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공간은 피상적으로 책략과 다툼의 공간으로 비칩니다. 그런데 정치의 공간은 본질적으로 ‘현실’과 ‘의미’의 간극에서 서로 밀거나 당기는 변증법의 과정이 벌어지는 곳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정치란 정치 행위자들이 각자 신봉하는 신의 ‘의미’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 서서 정치를 이해할 때, 베버의 통찰을 원용한다면, 정치는 현실을 의미로 착각하는 신비주의정치와 현실과 의미사이를 좁히고자 하는 금욕주의 정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공간에서 부각되는 문제의 하나는, 특히 증오와 혐오의 현실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신비주의자들이 그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구축 확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혐오의 정치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의 정치행위자들과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 신비주의 종교 vs 금욕주의 종교 (박영신) 베버에 의하면 삶의 의미지향성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삶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가에 따라,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의 의미가 차이를 보
물가가 여전히 높고 경기가 침체된 경제 상태에서, 정부당국은 조기에 경기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정부의 총수요자극책은 자칫하면 물가를 더욱 밀어올리고 경기침체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물가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경기부양책에 나서게 되면, 경제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인내와 국민의 참을성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프리드만(Friedman)과 펠프스(Phelphs)가 제시한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자연실업률가설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 주지하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정체에 의한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이 나타남과 동시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상태의 통념에 의하면, 인플레이션과 불황은 trade-off현상으로,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오일 쇼크 발발이후,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이 동시에 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롬5:11) “we also boast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now received reconciliation.”(NIV) “So now we can rejoice in our wonderful new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our Lord Jesus Christ made us friends of God.”(NLT) 이 구절에서 사도바울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화해에 이를 때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화해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앞날의 희망을 다시 품게 합니다. ◆ 바울이 말하는 화해의 의미 바울이 말하는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시키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 내지 이의 핵심요소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은 불변의 사실이나,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은 시공간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념이든, 그 이념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거 주어진 대로 화석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한국 시대 문제에 조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요소들이 다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지배이념은 곧 헌법의 지향이념 과거 역사교과서의 논쟁에서 대한민국의 지배이념을 규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배가치가 자유민주주의인가 혹은 민주주의인가라는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그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듯합니다. 우파진영은 대한민국의 지배이념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좌파진영은 민주주의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논쟁의 실마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국가이념에 대한 판시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
◆ 방어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방어적, 투쟁적 민주주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독일이 전체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고안한 것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질서를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방어 또는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방어적 투쟁적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상 대표적 제도가 위헌정당해산제도입니다. 바이마르 헌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집권한 나치의 만행을 겪었던 독일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정당해산제도를 고안해 냈습니다. 그 산물이 체재를 위협하는 정당을 구분해 내는 지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fdGO)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8조 제4항도 독일의 fdGO를 수용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10월 사회주의 제국정당(SRP)의 금지결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을 정의내립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 민주주의 : 국민에 의한 통치, 국민을 위한 통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케티즈버그에서 행한 연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民主主義는 대체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면, 국민에 의한 정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링컨의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구절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함축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배하는 통치체제가 아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따라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정치체제를 일컫습니다. ◆ 민주주의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민주주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전체주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반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자들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 물리적 테러와 폭력적인 대중캠페인을 통해 허구의 이데올로기를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심어줍니다. ◆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총체적 테러 전체주의자는 현실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닌 이들의 의도가 담겨진 생각을 이데올로기로 전파합니다. 그렇다보니 이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바꿀 능력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적 경험에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자가 그린 목표에 맞추어 가상의 청사진이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구의 이데올로기는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주의 권력자는 유토피아적 그림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며, 이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라면 이들에게 직면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는 논리적 유혹이 선전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적 이데올로기가 구성원의 뇌리에 스며들기 위해, 권력자는 집단의 성원들에게 총체적 테러를 가합니다. 지속적인 대중 동원이나, 방송· 신문· 영화등 매스컴을 통해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는 테러를 감행하는 겁니다. (민주
◆ 전체주의 개념의 구분 전체주의에 대한 분석은 정치 제도적 장치에, 또는 인간성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자의 접근은 사회과학적 개념의 전체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주의적 제도와 장치들의 관점에서 전체주의를 바라봅니다. 후자의 접근은 독일출신의 정치이론가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주의 지배의 결과로서 인간성 상실의 관점에서 전체주의를 이해합니다. ◆사회과학적 개념의 전체주의 ① 마르크스 접근과 사회과학적 접근 전체주의는 대체로 두 가지 접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주의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이들은 독일전체주의의 본질을 ‘자본주의의 최종단계’ 혹은 ‘군국주의적 제국주의’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파시즘은 전체주의로 포함되나 소련의 공산주의는 파시즘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구좌파 지식인들도 스탈린 시대 소련에 대해 전체주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진영의 주장과 달리, 전체주의는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관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칼 프리드
우)04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30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11월 21일 03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