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한국의 남북 통합정책이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50여년간의 남북통합정책은 전쟁위험감소와 평화유지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북핵위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남북통합정책은 대체로 ‘기능주의’에 기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추진한 남북통합정책들의 좌초는 곧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의 중지 또는 좌초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능주의가 한반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가 한국과 북한간의 이념정향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능주의란? 기능주의 통합논리의 핵심은 국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 방식은 비정치적 분야들의 spill-over effect와 관련됩니다.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처음 소개한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주요 비정치적 요소들의 교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러한 비정치적 파급효과가 정치분야의 평화와 안정을 촉발하고, 그 결과 두 체체 간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양측의 기능적 협력이 발생할 경우, 협력적 성공 모델이 타 분야로 전파·확산(ramification)하여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미트라니가 기능주의를 주장한 근거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상호교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비정치적 분야의 긍정적 효과가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능주의의 핵심은 ‘정치 분야에서의 통합 기능, 즉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기술협력 등이 확산효과(spill-over)를 창출하여 정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쟁과 갈등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공동체 통합에 이르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 한국 역대정부들의 기능주의 통합정책 한국의 대북정책은 오래전부터 기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민족적 대단결에 의한 평화통일을 천명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는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통해 남북연합의 공존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제안하였고, 1991년 남북교류협력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기능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상정하였고, 이 방안도 기능주의에 기반하였습니다. 대북정책의 기능주의는 7.4남북공동성명을 모태로 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교류와 접촉확대로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여 남북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평화적 대화 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정치 군사영역이 아닌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협력에 출발하는 기능주의의 통합이론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 그런데 북한과의 비정치적 이슈에서의 협력(통합)이 정치적 협력(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기능주의의 적용의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대신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2017년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무기 완성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민족 대단결과 평화에 대한 염원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였고, 기능주의에 기반한 통합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야기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완성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을 만큼 북한의 핵고도화는 한국과 서방의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적 갈등이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기능주의 좌초 원인 그렇다면 기능주의가 좌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한국과 북한간의 정체성의 대립이 꼽히고 있습니다. ① 북한의 한반도통합에 대한 최종목표(이념정향)우선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최종목표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입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는 노동당 규약 서문에 북한 노동당의 당면 목적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며, 북한의 대남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과 북한의 정치적 갈등의 근원인 북한의 핵 문제는 애시당초 남북한 평화 협상의 테이블에 오를 수 없는 항목이 됩니다. 이유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이며 사활적인 수단이 재래식 전력의 질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핵과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핵억지력은 정권에 군사적 자신감을 심어주어, 체제의 생존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한반도공산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북한과 남한의 평화적 통합은, 북한의 이념적 정향이 전한반도 인민민주주의인 한, 아무리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가 이루어질 지라도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②한국의 한반도통합에 대한 최종목표 (이념정향) 북한의 대남 최종목표가 한반도 전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면, 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헌법 제3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는 우리헌법의 법적 규범력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문의 해석에 따르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북한 체제의 기반인 사회주의혁명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처럼 한국의 이념지향은 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이런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전한반도의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대남정책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은 한 공간에서의 병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역도 참입니다. 진실은 북한의 정체성인 인민민주주의와 한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간에, 어떠한 정체성이 한반도에 살아남는가라는 치열한 사상의 전투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최근 북한이 내세운 한반도 ‘2개 국가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민족’의 개념으로부터 ‘2개 국가론’으로 전환한 것은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 아닌 교전중이 적대국가로 규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사용은 민족이 아닌 적대국 한국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대남 스탠스는 한국의 긴장감있는 대처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한국과 북한 사이의 정체성 우위와 관련한 대립이 Zero-Sum Game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비정치적교류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안정으로 확산된다는 기능주의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좌파진영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탄핵 사유의 하나로 윤대통령의 ‘전쟁위기조장, 평화통일 위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자칫하면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주장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전쟁위기가 현정부의 공격적 현실주의에 촉발된 것이라는 좌파진영의 추측은 진실에서 이탈된 북한동조적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고래로부터 한반도 전체의 인민민주주의화를 대남목표로 내걸어 왔고 한국도 한국헌법의 원리가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상, 양측의 이념적 정향성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하고 양측의 병존은 이론적으로 불가하다는 현 상황에 기초해 볼 때, 일방의 전쟁의 위기조장 주장은 또 다른 일방을 편드는 태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이는 국가보안법위반의 소지도 다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능주의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주의는 과연 폐기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능주의는 정치적 갈등이 협력(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통합)이 반드시 정치적 협력(통합)으로 파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능주의자들은 장기적 통합관점으로 대립관계를 바라볼 때, 기능주의적 실효성은 높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의 통합과정도 약 40여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대립하는 국가간의 공동활동(coactivity)이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 간다면, 통합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활동은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일하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컨대 ‘분권형 대북정책’이 공동활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중심의 대북정책이 교착상태에 놓여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 교류협력에 참여하여 공동활동을 마련해주는 것은 한국과 북한 간의 협력의 중단을 해소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통합의 물꼬는 원론적으로 일방이 타방의 생산력을 압도할 때 가능합니다. 맑스의 지적대로, 생산관계의 변화는 생산력의 변화에 의해 가능하듯이, 한 공동체의 생산력이 압도적이라면, 그 생산력이 타방의 생산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이 경쟁에 기초한, 점진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통합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간 협력을 위해선 신기능주의의 도입도 필수적입니다.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대표학자인 하스(Ernst B. Hass)는 협력(통합)이 비정치적·비군사적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수요와 필요가 반드시 협력(통합)으로 이어지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하스는 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가등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능주의에서 제시된 자연스러운 확산효과는 정치행위자들의 의도와 결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기능적 교류·협력과 정치적 통합은 정치인등 정책결정자들의 의지에 의해 기능적·정치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스는 기능적 협력을 주도하는 정책행위자가 자신감을 갖고 실천의지와 능력을 발휘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통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평화통일은 신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정책결정자가 자신감을 갖고 인내심있게 교류협력을 추진해 갈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책결정자의 자신감은 공동체의 압도적 생산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합은 생산력의 제고라는 과제로 수렴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산력의 제고는 저출산극복에도, 한반도의 통합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열쇠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문헌> 이종엽, 정주호, “한국정부의 기능주의 대북정책 한계성 및 대안모색”

라틴어 격언에 ‘dum spiro, spero’(숨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While I breathe, I hope.)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인 키케로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 격언은, 문장의 앞 뒤 문구를 바꾸어 표현하면, ‘희망하는 한, 우리는 숨쉬게 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다지 마음의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통의 원인을 찾는데서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앞 뒤로 꽉 막혀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선 떠오릅니다. ◆ 희망의 상실의 원인과 희망의 회복 희망의 회복은 무엇이 희망을 잃게 하는가에 대한 답 찾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 환경의 압제에서 기인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절망의 뿌리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으로 구별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 죽음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 죽음은, 창세기 3:19b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의 구절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물리적 죽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개념과 관련하여 희망을 이해할 때, 희망의 상실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공포와 희망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과 허무를 느끼고 희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희망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희망의 회복은 죽음에서의 해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이라는 영적 죽음의 극복이 희망을 되찾게 하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 죽음의 원인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걸까요? 로마서 6: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이 구절은 죄 값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의미하는 죽음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란, 사도바울에 의하면, 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도바울은 악한 행동을 ‘어두움의 일’로 상징되는 부도덕한 행동들(롬3:12~13)과 ‘육체의 일’로 표현되는 우상숭배등(갈5:19~21)으로 정의합니다. 무엇보다 잡신들과 자기자신이라는 우상에 인도되는 삶은 대표적인 악행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악행 중의 악행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악행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 17:47)“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신뢰하는 예리한 칼과 창으론, 적과 싸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 이 우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악행이 됩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신이 믿는 칼과 창으로 싸움에 나선다는 것은 인간이 삶의 주인되어 자신을 섬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인간의 오만함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악행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 죽음의 극복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죽음은 죄의 삯입니다. 따라서 영적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옛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아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16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An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die but will have eternal life.”(NIRV)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점(16a)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16b)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으셨고, 예수의 버려짐으로 인해 우리는 버려짐(죽음)으로부터 건져올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선악에 따라 보상하고 응징하는 원리에 반기를 들고 그의 고통의 원인을 당장 찾기 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죄한 자의 고통의 의미를 賞善罰惡(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쉽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욥 4:7~8)라고 말합니다.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욥8:20)라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 소발도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욥11:14~17)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과거에 범한 죄로 인해 정당한 벌로써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과응보와 상선벌악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가 욥에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고통과 상황을 살피기보다 비난부터 퍼붓는 공감능력을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사랑으로 지켜보시면서 그의 아픔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버려짐으로부터, 곧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통 속에서 솟아 일어나 희망의 빛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의 압제가 우리의 등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제 가운데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곁엔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버려짐으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시어 나의 고통과 상처를 싸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희망을 부여잡게 됩니다. 사망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된 우리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고전15:55)

오늘의 곡 “Hungry Eyes”는 영화 <더티 댄싱(Dirty Dancing)(1987)>의 OST입니다. <더티 댄싱>은 의사 아버지를 둔 베이비(제니퍼 그레이)와 댄스 교사인 자니(페트릭 스웨이즈)의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두 사람은 구별된 각자의 세상에 속해 있지만, 계급을 구분하는 높은 장벽을 허물고, 상대를 갈망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에릭 카멘(Eric Carmen)이 부릅니다. “Hungry Eyes” https://www.youtube.com/watch?v=6oKUTOLSeMM ◇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I've got this feelin' that won't subside I look at you and I fantasize You're mine tonight Now I've got you in my sights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아직 말 못했지만) 이 감정이 가라않지 않는다고... 당신을 바라보고 상상하지요. 오늘 밤, 당신은 나의 것 지금 당신은 나의 꿈이지요.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이 문장은 "I wanted to tell you something some time ago but never got the chance to."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말 할 기회가 없었다.’) 여기서 ‘meaning’은 ‘wanting’을 의미합니다.] *I've got this feelin' that won't subside [subside는 ①(activity, condition) to become less strong ②(of a building, area of land, or level of water) to go down to a lower level이란 뜻입니다. ①의 예문으로 “When her pain didn’t subside, her mother drove her to the hospital.” ②의 예문으로, “The flood waters gradually subsided. ”] *I look at you and I fantasize [fantasize는 ‘공상, 상상’의 뜻을 가진 fantasy의 동사 형태입니다. 명사 fantasy와 동사 fantasize는 예컨대 각각 “I have a fantasy about that show”, “I fantasize about that show"로 표현됩니다. ◇ With these hungry eyes One look at you and I can't disguise I've got hungry eyes I feel the magic between you and I 당신을 갈망하는 눈으로 당신을 한 번 바라보지요. 난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을 간절히 바란다는 걸.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신비로운 힘을 느껴요 *One look at you and I can't disguise [disguise와 pretend는 모두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꾸며내는 행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만, disguise는 표면적 혹은 외면적인 모습을 꾸미는 ‘변장하다’의 뜻을, pretend는 내적인 감정이나 생각, 태도를 꾸며내 ‘~인 척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I want to hold you so hear me out I want to show you what love's all about Darling tonight Now I've got you in my sights 난 당신을 안고 싶어요. 내말 좀 들어 봐요. 당신에게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대여, 오늘 밤 지금 당신은 나의 꿈이예요 *hear me out [hear one out은 ‘끝까지 듣다’라는 뜻입니다. (To listen to the entirety of what one has to say, often when the listener is reluctant to do so. ) 이에 대한예문으로 ‘I know you don't want to change our plans, but hear me out—if we go to the beach on Saturday instead of Friday, we can probably avoid this storm.’] ◇ With these hungry eyes One look at you and I can't disguise I've got hungry eyes I feel the magic between you and I I’ve got hungry eyes Now I’ve got you in my sights With those hungry eyes Now did I take you by surprise I need you to see This love was meant to be 난 당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금 당신은 나의 꿈이예요 당신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내가 당신을 놀라게 했죠. 난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요 이 사랑은 운명적이라는 걸요. *take someone by surprise는 ‘예기치 못한 것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Oh! You took me by surprise because I didn't hear you come in.’ *This love was meant to be [ ‘meant to be’는 ‘~ 이미 의도되어져있다’라는 뜻입니다. ‘They are meant to be each other(그들은 천생연분(함께하도록 정해져있어)이야)’,] (By 신수안기자) ◆ 17세 소녀 베이비는 의사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친구가 경영하는 컬러만 산장으로 피서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베이비는 기성세대의 춤과 판이한 열정적 댄스, 더티 댄스를 댄스교사 자니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신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자니와 사귀는 것을 숨겨 온 베이비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빠도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죠. 아빤 저에게 모든 사람은 똑같고 공평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빠가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란 아빠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아빤 제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빠가 바라시는 건 제가 변호사나 경제학자가 되고, 하버드 출신 남자와 결혼하는 거죠. (.......) 아빠가 절 사랑하신다면, 저에 관한 모든 걸 사랑 하셔야해요. 아빠를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빠도 절 실망시켰어요. ” “I’m sorry I lied to you. But you lied too. You told me everyone was alike and deserved a fair break. But you meant everyone who is like you. You told me you wanted me to change the world, make it better. But you meant by becoming a lawyer or an economist and marrying someone from Harvard. (.......) But if you love me, you have to love all the things about me. And I love you, and I'm sorry I let you down, I'm so sorry Daddy. But you let me down too.” 실망만한다고 그것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신분간의 높은 장벽을 부수고 사랑을 나누는 베이비와 자니의 용기처럼, 세상을 구분짓고 있는높은 담장을 허무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준엄한 소명(calling)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By 조성규기자)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것이 달리 취급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피상속인에 속해 있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다름에도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른 것이 같이 취급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세액 부담의 기초가 사망자의 유산이지만, 응능부담력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이 구현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유산취득방식을 취할 경우 부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재산을 분산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분산하든 하지 않든 공동상속인 전체의 적용세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방식은 유산의 분할을 촉진합니다. 분산을 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은 감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방식이 한 개인으로의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셋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가족 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미성년자, 장애자,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유산세방식에 의하면, 이같은 특수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이 기타 인적공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정작 공제대상인 상속인은 혜택을 적게 받는 모순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유산 취득세 형에선, 각자가 무상 취득하는 각 지분에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액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산 취득세형이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방식의 절충형 이처럼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세방식에 비해 조세논리의 관점에서 우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 과세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유산의 가장 분할입니다. 아무리 선진국 수준의 조세행정능력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위장분할의 사실을 모두 적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건전한 납세 도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유산세형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등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전체유산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 시, 유산취득세형의 장점과 유산세형의 장점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절충형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먼저 유산세방식에 의해 총 유산을 계산하고 총유산에 기초한 과표를 결정한 후, 이 과표를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렇게 배분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별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시 이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모두 더한 산출세액 합계액을 상속인별 취득재산가액기준으로 안분하면 상속인별 최종 상속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분할을 막고 전환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절충방식의 입법 사례가 일본이 고안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입니다. ◆일본의 상속세 계산구조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것이 달리 취급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피상속인에 속해 있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다름에도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른 것이 같이 취급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세액 부담의 기초가 사망자의 유산이지만, 응능부담력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이 구현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유산취득방식을 취할 경우 부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재산을 분산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분산하든 하지 않든 공동상속인 전체의 적용세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방식은 유산의 분할을 촉진합니다. 분산을 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은 감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방식이 한 개인으로의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셋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가족 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미성년자, 장애자,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유산세방식에 의하면, 이같은 특수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이 기타 인적공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정작 공제대상인 상속인은 혜택을 적게 받는 모순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유산 취득세 형에선, 각자가 무상 취득하는 각 지분에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액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산 취득세형이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방식의 절충형 이처럼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세방식에 비해 조세논리의 관점에서 우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 과세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유산의 가장 분할입니다. 아무리 선진국 수준의 조세행정능력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위장분할의 사실을 모두 적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건전한 납세 도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유산세형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등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전체유산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 시, 유산취득세형의 장점과 유산세형의 장점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절충형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먼저 유산세방식에 의해 총 유산을 계산하고 총유산에 기초한 과표를 결정한 후, 이 과표를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렇게 배분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별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시 이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모두 더한 산출세액 합계액을 상속인별 취득재산가액기준으로 안분하면 상속인별 최종 상속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분할을 막고 전환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절충방식의 입법 사례가 일본이 고안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입니다. ◆일본의 상속세 계산구조 일본은 상속세 계산에 있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혼용된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이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장례비등을 차감하고 다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전체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전체 과표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하고 이렇게 나온 상속인별 산출세액을 모두 더합니다. 이러한 임시산출세액의 총합계액을 상속인의 취득 재산가액 별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에서 각 상속인의 인적상황에 맞는 인적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인별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절충형은 유산취득세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완화시킬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습니다. ◆ 일본 상속세제의 상속공제액 ①기초공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혼합한 일본의 상속세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기초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기초공제액은 ‘3천만 엔＋상속인수×600만 엔’입니다. 유산취득세의 단점의 하나가 상속인이 적고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오히려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출산이 심각한 현실에서 유산취득세방식에 따른 세부담증가가 장래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기초공제액산식에서 공제금액의 합계액(예컨대 상속인 1인 기준으로 10억원)을 상향조정하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인적 세액공제일본의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까닭에, 상속인별 산출세액에서 인적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세액공제는 배우자세액공제, 미성년자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배우자상속재산이 1억6,000만엔과 법정상속분 중 높은 금액보다 낮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세액공제:상속인별 100,000엔 × (20세 -현재 나이)*장애인세액공제:100,000엔(중증장애인 200,000엔) × (85세- 장애인 나이) 일본상속세의 독특한 인적세액공제가 중증장애인 세액공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에는 65세이상의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있지만, 일본과 같은 중증장애인공제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공제금액은 과표 전단계에서 일종의 소득공제형식으로, “장애인수 × 1인당1천만원 × 기대여명연수(2022년기준 기대수명:남자79.9, 여자85.6)”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때문에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전 간호비용, 생활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과다 상속세, 자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야 유산취득세 방식은 과세방법 선택 기준들과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담세력에 따라 부담을 배분하는 조세평등주의,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등의 선택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유산취득세형이 가장 논리정합적인 상속세 과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유산의 가장 분할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혼합형 상속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과세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산취득세방식의 경우, 상속인이 적거나 상속재산가액이 많지 않을 경우 유산세 방식보다 세수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기초공제액과 인적세액공제액을 높일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액의 상향조정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공제액의 상향조정은 부자감세의 관점이 아니라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세 대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증가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의 상속세및 증여세의 세수비중은 1970년대 이후 평균 1%에서 0.51%로 낮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GDP기준으로도 OECD 평균이 0.1%인데 반해 한국은 0.5%로 다섯 배 높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OECD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의 자산가치는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상속공제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서 입니다. 따라서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과 상속공제액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게 될 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에 따라 상속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 상속세가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유산세과세방식의 단점, 곧 상속인의 적음으로 인해 현행 유산세방식 대비 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세형이 (일본식)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되고, 세율과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할 때, 상속세제는 시장상황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할 뿐아니라 조세논리와의 정합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선진적 조세체계의 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이상신, “상속세제의 특징과 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 조세 부담의 배분 기준 현재 조세부담의 핵심적 배분 기준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될 때 실현됩니다. 여기서 담세능력이란 권리의무주체의 부담능력(abiltity to pay)을 말하는 것으로, 응능부담원칙으로 표현됩니다. 응능부담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로 구성됩니다. 전자가 같은 소득은 같게 과세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른 소득은 달리 과세 될 것을 요청하는 조세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조세부담의 배분의 기준은 응능부담원칙으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배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같은 범주에 속한 것들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은 세계 각국의 조세입법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누구의 담세능력인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응능부담원칙은 담세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법의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경제력에 상응한 조세부담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도 예외없이 조세부담을 배분할 때 응능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분기준이 상대적 평등에 따른 배분적 정의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담세력에 따라 부과된다고 이해 할 때 이어지는 의문은 누구의 담세능력인가라는 점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무상이전 되어 상속재산이 과세 될 때, 담세능력은 피상속인의 담세능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곧 취득자의 담세능력을 뜻하는지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과세유형의 선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누구의 담세능력인가에 따라 과세유형의 선택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전자가 담세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조세부담자는 피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유산 전체에 대해 부담능력이 인정되어, 상속유산전체에 누진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담세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인이 받은 취득 재산에만 세율이 부과됩니다. 전자의 방식이 유산세 방식이며, 후자가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독일 일본 등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덴마크, 영국, 미국, 우리나라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개국은 자본이득세를, 3개국은 추가소득세 형태를, 7개국은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 유산세 방식의 장단점 ①유산세방식의 개념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상속세제가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부가 과세됩니다. 상속의 범위에 유증이나 사인증여 뿐만아니라,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등의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풍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인적 물적 공제의 공제여부와 범위도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②유산세 방식의 장점이 방식을 취할 때, 유산분할을 가장하거나 허위 신고를 행할 우려가 적습니다. 또한 유산취득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세집행이 용이합니다. 특히 유산세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법 집행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③유산세방식의 단점-공평과세 위배하지만 유산세방식은 응능부담이나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에게 귀속한 담세력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공동상속인 범주 내에 있을 때, 상속재산을 많이 취득한 상속인과 적게 취득한 상속인의 부담세율이 같게 됩니다. 다른 것(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다름)이 같이 취급(과세 여부 및 세율)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피상속이 다를 경우, 같은 것(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음)이 달리 취급(적용세율이 달라짐)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④유산세방식의 단점-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를 보호하는데 미비유산세형에서는 공제효과(세부담 경감의 혜택)가 공제 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돌아가는 모순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자녀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차감 한 후 계산되는데, 유산세형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도 유산상속인이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상속재산이 자녀, 배우자등에게 이전되지 않아도 유산취득상속인은 자녀공제, 배우자공제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실제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최소한 5억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또한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산세형은 각자가 무상 취득하는 각 지분에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 혜택을 받지 않게 되어,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산세형은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지 못하는 과세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담세력과 무관하게 부담이 배분되고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가 취약한 유산세 방식은 바람직한 상속세과세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 유산취득세의 장단점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사람의 그 취득 재산가액에 누진율이 부과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산취득세의 장· 단점은 유산세의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①유산취득세의 장점이 방식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합니다. 상속인의 각각의 취득 재산에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까닭에, 각 취득자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인적 공제 범위도 상속인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유산취득세에선 유산이 분산 이전될수록, 세부담의 총액이 유산세형의 경우보다 적어집니다. 사망한 자의 유산의 크기가 전혀 무시되고 상속인 각자가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속세의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를 선택한 이유도 유산취득세가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한 개인에게로 富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할 될 수록 절세효과가 있는 유산취득세의 특징으로 인해 유산의 분할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산취득세방식에선, 상속인의 수가 증가할 때 과표금액이 줄어들어 유산세방식보다 세금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유산취득세의 단점: 유산세방식보다 일부 세금증가하지만 역으로 상속인이 적을 경우, 유산세방식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이 누진세완화로 인해 유산세형보다 조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오히려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가정하에 아래의 사례를 통해 상속세 과세방법과 인적공제에 따른 상속세부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민법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자녀1: 자녀2, --> 법정상속비율1.5: 1.0: 1.0 <유산세 과세방법>-기초공제액 2억원-자녀공제액 1명당 5,000만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상속공제액 Max(법정상속분, 5억원) 한도 30억원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인적공제는 1명당 2억5,000원을 공제한다.(2자녀를 전제로 유산세 과세방법의 1/2을 적용함)-배우자상속공제액 Max(법정상속분, 5억원) 한도30억원 【사례】-사례1(배우자와 2자녀):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유산세 과세방법(상속세0원)보다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상속세6,646원)이 적용되면, 상속재산 10억원에서는 오히려 유산취득세형의 상속세부담이 유산세형보다 늘어납니다. 상속재산이 20억원, 50억원에는 유산취득세형의 상속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사례2(배우자와 1자녀):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1명 이며, 피상속인의 유산이 각각의 사례별로 10억원, 20억원, 50억원의 경우, 모든 사례(유산10억원,20억원,50억원)에 유산세 과세방법(상속세부담0, 46,500천원, 409,200천원)보다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을 적용하면, 유산세과세방법의 상속세 부담(18,600천원, 97,650원, 502,200원)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사례1(배우자와 2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일 때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상속세부담이 발생하고, 유산세 과세방법이 적용될 때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사례2(배우자와 1자녀)에서는 상속재산 50억원까지는 유산세 과세방법보다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부담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유산취득세의 단점은, 유산세방식이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속인들의 상속세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출산의 현 상황에서 자녀가 한명이고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③ 유산세 과세방식의 단점 – 가장분할 유산을 가장분할하여 신고하여 세금을 낮추고자 하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산을 다수의 상속인으로 쪼개면, 과표금액이 줄어들고 이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낮아져,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이 도입될 경우 이 문제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유산취득세의 단점 교정필요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유산세방식으로부터 조세논리가 우수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은 유사취득세가 안고 있는 일부 문제점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에 의할 경우, 저출산시대에 상속인이 적을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장분할로 세금 탈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완점이 충족되어 유산취득세가 시행된 후,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입법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한국경제를 고려 할 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원칙이 조세법상으로 구현된 원리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평등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은 응능부담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조세체계란? 조세법상의 평등원칙이 조세평등주의라면, 조세법상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일까요? 즉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저울이 조세법상 공평한 것일까요? 우선 조세와 관련된 디케의 저울은 세금부과와 징수의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때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공평한 배분이 조세정의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세부담 자체라기보다 세금의 불공평한 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정의로운 배분이 조세의 공평성을 좌우합니다. ◆ 배분적 정의 조세정의가 공평한 조세의 배분이라면, 어떠한 배분이 공평한 배분인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공평한 배분을 결정하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파악한 ‘배분적 정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배분적 정의를 ①명예나 금전이나 이밖에 국가의 공민 간에 분배될 수 있는 것들의 배분에 적용되는 정의로, ②가치에 따른 평등한･비례적 배분으로 이해합니다. ①배분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부와 권력을 분배하는 원리와 관련됩니다. 즉 배분적 정의란 이익, 부담, 재화 등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분기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배분 기준이 없다면, 몫을 정의롭게 배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환적)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인데, 각자의 몫을 주기 위해선 그 몫을 결정하는 공평한 척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어떻게 부담,이익, 명예등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이처럼 배분적 정의는 재화, 부담, 이익등을 정의롭게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담, 이익, 명예등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배분적 정의를 가치에 따른 평등한 비례적 배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각인의 공적에 상응하는 가치의 배분으로 파악합니다. 다시말해 능력, 가치, 필요에 따라, 받아야 할 각자의 몫을 달리 배분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이며 평등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배분적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모두 똑같게 이익과 부담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에 맞게 배분하는 것 곧 상대적 평등이 배분적 정의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예컨대 아이와 어른이 식사를 하는데, 두 사람에게 모두 같은 양이 주어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배분방식입니다. 또한 국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에게 좀 더 많은 복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배분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 상대적 평등의 판단 준칙 - 응능부담원칙 배분적 정의가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정의라고 할때, 상대적 평등을 판단하는 합리적 기준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같게 취급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각각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것을,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지 않은 것을 배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법은 이를 응능부담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응능부담원칙은 조세입법상의 평등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세계 각국의 조세입법의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의 또 다른 기준이 응익부담원칙입니다. 이는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재화나 용역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적게 사용한 사람은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응익부담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르면, 개별납세자는 국가로부터 이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응능부담원칙은 배분적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구성됩니다. 수직적 공평은 상이한 급부능력을 가진 납세자 간에는 상이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급부능력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동일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경제적 수준의 납세자 간에는 상이한 금액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합리적 차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누진과세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은 같은 상황에 놓인 납세자에게는 같은 크기의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소득액을 가진 경우 동일한 금액의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 이처럼 응능부담원칙은 조세입법의 주요 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우리나라 등의 헌법에는 응능부담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응능부담원칙의 규범력과 관련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헌법상의 원칙은 헌법적 확신의 근거, 규범력의 내용, 다른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기술이 가능해야만 규범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의 규범력과 관련하여, 독일의 법관이며 세법학자인 Klaus Tipke(1925~2021)은 응능과세원칙은 도덕적 공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조세입법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법질서로서 응능과세원칙이 인정될 수 있고 △입법자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세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능력에 상응하는 조세입법의 기속’은 선택가능성 중의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선택되어야 할 헌법상의 원칙이며 △응능과세원칙은 과세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학문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도덕적 공준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응능부담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판시합니다.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 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 (이른바 ‘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 (이른바 ‘수직적 조세정의’).”(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선고도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헌재는 “조세권자의 자의가 배제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징수되는 내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선정규정과 담세력의 산정 규정에 합리성이 배려되어, 결국 과세 적격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징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0. 9. 30. 선고 89헌가95 결정)라고 판시하여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응능부담원칙은 헌법적 규범력을 얻어 조세입법의 주요 준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현 상속세의 과세 방식은 응능부담원칙을 위배 조세법상의 평등은 이익과 부담이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배분적 정의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으로,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능부담원칙에 의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의 평등원칙인 응능부담원칙은 헌재의 관련 판시등에 의해 헌법적 규범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기초한 응능부담원칙이 세법현실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가 상속세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응능부담원칙에 기초한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에 위배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취득세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계속) <참고문헌>고준예,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