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principle)과 재량(prudence)의 적절한 조화 균형.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미국 정치 외교의 오래된 숙제가 되어왔다. 원칙의 고수는 현실의 능률을 외면하도록 하고, 재량의 남용은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원칙과 재량의 융통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 원칙 – 권력의 분리와 견제 미국 정치 외교의 원칙은 권력의 분리와 견제이다. 미국의 권력분립론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위를 남용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상호간에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면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며 기관간의 힘의 분리를 강조한다. 의회가 정책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분립이 미국 정치외교의 원칙으로 자리하게 된 사상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미국의 권력분립은 사실상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의회우월주의를 뜻한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수동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전쟁권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입법부의 ‘두뇌’와 ‘지갑’에
Authorize verb. 권한을 주다, 재가하다, 정당하다고 인정하다authorize-authorized-authorizedTo give offical permission for something to happen, or to give someone offical permission to do something일어날 일에 대하여 공식적인 허가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를 부여하는 것 Noun authority 권한, 권위, 당국, 지휘권, 권위자 / authorizer 위임자, 인가자 authorization 허가Adjective authorizable 권한을 줄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Synonym empower, commission, enable, permit, allow, grant, justify Idiom authorize (someone) to do - 누군가가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다 / be legally authorize to - 법률상 -할 권한이 주어져있다 Antonym forbid 금지하다▶Could congress stop Trump from bombing North Korea? 국회가 과연 도날드
2015년에 조세저항의 ‘민란’이 터졌다. 중산층이 주축이 된 연말정산 대란은 민란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결국 정부는 연말정산으로 거둔 세금의 일부를 소급 환급하여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다. 연말정산 대란의 원인은 과세형평성에 대한 불만이었다. 정부가 근로소득자들의 ‘유리지갑’에 손쉽게 과세한다는 지적과 대기업감세로 인한 재정압박을 개인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보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대란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다. ◆ 전통적 분배 기준 - 분배는 선택에 민감하고 운(여건)에 민감하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은 자원을 선택에 민감하고 운에 민감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자원분배가 선택에 민감(sensitive to their choices)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개미로부터 베짱이로의 자원의 이전은 공정한 재분배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게으름을 선택한 이들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근면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가하
미국 국장(Great Seal)과 1달러 지폐에 흰 머리 수리가 방패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른쪽 발에 쥐어진 13개 올리브 잎들의 나뭇가지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왼쪽 발의 화살 13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독수리의 부리가 리본을 물고 있는데요, 리본에는 E pluribus unum!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여럿에서 하나로(the one from the many)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는 1776년 초대 국새 선정위원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등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13개 식민지에서 탄생한 하나의 국가, 미국을 뜻합니다. 현재 ‘E pluribus unum!’은 여러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공화당출신 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2001년 그의 취임사에서 “미국은 결코 피, 출생, 또는 흙에 의해 통일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 건너편에서 움직이는 이상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관대한 포용력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담고 있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실질적 기회
Enforce verb. 집행하다, 강요하다 enforce-enforced-enforced To make people obey a law, or to make a particular situation happen or be accepted 사람들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특정한 상황을 일어나게 하거나 받아들이게 하는 것 Noun>> enforcement 시행, 집행 / enforer 집행자 / enforceablity 시행가능성 Adjective>> enforceable 시행가능한 Synonym>> carry out, execute, fulfil, apply, implement Idiom>> enforce a law 법을 집행하다 / enforce a system 제도를 시행하다 ▶Virinia governer on white nationalists: They should leave America 버지니아 주지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미국을 떠나야한다고 말하다 Earlier, rally organizer Jason Kessler blamed law enforcement officers for violence
Grant verb. 승인하다, 인정하다 / noun. 보조금 grant-granted-granted To give or allow someone something, usually in offical way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허용하는 것, 보통 공식적인 방식으로 Noun>> granter 허용하는 사람, 수여자, 양도자 Adjective>> grantable 허가의 Synonym>> admit, acknowledge, concede, confess, allow Idiom>> grant that~ 설사 ~라 할지라도 ▶ Korean restaurants in Seoul They will grant particular requests, so they will serve you samgyetang or spicy chicken stew if you call ahead. 출처: CNN Travel (그들은 특정한 요구들을 승인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먼저 요청한다면 그들은 삼계탕이나 매운 닭죽을 제공할 것이다.) CNN Travel은 서울에 있는 최고의 음식점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grant’는 ‘요청
“어디에도 없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나무그늘이여 ” Ombra Mai Fu /Di Vegegabile/Care ed amaile/Soave piu (결코 어디에도 없을(mai...fu) 그늘(ombra) /나무/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더 부드러운) https://youtu.be/N7XH-58eB8c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에서 페르시아왕 세르세는 아리아 “Ombra Mai Fu”를 부르며, 그의 안식처인 플라타나스 나무그늘을 찬미한다. 영화 <엘리자의 내일>에서 루마니아의 도시 외곽에 사는 외과의사 로메오는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Ombra Mai Fu>를 즐겨 듣는다. 그도 안식처에서 쉼을 얻고자 한다. ◆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의 공포정치로 젊은 시절을 보낸 로메오의 소망은 그의 딸 엘리자가 영국 캠브리지대학에 장학생으로 진학하는 것이다. 엘리자는 마지막 졸업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면, 캠브리지대로 유학을 떠날 수 있다. 그런데 엘리자는 시험전날 성폭행을 당할 뻔 한다. 저항으로 팔을 깁스한 엘리자는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상황이다. 로메오는 이때 도덕적 선택에
EVALUATE verb. 평가하다, 가치를 판단하다 evaluate-evaluated-evaluated To judge or caculate the quality, importance, amount, or value of something 무언가의 품질, 중요성, 양, 혹은 가치를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 Noun>> evaluation 평가, evaluator 평가하는 사람 Adjective>> evaluative 평가하는 Synonym>> judge, calculate, screen, assess, rate, reckon, estimate, weigh, gauge Idiom>> evaluate as -이라 평가하다, re-evaluate 재평가하다 ▶Experts evaluate Trump/Macron handshake(CNN, 17.07.17)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론 대통령의 악수를 평가하다 Experts in etiquette and body language analyze the handshake between American President Donald Trump and French P
이 기사는 지난 1월 21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7월 말에 이 기사의 1/3분 가량이 삭제됐음을 발견하여,전체기사를 다시 올립니다.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당혹스럽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a free lunch in economy.)’라고 한다. 한 레스토랑이 술을 마시면 점심은 공짜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이 점심은 공짜가 아니다. 술값에 점심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심가격이 술값에 부수되어, 총 가격이 술값이라는 명목으로 표시되는 것 뿐 이다. 이 교훈은 선택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다. 비싼 술값을 내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저녁을 못 먹을 수도 있다. 비싼 술의 대가가 저녁식사의 포기가 된다. ◆ 정부개입의 기회비용 정부개입도 이러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미국정부가 자국의 철강 노동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철강의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자국의 철강 생산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선택은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상류기업과 하류기업의 고용이 상충될 수 있다. 철강이 포함되는 자동차, 기계, 전
한 젊은 기자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기자는 카네기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카네기는 이렇게 반문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대체 성공이란 뭐란 말인가? 내가 벌어들인 돈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기자가 그렇다고 하자 카네기는 “그게 자네가 말하는 성공의 의미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 말해주지. 우리 사업체에는 마스터 마인드(Master Mind)라는 게 있는데, 이건 회사의 감독자, 경영진, 회계, 실험실 연구원,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마음이지. 조직에 속해 있는 한 사람만으로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전 조직원의 마음이 조화로운 협력의 정신으로 확실한 목표를 향해 협력되고 조직되고 이끌어질 때 돈을 벌어다주는 힘이 생기는 거지.” (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서) 카네기는 앞의 인터뷰에서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말한다. 먼저 성공을 위해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시 꿈 있어” “미래의 꿈?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봐”라는 영화 아메리칸 허니의 남녀 청춘의 대화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 없이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한다. 하루하루
◆ synonym : insignificant, paltry, irrelevant, trivial, trifling, petty, ■Insignificant 1. not big or valuable enough to be considered important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하찮은 - The levels of chemicals in the river are not insignificant.- Sure, the used-car purchase may not be terribly burdensome, but the costs associated with driving are not insignificant. 2. meaningless의미 없는, 무의미한- insignificant phrases (의미 없는 어구) ■Paltry 1. (of an amount ) so small it’s not even worth thinking; insultingly small -a paltry wage 쥐꼬리만한 월급 -a paltry sum of a thousand won. -Sales have increased by a paltry [=measly] t
실질임금이 상승할 때 경제가 성장할까? 실질임금증가를 억제하고 이윤이 증가할 때 총산출량이 증가할까? 이 물음은 수요체제가 소득주도 수요체제인가 이윤주도 수요 체제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소득(총부가가치)은 노동몫(임금)과 자본몫(영업잉여)의 합인데, 임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비 투자 순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쟁인 셈이다. 또 공급의 생산성 향상측면에서, 실질임금의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총수요를 통해 기술발전과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의한 투자등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가 성장정책의 대안이 된다는 이론도 있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종합하여, 경제성장모델은 임금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측과 이윤주도수요체제 및 혁신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측으로 구분되고 있다. (참고 : 노동소득분배율의 계산방법은 다양하다. 위의 한국은행 계산 방식과 달리,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소득을 임금과 자영업자 잉여의 합로 계산하기도 한다. 자영업자의 잉여를 노동자의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노동소득이 과대 계산 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직접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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