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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적 보수주의 ] 공감적 보수주의의 성격

영국은 1960년대까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모범적인 복지국가라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영국병’(British Disease)에 걸린 ‘유럽의 환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하여, 1976년에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대처주의’이며, 대처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한 정책노선이 ‘공감적 보수주의’, 또는 ‘온정적 보수주의’입니다. 공감적 보수주의는 현재 이윤율 저하와 소득 양극화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에 미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 영국이 영국병에 걸린 원인 영국이 복지국가의 모범에서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에는 영국병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영국병’이란 영국이 1970년대 고실업, 고물가, 강성노조, 생산성하락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우선 고물가가 나타난 배경에는 강성노조의 인금인상 요구가 주요 요소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5년 석탄 광업근로자들의 파업이 그 예입니다. 파업의 여파는 임금의 30% 폭등을 초래하였고 이렇게 상승한 임금이 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어서 상승한 물가가 다시 임금을 높이는 악순환이 나타남으로 인해, 영국은 ‘물가 소용돌이’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영국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의 상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국가주도하의 평등주의를 지향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전 생애 복지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높은 조세부담률과 국민의 나태를 부추기면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산업의 국유화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이 사라짐에 따라 x-비효율을 초래하여 생산성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일하지 않아도 놀고먹을 수 있게 되고, 기업은 경쟁부재로 혁신을 게을리 하게 됨에 따라, 유럽의 모범적 복지국가로 칭송받아 왔던 영국은 마침내 1976년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1970년대 영국병에 걸린 영국의 상황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개별 기업의 창의와 도전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우게 합니다. ◆ 대처주의의 등장 이러한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인이 대처(Margaret Thatcher)수상입니다. 히스(Ted Heath)정부(1970~74)의 교육부장관을 거쳐 1975년 보수당 대표가 된 대처는 영국병의 원인을 지나치게 커진 국가, 고세율, 개인책임의 붕괴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노동당에 있다고 본 대처는 자유시장에 입각하여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대처주의는 좌파인 노동당의 정책에도 반영되었습니다.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한 블레어의 노동당은 제3의 길을 밟으며 대처주의의 자유시장 접근법을 대체로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블레어 대처주의적 경제합의(Blacherite economic consensus)’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노동당은 신대처주의에 덧붙여,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지목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사회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사민주의와 대처주의를 결합한 제3의 길의 추진 덕택으로 당의 전성기를 구가하였지만, 보수당은 1997, 2001, 2005년 총선에서 연패하여 13년간 야당의 위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 공감적 보수주의 보수당도 연패를 끊고자 절치부심하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2005년 당대표가 된 캐머런은 당을 우파에서 중도우파로 이동시키며, ‘共感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를 내세웁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주의의 폐해를 모두 비판합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국가주의는 사람들의 국가의존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상호부조를 몰아내며 개인의 근로의지를 꺾는 등, 이러한 ‘좌파의 실수들’(errors of the left)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좌파의 실수’들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가 ‘공감적 보수주의’의 등장입니다. 공감적 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주의의 대안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강조하면서 공정성과 사회정의를 함께 추구하는 중도우파 노선을 말합니다. 즉 공감적 보수주의의 중도우파노선은 우파의 호소력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개인과 개별기업의 창의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감적 보수주의는 좌파적 경향도 띠고 있습니다. 대처주의의 요소인 개인주의 가치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완화하기 위해 좌파의 전유물로 간주되는 공정과 사회적 정의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감적 보수주의는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중도우파적 요소를 품고 있었습니다. 공감적 보수주의는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큰 사회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큰 사회론에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가 강조됩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개인(능동적 시민)· 기업· 자선단체등이 주도적으로 빈곤해소,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쓰며, 국가는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환경조성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감적 보수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기초로 미래를 지향하며, 동시에 공동체의 조화와 연대를 통해 과거의 사회병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과거 반성적 성격을 가집니다. 결국 캐머런의 영국보수당은 무능한 우파정당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정의라는 목표를 함께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정당, 유능한 중도우파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공감적 보수주의 vs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현재 한국은 두 가지 난제, 즉 경제 측면에서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사회 측면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국면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지향하는 캐머런의 공감적 보수주의는 한국사회의 이 난제들을 타개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윤율의 저하는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을 통해 극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풀어 승수효과로 인해 총수요를 늘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장기성장을 추동한다는, 민주당이 수시로 주장하는 단기 정책은 궁극적으로 이윤율 저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경제의 주체라기보다 개인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 축적하는데 기여하는 환경적 조성자입니다. 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역량 강화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회측면에서 양극화는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능동적 시민, 기업, 자선단체들이 공동체 구성원간의 조화에 힘쓸 때, 사회적 분열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인의 창의와 공동체 구성원간의 연대를 추구하는 공감적 보수주의는 현재 한국 보수정당의 지향점과 유사합니다.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돌봄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교육은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를 추동하는 정의로운 정책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이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 정책입니다.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개혁은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개혁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사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료개혁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의료개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은 개인의 자유와 공정성에 특히 민감한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이러한 공정성의 강조는 의외로 의료개혁의 소용돌이를 쉽게 끝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공정한 의대증원이 마련된다면, 자유주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의사들도 의료개혁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의사들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윤석열 정부의 모토인 공정성과도 괴리되지않는 것으로, 양측의 공정의 의지는 의료개혁에 대한 낙관적인 해법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타도되고 끌어내려야 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이 한국판 공감적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를 북돋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동체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는 공감적 보수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범야권은 공감적 보수주의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기업의 창의를 북돋는 대신, 국가가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오류에 젖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이전지출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준다면, 경제는 선순환이 된다는 천진난만한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좌파진영의 단순한 사고로 인해 국민은 대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좌파정부는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 현금을 살포한 결과, 물가 폭등 → 금리 폭등 →경기침체를 야기 한 것입니다. (생각건대 윤석열정부를 경제폭망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국민이 바보라는 사고가 깔려있지 않는 한 행해질 수 없는 전략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경기침체가 민주당 정부가 초래한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에 기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폭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그리고 농산물물가를 제외한 물가는 높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현정부가 경제에 무능하다는 흑색선전을 펼치는 데에는 국민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중이므로 이러한 마타도어에 속아 넘어 갈 수 있다는 착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교만함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 결국 한국의 현재의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은 공감적 보수주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북돋아 이윤율 저하를 막고, 동시에 공동체의 분열을 통합으로 전환시키는 정의로운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역행하는 시도들은 진보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후퇴시키며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임을 사회주의 추구세력과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세력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홍석민, “D. 캐머런의 큰 사회론과 영국 보수주의의 정치적 이미지 변화”


[ 국토 보유세와 기업의 세부담 ] 국토보유세 무엇이 문제인가?

4월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200석이상을 획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은 입법이 국토보유세의 도입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보유세 입법은 이재명대표가 경기도지사시절부터 주장했던 입법이며, 용혜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기본소득추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의 문제는 모든 자가가구의 보유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의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면적(평균 1만 8천㎡)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84.3배인데,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국토보유세 최고세율(2.5%)의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은 현행 대비 1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특히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토보유세의 입법은 대규모 기업 등 법인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부담 급증으로 경영성과가 저하되고, 이는 고용,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기업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 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토보유세는 기업의 생산수단인 토지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반기업적 정책이며 일종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참고문헌>박상수, “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 선거승리에는 미래 문제해결능력을 제시하는 쪽이 선전 가능높아

◆ 투표결정의 요인, 전망적 투표 제19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승리는 예상 밖의 승리로 평가되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선전하기 힘들다는 예상이 일반적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권여당이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관련됩니다. 즉 총선은 집권당의 행적 혹은 정책업적에 대한 심판적 선거의 성격이 강한데, 집권여당의 업적은 긍정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의해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 하원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정기적으로 의석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 부정적 투표이론(negative voting theory)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정성의 효과’(negative effect)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전체적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처럼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선거의 성격을 가지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집권여당의 성과 평가에서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업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에 비추어본다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19대 총선에서 선전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측근 비리등으로 강한 부정적 정당태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총선이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인 상황에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정당성향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부정적 회고적 평가보다 긍정적 전망적 투표가 우세하였기 때문입니다. ◆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투표행태는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로 구분됩니다. 회고적 투표란 정부의 지난 행적, 정책 사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투표를 의미합니다. 즉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의 업적에 대한 평가, 곧 정권 심판론에 의한 투표가 회고적 투표입니다. 이에 반해 전망적 투표란 정당의 미래 문제해결능력에 근거한 투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망적 투표는 회고적 투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정당의 미래 문제해결능력을 특정 정당이 쌓은 지난 업적의 누적 총합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유권자에게 문제해결능력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 전망적 평가가 부정적 회고적 평가를 압도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황아란) 또한 야당의 문제해결 능력 부재도 집권여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총선에 패배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회고적 평가로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것은 당내 공천 갈등 및 공천비리와 막말파동등 부정적 정보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뿐만 아니라, 야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승리는 특정 정당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미래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여당의 경제 문제 해결능력은? 그렇다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부여당은 문제해결능력, 특히 경제 문제 대처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요? 최근 근원물가상승률은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물가 2%를 향하는 마지막구간(라스트마일)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통화당국의 통화긴축에 조응하여 정부가 재정을 축소한 영향이 큽니다. 즉 정부의 재정축소와 통화긴축은 국민들의 희생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희생이 목표 물가상승률의 라스트마일에 접어들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 FTPL)에서 발견됩니다. 재정적 물가이론은 인플레이션이 재정정책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관련기사: ‘재정적 물가이론’참조) FTPL에 의하면, 정부가 부채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재정정책을 펼치는 적극적 재정정책(an active fiscal policy:AF)의 경우, 곧 非 리카르도레짐의 경우,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물가상승에 의해 균형에 이르게 됩니다. 명목국가채무(B)/물가(P) = 실질재정수지 흐름의 현재가치 위의 예산제약식이 보이듯이, 재정수지가 악화될 때 물가가 상승하면 예산제약식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지출등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재정악화는 물가상승을 통해 해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정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유발시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물가상승을 제어하는 정부의 유용한 물가대응정책은 재정확대를 억제하는 재정축소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년간 예산을 축소하는 긴축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2년간 정부의 살림살이 축소는 국민 후생의 증대를 억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줄어들어 젊은 연구자들이 생활의 불편과 압박을 받은 것이 그 예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물가상승률은 마침내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이를테면 올해 7월 또는 연말까지의 기간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타겟물가 2% 안착의 마지막구간(라스트마일)으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물가가 목표물가를 향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게 한 동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모순되지 않는 정부의 적절한 물가 대응역량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민주당의 경제문제 해결능력은? 정부의 이러한 신중한 물가대응은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경제정책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민주당은 최근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명목으로 국민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돈이 돌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대표는 정부여당을 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양반’이라 칭하였습니다. 과연 정부여당은 ‘무식’해서 이전지출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국민경제는 활성화는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해 올해 말 2%대 초반에 가까워 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 안정기 진입의 마지막 과정에서 유의할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에는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도 포함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의 대규모 이전지출이 시행된다면, 물가 변동성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재정적 물가이론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용 선심성 이전지출은 물가리스크를 높여 민생 회복 대신 민생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이전지출 제안의 문제점은 대규모 이전지출이 중앙은행의 현 통화긴축정책과 상충되는 통화증가를 유발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라스트마일이 크게 요동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앞의 식에서 보이듯이, 대규모 이전지출이 재정수지의 현재가치를 낮추게 되면, 예산제약식의 균형을 위해 물가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약한 재정적 물가이론에 의하면, 재정증가는 통화를 거쳐 물가상승을 유발시킵니다. (기사: ‘재정적 물가이론’참조) 즉 재정의 균형을 위해 물가 상승이 필요한데, 이러한 물가상승은 통화당국의 개입에 의한 통화량 증대에 의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화당국은 이 지점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라스트마일구간에 통화량의 고삐를 조여야함에도, 대규모이전지출이 통화량증가를 부추김에 따라, 정책의 상충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물가목표에 다다르는 시간을 더욱 늦추게 될 것입니다. 기준금리인하는 올해도 힘들어지게 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생회복이 아닌 ‘민생악화’ 지원금이 될 역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민주당의 수권능력에 의문부호를 던지게 합니다. 라스트마일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원하는 목표물가에 이를 수 있음에도,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한 것은 민주당의 수권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증거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부정적 전망적 투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거승리의 관건은 정당이 향후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정적 회고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문제해결능력, 곧 긍정적 전망을 보여준다면, 그 정당은 선거에 선전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 19대 총선의 교훈입니다. <참고문헌>황아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투표행태”








[ 국토 보유세와 기업의 세부담 ] 국토보유세 무엇이 문제인가? 4월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200석이상을 획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은 입법이 국토보유세의 도입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보유세 입법은 이재명대표가 경기도지사시절부터 주장했던 입법이며, 용혜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기본소득추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의 문제는 모든 자가가구의 보유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의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면적(평균 1만 8천㎡)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84.3배인데,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국토보유세 최고세율(2.5%)의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은 현행 대비 1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특히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토보유세의 입법은 대규모 기업 등 법인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부담 급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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