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치영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훼손된 공적 영역의 회복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공공성)은 공개성과 공통성에 의해 유지 되는데, 공개성이 파괴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정의가 훼손되고, 공통성이 파괴되면 개인이 고유성을 드러낼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공적 영역이 훼손되는 주된 이유는 사적 욕망이 공적 영역을 침투할 때 처럼, 특정 정당의 권력 사유화가 공개성과 공통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사적 목적에 따라 독점되어, 공개성과 공통성(공동의 세계)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행위의 동기,절차 등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권력 사용이 ‘모두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책임을 초래한 개인과 집단은 처벌받지 않고 은폐되어 시민들은 올바른 공공적 판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을 드러내어 공통의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관점을 교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통성의 훼손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공통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그들의 리그로 변질시킵니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는 공개성을 훼손하여 행위의 책임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공통성을 파괴하여 개인의 고유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질식시킵니다. 궁극적으로 공적영역이 제 기능을 잃을 때 정치는 폭력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훼손된 공적영역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입법 권력 독점 및 사적 목적 사용
민주주의에서 입법권력 행사의 목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독점된 권력을 국민 전체의 공익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회피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획득이라는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해 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의 의사결정 능력 등 공적권력을 사적인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유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 사적 목적의 특정 정치 행위
이러한 사적인 목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헤지' 및 '조기 대선 국면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속적인 퇴진 운동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탄핵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공적영역의 근간이 공개성과 공통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① 공개성 훼손: 행위의 동기, 절차, 책임의 은폐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공적 영역의 공개성은 '보임의 공간(space of appearance)'이자 '공공 무대(public stage)'입니다.
여기서는 정치 행위자들의 행위(actions)와 말(speech)이 ‘모두의 앞에서’(in front of everyone) 드러나고 평가받습니다. 즉 행위의 동기(motives), 그것이 이루어지는 절차(procedures),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같은 공간에서 시민들은 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유화되어 사적인 목적(사법리스크 헤지, 조기 대선)을 위해 사용될 때, 이러한 공개성은 치명적으로 훼손됩니다.
우선 정치 행위의 진정한 사적 동기는 공적인 명분 뒤에 숨겨집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실정 비판'이라는 공적인 말 뒤에 '당 대표 방어'라는 사적인 동기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진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모두의 앞에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불안정, 사회 분열, 제도 약화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해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내란행위로 몰아갔습니다. 그 계엄령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권력 사유화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는 대신 오히려 계엄을 윤대통령의 내란행위로 덧씌운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씌우기는 공론장에서 이들이 한 행태를 숨김으로써 공개성을 훼손하고 진실 은폐를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무대'는 진실이 가려진 채 연극이나 선전만 남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시민들은 정치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더불어 민주당의 권력남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현실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② 공통성의 훼손
아렌트에게 공적 영역은 시민들이 공통의 대상(common objects)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환함으로써 ’공통의 현실‘(common world)을 함께 구성해나가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중요한 정책, 가치, 미래방향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될 때, 이러한 공통성이 파괴됩니다. 진실의 은폐와 토론· 공동체 유대· 공통의 세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우선 사적인 목적이 정치의 동기가 되면, 경제 정책, 외교 방향, 사회 통합 방안등의 공동의 대상에 대한 진솔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토론은 개인의 견해를 드러내고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특정 정파의 사적인 목적(당 대표 방어, 정적 공격)에 유리한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전체주의 정치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또한 정치가 특정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시민들이 인식할 때,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대감이 약화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시민들은 '공통의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 진영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분열과 적대를 심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영역은 더 이상 '우리의 세계' 즉,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특정 집단만의 이익이 관철되는 '그들만의 리그(their league)'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 정치의 변질: 은폐된 기술 또는 폭력으로 대체
정치가 변질되면, 은폐된 기술과 폭력이 동원됩니다.
①은폐된 기술
공개성과 공통성이 파괴된 공적 영역에서 정치는 그 본래의 모습, 곧 시민들의 공개적인 행위와 말을 통한 공공의사 형성을 잃고 변질됩니다.
즉, 정치는 '모두 앞에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위 대신, '은폐된 기술(concealed technique)'로 대체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여론을 조작하며 상대를 속이는 전략과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이를 테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선거 캠페인의 구호가 경제성장인데, 그 구호의 본질은 ‘배부른 돼지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이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특질인 권위주의, 곧 구성원의 자유와 자율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본질을 은폐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등 ‘잘 먹여주기만 하면’ 국민은 지적 성찰을 포기한다고 판단하여 경제성장을 표면 위에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고대 로마시대의 '빵과 서커스' 정책처럼, 경제적 풍요라는 달콤한 환상을 미끼로 던져 국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②정치가 폭력으로 대체
때로는 이러한 기술적 조작이 실패하거나 한계에 부딪힐 때, 혹은 애초에 합의나 설득의 의지가 없을 때 정치가 '폭력(violence)'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파괴하거나 상대를 찍어누르는 정치적 폭력, 즉 상호 존중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파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非明 정파를 솎아낸 것은 정적을 축출하는 정치적 폭력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정당한 권력의 사용이 아닌 정치적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치 과제
이처럼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인 공적 권력을 사적인 목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헤지, 정권 조기 획득)을 위해 독점하고 사용할 때, 공개성과 공통성은 파괴되어 공적영역은 이 땅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정치 행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사라져 정의가 상실되며, 공동의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공동체 유대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투명하고 합의적인 과정이 아닌 은폐된 기술이나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치 과제는 '모두 앞에서 드러나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은폐된 권위주의를 폭로하고 정의를 다시 세우고, 건강한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당면한 민주주의 회복 방법은 내란 종식이라는 거짓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파의 권력 사유화로 초래된 공적영역의 회복입니다.
이같은 회복은 정의를 다시 세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고유성이 드러나고, 공동체의 유대가 형성되어 공화주의 시민성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입법부 권력에 더해 행정부의 권력까지 동시에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은 ‘빵과 서커스’의 전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 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도 진실에 반하는 허구적 프레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파는 이들이 과거 실행한 소득주도 성장의 주장처럼, 추상적 이성을 설파하는 데 능란할 뿐 이성의 현실화는 서툴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역시 우파가 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