대로의 말뜻보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 국가간의 양자 간 안보동맹과 광범위한 해외 주둔군 유지, 경제적 차원에서 TPP등 지역 다자무역기구 창설,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ASEAN Regional Forum)등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반면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기치로 내걸
영화의 오프닝 신은 주인공 사울을 롱테이크로 클로즈업한다. 사울의 얼굴은 지치고 때론 무표정에, 상실로 뒤덮여 있다. 그는 존더코만도(sonderkommando: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유대인 시체를 처리하던 비밀 작업반)에 소속해 있다.하지만 엔딩 신에서 사울은 영화 내내 보여주었던 무표정 대신 환한 미소를 보인다. 행복과 자기 만족감이 넘쳐난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나?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사울의 아들은 같은 소재의 영화들과 결을 달리한다. 유대인의 억울한 희생과 나찌의 사악함, 그리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해주는 의인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헝가리 출신인 38세 신인 감독, 라즐로 네메스의 데뷔작인 이 영화는 유대인의 영혼을 구하고 무엇보다 의인인 사울 자신의 영혼도 구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띤다.◆이 영화는 속과 머리를 울렁거리게 한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끌려가 ‘토막’(시신)이 되는 장면 때문만은 아니다. 존더코만도들이 유골을 태운 재를 삽으로 강가에 뿌리는 장면으로 매슥매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충격은 과거 홀로코스터 영화들의 학습효과로 오히려 둔감해졌을 것이다.그렇다고 롱테이크 화면의 흔들거림과 사운드의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일본 국민들의 물가 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지난 달 29일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실시를 발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 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이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쿠로다 총재는 “마이너스금리 도입 목적이 기업의 컨피던스 및 민간의 디플레 마인드에 악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BOJ가 이처럼 민간의 디플레이션 기대를 불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기업이 금융완화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은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였다.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를 3단계 계층으로 나누어, 기초잔고(각 금융기관의 2015년 1~12월 중 평균잔고)에는 +0.1%를, 메크로 가산잔고(필요준비금등)에는 제로금리를, 그리고 이외의 잔고에 –0.1%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마이너스 정책금리 제도 도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인하가 지속되거나 추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저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더민주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공동 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더불어 성장론’으로 명명된 성장론을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더민주는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공정경제 △선도경제 △ 네트워크 경제를 추진하게 된다. 공정경제는 적정임금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경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는 지역간· 계층간 상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더민주가 성장전략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야권의 경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 있다.야권은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더민주는 소득 재분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더민주가 ‘전략’과 ‘성장’을 제시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 더민주의 ‘더불어 성장론’은 저성장 저물가의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에서 소비로, 그리고 단기 부양에서 장기 잠재성장 구축을 통해 저성장의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소비더불어 성장론은 소비를 성장의 주축으로 내
현재 주요국에서 초과지준 마이너스 부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초과지준은 시중은행의 주요 수익원의 하나였다.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주었기 때문이다.그럼 중앙은행은 왜 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을까(하고 있을까)?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 지준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회피하는데 있다.은행이 필요지급준비금을 보유할 경우,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자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요지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그날 예금된 돈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구입하는 등의 불필요한 거래를 하였다.둘째는 화폐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지준의 양은 지급준비금의 보유비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즉 초과 지준에 대한 보유비용이 커지면 지급준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여기서 초과지준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일까? 이는 초과지준에 따른 기회비용과 이자수익을 합한 순액을 말한다.예를 들어 초과지준을 보유한 A은행은 초과지준이 부족한 B은행에 초과지준을 대출할 수 없게 된다.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또한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시중은행은 이자수익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대담한 금융정책’이 양적 질적 금융완화(QQE)에서 마이너스 금리인하로 보폭을 넓히게 되었다. 일본은행은 29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일부 당좌예금에 다음 달 16일부터 –0.1%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되는 예금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법정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중 일부이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초과지준금에 0.1%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다음 달 부터는 –0.1%의 수수료를 페널티 성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초과지준 마이너스 부리는 이미 일부 유럽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화완화정책이다.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은 2014년 6월부터 초과지급준비금에 마이너스부리율을 적용하여, 현재 –0.30%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와 덴마크는 초과지준에 각각 2014년 12월, 2012년 7월부터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 –0.75%의 초과지준 부리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처럼 주요국에서 초과지준에 마이너스금리를 운용하는 이론상의 목표는 대출수요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은행) 정책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기업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기업의
무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이 격심했던 시절의 당(唐)나라이다. 고위관료의 딸로 태어났으나 정적을 없애는 刺客으로 길러진 섭은낭은 스승으로부터 위박 지역의 절도사인 전계안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받는다.하지만 이는 은낭에겐 칼과 심장의 부딪침이다. 계안은 어린 시절 정혼했던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 자객 본연의 자세로 은낭의 심장이었던 계안을 찔러야 하는가?심리적 딜레마에 빠진 은낭, 그녀의 선택은 무엇인가?◆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이 영화는 겸손하다. 스토리와 스타일이 느리고 단조롭다. 무협영화나 심리 영화에서 발견되는 스토리의 롤러코스트적 짜릿함은 억제된다.짧은 장면들의 연결로 박진감 있는 영상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길게 찍어대니 이리저리 장면을 붙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영상의 조작도 없다.인물의 심리 묘사를 위해 카메라를 혹사시키지도 않는다.카메라가 인물을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며 캐릭터의 연약함이나 위압감을 보여주는 대신, 그저 평평히 바라다 볼 뿐이다.또한 카메라가 인물의 얼굴에 근접해서 그의 일그러진 표정이나 슬픔을 담아내지도 않는다. 인물은 배경 속의 하나가 될 뿐이다. 캐릭터는 두드러지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다.이렇게 이 영화는 소박하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해일까? 득일까? 미남 미녀 스타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해변가를 질주하는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일까?경제사상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갤브레이스와 하이에크는 각각 제도학파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광고의 기능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갤브레이스는 광고가 불필요한 욕구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광고가 소비자들의 취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취향을 바꾸거나 결정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그는 생산이 제품뿐만 아니라 욕망을 창출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욕망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소비자들은 광고의 힘에 의해 불합리한 소비 행동을 하게 된다. 광고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욕망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갤브레이스는 이를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라 불렀다.갤브레이스의 이러한 주장에 비판을 제기한 경제학자는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하이에크였다. 그는 광고가 소비자들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맨큐) 생산자들은 단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소비자들이 좋아하도록 설득 할 뿐이라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광고는 정보전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광고는 상품가격,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원인이 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의 강화에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정의화국회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달리 안건신속처리제를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정의장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하여 안건신속처리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국회선진화법 논쟁의 핵심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배경은 폭력사태까지 이르는 여야간의 극심한 갈등을 완화시켜보자는데 있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이 몸싸움을 벌이는 폭력사태를 두고, 외국의 한 언론(Foreign Policy)은 한국 국회를 격투기장으로 비유하기도 했다.(이상우) 이러한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대안이 바로 국회법 개정인 국회선진화법이었다.18대 국회 때, 폭력국회를 초래한 직접적인 바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였다.일반적으로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혹은 정부 제출 → 국회의장의 법안의 상임
더불어민주당은 ‘동물국회’로 전락시키는 국회법 개정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법률 성안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신속처리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할 경우, 거대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모든 악법들을 강행처리할 것이 明若觀火하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들이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법안이 미완성 법안이라는 것이다.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 소수파 배려등으로 합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수파와 소수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입법교착(gridlock)이 발생하여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수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기약없이 입법을 지연시키는 입법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는 여야가 상호 양보가 이루어 지지 못했을 때에 대비한 Plan B가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김인영)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는 타협과 합의를 실현하였으나, 동시에 쟁점 법안의 폐기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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