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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거듭날 曺國을 기대하며

[공리주의] 거듭날 曺國을 기대하며

사회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과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정의도 목적이 아닌 사회적 행복을 높이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결과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롤즈(J. Rawls)는 다수자의 기본적 자유의 확보를 위해, 개인 특히 소수자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 이와 같은 결과주의와 전체주의를 야기하는 사상은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의 정의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 밀의 정의관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돈을 주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지역외의 전체 유권자들은 그 국회의원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원은 자신의 공적(功績)으로 당선 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다른 후보들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그 의원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밀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만족을 안겨준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정의에는 공적에 따른 분배, 위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위반에 대한 상응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관념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규칙의 예외 하지만 밀은 예외적 상황에서 규칙의 예외를 용인합니다. 즉,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되는 몇몇 일반적 격률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아래의 예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면, 힘으로라도 필요한 양식이나 약을 구하거나 훔치는 것 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전문의를 납치해서 강제로라도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 (밀) 이처럼 의사가 환자를 강제로 돌보게 하는 사례처럼, 규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사회전체의 행복을 높인다고 밀은 강조합니다. ◆규칙의 예외에 대한 비판, 개인이 다수의 희생? 하지만 정의의 규칙에 예외를 두는 논리에, 아래의 예처럼,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에 5명의 환자가 누워있다. 이 중 4명은 각기 위, 간, 심장, 신장 한 가지씩의 내장 기관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환자들이다. 이들은 장기 이식을 받지 않은 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은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이긴 하지만 모든 내장 기관에는 이상이 없다. 이때 이 병원을 방문한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전신마비 환자의 장기를 나머지 네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것이 좋다. 한 사람이 살고 네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네 사람이 사는 편이 그 행복의 총량에 있어서 더 크기 때문이다.’” 규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결과, 결과주의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논리는 개인을 전체의, 소수자를 다수자의 희생으로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이동희) 롤즈(J. Rawls)도 이 논리를 “개인을 효율적 관리의 객체로 한다는 의미에서 전체주의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달리말해 어떤 개인도 타인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목적 자체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희) ◆거듭날 曺國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적임자라는 주장은 조국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맡을 최적의 인물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핵심에는 사회전체의 공리 극대화 논리가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실력과 강단(剛斷)을 갖춘 曺후보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할 때, 전체의 공리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등의 사법개혁 법안들을 설계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조전수석입니다. 때문에 이 법안들이 내년 1월 하순에 국회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법안의 입법화의 마무리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이도 조수석입니다. ( 그런데 사법개혁의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실질적 열쇠는 사실상 평화당과 대안정치가 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당은 조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수석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설치 및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때, 소기의 검찰개혁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조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일보 의뢰 7일 한국리서치조사- 임명찬성 36.2%, 반대46.8% : KBS일요진단의뢰 7일 한국리서치 조사- 찬성37%, 반대 49%: 리얼미터 8일 조사- 찬성45%, 반대51.8%) 임명 반대 논리가 문재인 정부의 통치철학인 정의와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선, 조전 수석을 통한 사법개혁의 성과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통치철학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 합법여부와 무관한 공정이라는 가치가 정돈되지 않은 채, 조전수석이 사법개혁에 임하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소중한 무형의 價値와 情神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조전수석의 차기 국정 리더로서의 가치도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거칠게 표현하면, 조전 수석이 사법개혁의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의미입니다. 바꿔말해, 진보진영이 사법개혁이라는 공리에 지나치게 매몰된 결과, 조국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를 광야에 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 될 수는 없습니다. 조전수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4위에 오를 만큼 차기 지도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조수석은, 본인의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주장과 행위간의 괴리, 가족의 불법 의혹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선, 미래를 위해 잠시 쉼표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전수석은 그 여백의 시간에 그간의 행위에 대한 성찰과 차기 지도자를 위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거듭나는 조국으로 다시 국민 앞에 당당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권은 집합적 목표달성을 적어도 어떤 정도는 희생해서라도 보호되는 것이라면 좋다. 어느 정도 이러한 희생을 요구 할 수 있는가가 그 권리의 강도를 결정한다.” (Dworkin) <참고문헌> Mill. John Stuart,「공리주의」,서병훈 역 이동희, “현대인권론과 공리주의” 노선애, 「존 스튜어트 밀의 정의관에 관한 고찰」


[학생부 종합전형] 조국 논란의 본질과 해법

[학생부 종합전형] 조국 논란의 본질과 해법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사회적 약자에게 꿈같은 소리입니다. 부모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예컨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인맥, 입시에 대한 정보력)이 자녀의 고상한 취향과 스펙이라는 아비투스, 즉 문화자본을 축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자녀의 문화자본이 명문 대학입학이란 문화자본을 낳습니다. 이는 다시 신분상승이란 문화자본과 고소득의 경제자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니,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학종의 성격 부모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빛을 발하는 분야가 대학입시 전형의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입니다. 학종이 활성화 된 때는 MB정부 시절입니다. 학종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정부 시절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 아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맞물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학생 모집 비율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입시 제도로써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학종 평가의 문제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정성적 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학종에서 사교육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배제하기 위하여 교내 활동을 평가 대상으로 제한하였지만, 일부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외부 인력을 활용한 고비용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교육 안의 사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종 평가에서 비교과 영역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다양한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활동은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외 대외 활동을 위한 비용을 발생시켜, 학교별 예산 차등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으로 직결됩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제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예산 운영에서 제약이 많은 일반고에서는 준비할 수 없는 전형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종은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 문화역량 등 가정 배경, 혹은 사회계층 지위가 높은 경우 여러 비교과 활동의 준비도도 높고, 자기소개서 준비 등이 고액 컨설팅을 통해서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광현)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 결과, 학종 축소와 폐지가 50%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4.19.) ◆학종의 타당성 평가 (이광현) 현재까지의 여러 연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GPA가 일반전형 혹은 수능입학전형 학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대부분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종을 통해서 학생의 잠재력, 사고력, 의사소통역량 등이 얼마나 취지대로 잘 선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학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지원 외(2017)의 연구에서는 정시 모집 학생들이 대인관계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 글로벌역량, 의사소통역량에서 수시입학사정관제, 수시 타 전형, 기타 전형 입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대학입장에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에 급격하게 확대해온 학종은 사실상 대입자율화를 이루어 냈다는 긍정평가가 있는 반면, 자율성 확대 속에 감추어진 학종의 여러 문제들(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학종과 상징폭력 학종의 문제는 특히 상징폭력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가 폭력인 까닭은 이것이 본질을 오인시키고 은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입니다. (선우 현) 예컨대 빈곤한 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 A가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실패하고,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경제, 문화자본의 지원을 받아 학종을 준비한 학생 B가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A학생이 실패한 원인은 부모의 문화자본과 경제 자본의 부족으로 학종이 요구하는 문화자본을 쌓지 못한데 있고, B학생의 성공 배경은 부모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수혜로 학종에 철저히 대비한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회는 A학생의 입시 실패를 역량, 노력등 개인적 자질의 부족 탓으로 烙印찍고 誤認합니다. 게다가 학종은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 풍족한 집안의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학종의 구조적 문제점을 은폐시킵니다. 이 같은 오인과 은폐의 상징폭력은 현재의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교육체계를 유지 확장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결국 명문대에 가고 못 가는 것은 부모가 지닌 경제, 문화자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공이 마치 각자의 능력 부족에 달려 있는 것 처럼 오인시키는 학종은 이 제도의 진실을 은폐하는 상징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학종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 학종이 이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무엇보다 개혁의 주체들이 오히려 사회적 强者에 속하여, 입시 제도의 개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자본이 풍부한 평교사와 교수, 언론인등 비판적 지식인 계급, 행정부의 고위관료와 입법부의 국회의원등 제도 개혁의 주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貪慾(탐욕)으로 인해, 자신들의 계급에 유리한 현행 교육체계를 옹호한 결과,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종등의 현행 입시제도는 지배계급이 이 제도를 통해 상징폭력을 활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뛰어난 실력과 역량, 각고의 노력, 성실성으로 입시에서 이에 상응한 결과를 획득한 것처럼 사회의 성원들을 오인시키면서,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취향인 아비투스를 상징폭력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학종등에 적극 활용하여 기득권 대물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국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이 교육불평등과 직결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문화자본의 소유량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합니다. 그리고 현행 입시제도는 잠재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분석되었듯이, 학종은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하거나 높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종출신은 학교 적응과 만족도 면에서 정시출신 학생들보다 높다는 실증분석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과분한 학교에서 생활하니 만족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학종은 부모 간의 계급 대립만을 부각시키는데 기여 할 뿐이라는 냉정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들이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고 보장해 주는 현 입시체계와 제도를 비판하기는 커녕 옹호하면서, 제도의 존속에 결정적으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우 현) ◆ 조국 논란의 본질과 해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이념의 위치의 차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계급간의 대립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후보자는 사전에 사실을 인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딸의 대학입시에 논문등 문화자본이 적극 활용되어, 지배집단의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결과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점이 경제, 문화 자본이 풍부하지 못한 집안 출신의 청년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배경이 됩니다. 이처럼 조후보자 논란은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에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부재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좁혀집니다. 진보진영의 지배 기득권세력과 보수진영의 지배 기득권 세력이 모두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조후보자 논란의 미래지향적인 해법은 명확합니다.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으로 승승장구하는 지배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기득권에서 벗어나 있는 외부자들을 포용하여 공동체 성원으로 품을 수 있는가가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해법이 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논란의 도화선이 된 입시제도의 개혁으로, 간접적으로 지배집단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개혁은 정부가, 기득권 지배집단들(그 상대가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과 굴복하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할 때 쟁취되는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이광현,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과 대입제도 개선방향” 선우현, “상징폭력으로서 개천에서 용난다”

[팝으로 배우는 영어] Eric Carmen의 “Hungry Eyes”

오늘의 곡 “Hungry Eyes”는 영화 <더티 댄싱(Dirty Dancing)(1987)>의 OST입니다. <더티 댄싱>은 의사 아버지를 둔 베이비(제니퍼 그레이)와 댄스 교사인 자니(페트릭 스웨이즈)의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두 사람은 구별된 각자의 세상에 속해 있지만, 계급을 구분하는 높은 장벽을 허물고, 상대를 갈망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에릭 카멘(Eric Carmen)이 부릅니다. “Hungry Eyes” https://www.youtube.com/watch?v=6oKUTOLSeMM ◇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I've got this feelin' that won't subside I look at you and I fantasize You're mine tonight Now I've got you in my sights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아직 말 못했지만) 이 감정이 가라않지 않는다고... 당신을 바라보고 상상하지요. 오늘 밤, 당신은 나의 것 지금 당신은 나의 꿈이지요.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이 문장은 "I wanted to tell you something some time ago but never got the chance to."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말 할 기회가 없었다.’) 여기서 ‘meaning’은 ‘wanting’을 의미합니다.] *I've got this feelin' that won't subside [subside는 ①(activity, condition) to become less strong ②(of a building, area of land, or level of water) to go down to a lower level이란 뜻입니다. ①의 예문으로 “When her pain didn’t subside, her mother drove her to the hospital.” ②의 예문으로, “The flood waters gradually subsided. ”] *I look at you and I fantasize [fantasize는 ‘공상, 상상’의 뜻을 가진 fantasy의 동사 형태입니다. 명사 fantasy와 동사 fantasize는 예컨대 각각 “I have a fantasy about that show”, “I fantasize about that show"로 표현됩니다. ◇ With these hungry eyes One look at you and I can't disguise I've got hungry eyes I feel the magic between you and I 당신을 갈망하는 눈으로 당신을 한 번 바라보지요. 난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을 간절히 바란다는 걸.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신비로운 힘을 느껴요 *One look at you and I can't disguise [disguise와 pretend는 모두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꾸며내는 행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만, disguise는 표면적 혹은 외면적인 모습을 꾸미는 ‘변장하다’의 뜻을, pretend는 내적인 감정이나 생각, 태도를 꾸며내 ‘~인 척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I want to hold you so hear me out I want to show you what love's all about Darling tonight Now I've got you in my sights 난 당신을 안고 싶어요. 내말 좀 들어 봐요. 당신에게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대여, 오늘 밤 지금 당신은 나의 꿈이예요 *hear me out [hear one out은 ‘끝까지 듣다’라는 뜻입니다. (To listen to the entirety of what one has to say, often when the listener is reluctant to do so. ) 이에 대한예문으로 ‘I know you don't want to change our plans, but hear me out—if we go to the beach on Saturday instead of Friday, we can probably avoid this storm.’] ◇ With these hungry eyes One look at you and I can't disguise I've got hungry eyes I feel the magic between you and I I’ve got hungry eyes Now I’ve got you in my sights With those hungry eyes Now did I take you by surprise I need you to see This love was meant to be 난 당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금 당신은 나의 꿈이예요 당신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내가 당신을 놀라게 했죠. 난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요 이 사랑은 운명적이라는 걸요. *take someone by surprise는 ‘예기치 못한 것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Oh! You took me by surprise because I didn't hear you come in.’ *This love was meant to be [ ‘meant to be’는 ‘~ 이미 의도되어져있다’라는 뜻입니다. ‘They are meant to be each other(그들은 천생연분(함께하도록 정해져있어)이야)’,] (By 신수안기자) ◆ 17세 소녀 베이비는 의사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친구가 경영하는 컬러만 산장으로 피서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베이비는 기성세대의 춤과 판이한 열정적 댄스, 더티 댄스를 댄스교사 자니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신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자니와 사귀는 것을 숨겨 온 베이비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빠도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죠. 아빤 저에게 모든 사람은 똑같고 공평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빠가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란 아빠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아빤 제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빠가 바라시는 건 제가 변호사나 경제학자가 되고, 하버드 출신 남자와 결혼하는 거죠. (.......) 아빠가 절 사랑하신다면, 저에 관한 모든 걸 사랑 하셔야해요. 아빠를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빠도 절 실망시켰어요. ” “I’m sorry I lied to you. But you lied too. You told me everyone was alike and deserved a fair break. But you meant everyone who is like you. You told me you wanted me to change the world, make it better. But you meant by becoming a lawyer or an economist and marrying someone from Harvard. (.......) But if you love me, you have to love all the things about me. And I love you, and I'm sorry I let you down, I'm so sorry Daddy. But you let me down too.” 실망만한다고 그것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신분간의 높은 장벽을 부수고 사랑을 나누는 베이비와 자니의 용기처럼, 세상을 구분짓고 있는높은 담장을 허무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준엄한 소명(calling)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By 조성규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바라보는 증선위와 삼바의 차이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지 이야기] 수입업자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선물로 헤지하는 방법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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