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여전히 높고 경기가 침체된 경제 상태에서, 정부당국은 조기에 경기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정부의 총수요자극책은 자칫하면 물가를 더욱 밀어올리고 경기침체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물가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경기부양책에 나서게 되면, 경제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인내와 국민의 참을성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프리드만(Friedman)과 펠프스(Phelphs)가 제시한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자연실업률가설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 주지하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정체에 의한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이 나타남과 동시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상태의 통념에 의하면, 인플레이션과 불황은 trade-off현상으로,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오일 쇼크 발발이후,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이 동시에 발
◆보이지 않는 손과 감성체계 행위자들은 의사결정시에, 보통 이성을 사용하여 미래의 편익과 손실을 예견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결과는 미래의 예측하지 못하는 변동성으로 인해 기대에서 곧잘 벗어납니다. 미래에 이러한 기대와 실제 값 사이의 편차는 위험이 되어, 행위자들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컨대 기대값에 버퍼를 충분히 두는 것도 위험에 대한 대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에 의존하여 원하는 결과를 기획할 수 없다는 점은 사람들이 감성체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담스미스는 사람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감성체계에 의해 작동되며, 인지체계의 한 부분인 이성은 감성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험세계(표층세계)의 현상이 존재하게 하는 배후의 힘은 감성체계이며, 이는 자연의 섭리, 곧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됩니다. ◆ 스미스의 저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언급, 세 가지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우선 <천문학의 역사>에서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피터의 신을 믿는 로마인들은 천둥· 번개등 자연의…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결정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선, 주지하듯이,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해야 합니다.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에서 도출됩니다. 그런데 카르텔기업의 수요곡선은 독점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전체의 수요곡선입니다. 이러한 시장전체의 수요곡선에 상응하여 한계수입곡선(MR)이 결정됩니다. 카르텔의 한계비용곡선은 각 기업들의 한계비용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것이 됩니다. 카르텔의 MR곡선과 MC곡선이 결정되었다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종합적으로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MR= MC1 = MC2 결국 카르텔을 형성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카르텔 전체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담합하는 기업들 간에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P>MC이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지고 효율성 상실이 발생합니다. ◆ 하버거의 삼각형 (Harberer’s triangle) P=MC가 성립되는 경쟁시장에서 생산량과 가격은, 각각 Qc와 Pc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A+G+B+C)의 면적이며, 생산자 잉여는 (D+F+E)면적입니다. 그런데 독점형태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4월 연4.15%이자를 제공하는 저축상품계좌를 내놓았습니다. 휴대폰제조업체인 애플이 제조업에 더해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은 경영의 산업다각화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는 다각화전략은 한 업종에 집중하는 집중화 전략에 비해 기업 가치를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애플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다각화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각화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다각화란? # 세차장을 운영하는 A 기업은 비오는 날 장사를 공친다. 이 기업은 비오는 날에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우산을 생산 판매하였다. 세차장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비오는 날 매출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단일 업종에 집중하는 A기업의 경우, 날씨에 따라 매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A기업이 주력업종인 세차장서비스업에 더해 추가로 우산제조 업종을 운영한다면, 이 기업의 현금흐름의 변동성은 날씨와 무관하게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세차장서비스와 우산판매의 현금흐름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업이 주력업
맑스의 노동가치이론은 현대의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이론적 유효성이 부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동의 범주를 육체노동에서 지식노동으로 확장 하여 노동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가치는 힘이라고 합니다. (홍병선) 예컨대 꽃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꽃이 사람에게 위안과 활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상품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엇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힘, 즉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가치, 곧 힘은 힘의 원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미적 가치(intrinsic value, 내재가치)입니다. 이는 정신적 욕구와 관련된 상부구조에서 발생하는 가치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꽃을 보았을 때 느끼는 안정감등은 심미적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가치(effective value, 효용
우리나라의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판별기준에 의거해 볼 때, 현재시점에 우리나라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저지에 동참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이 말은 어떤 것도 거저 얻어 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익 창출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이 ‘법칙’은 거시경제의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또는 경기회복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 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리말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trade off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 수익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원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2020년 미국 연준의 헬리콥터 식 돈 살포입니다. 2020년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1.2%에
정부는 시장실패의 개선을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또 정부는 행동주의적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개인들의 선택에 개입하기도 한다. 전자의 방식이 전통경제학에서 세금등을 이용한 정부의 강한 온정주의라면, 후자는 행동경제학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유도하는 넛지(nudge)를 통한 정부의 약한 온정주의라 할 수 있다.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란 경제주체들이 상황과 맥락에 의해 편향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부는 넛지, 즉 온정주의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당성을 얻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온정주의적 개입은 비합리적 경제주체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고문구와 혐오그림은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유도, 넛지가 된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유주의적 온정주의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은 경제주체의 편향성이다. 이는 주류경제학이 전제하는 경제인의 알고리즘과 배치된다. 편향적 경제주체는 선호가 역전되며, 맥락에 의존하여 감성과 본능(시스템 Ⅰ)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선호가 일관되며, 맥락과 독립하여 냉철한 이성과 계산(시스템 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인간들과 결을…
한 젊은 기자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기자는 카네기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카네기는 이렇게 반문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대체 성공이란 뭐란 말인가? 내가 벌어들인 돈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기자가 그렇다고 하자 카네기는 “그게 자네가 말하는 성공의 의미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 말해주지. 우리 사업체에는 마스터 마인드(Master Mind)라는 게 있는데, 이건 회사의 감독자, 경영진, 회계, 실험실 연구원,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마음이지. 조직에 속해 있는 한 사람만으로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전 조직원의 마음이 조화로운 협력의 정신으로 확실한 목표를 향해 협력되고 조직되고 이끌어질 때 돈을 벌어다주는 힘이 생기는 거지.” (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서) 카네기는 앞의 인터뷰에서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말한다. 먼저 성공을 위해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시 꿈 있어” “미래의 꿈?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봐”라는 영화 아메리칸 허니의 남녀 청춘의 대화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 없이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한다. 하루하루…
198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노스는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제도에 주목한다. 그는 성장의 요인으로 불리는 기술혁신, 자본 축적등은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 혹은 성장의 결과라고 지적한다.그는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주목한다. 왜 어떤 나라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유럽은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막스베버가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룬 셈이다.베버는 경제발전을 청교도들의 경제윤리에서 찾은 반면, 노스는 효율적인 경제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노스는 한 사회가 효율적인 제도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에 경제성장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효율적인 경제제도란?효율적인 경제제도란 무엇일까? 이는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에 근접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두 편익들의 일치를 위한 사회적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하지만 개인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다를 수도 있다. 이는 주로 개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만큼의 편익을 얻지 못하였을 때 발생한다.예를 들어, 개인 A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가 B에게 빼앗긴다면, 이를 뺏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일본 국민들의 물가 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지난 달 29일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실시를 발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 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이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쿠로다 총재는 “마이너스금리 도입 목적이 기업의 컨피던스 및 민간의 디플레 마인드에 악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BOJ가 이처럼 민간의 디플레이션 기대를 불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기업이 금융완화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은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였다.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를 3단계 계층으로 나누어, 기초잔고(각 금융기관의 2015년 1~12월 중 평균잔고)에는 +0.1%를, 메크로 가산잔고(필요준비금등)에는 제로금리를, 그리고 이외의 잔고에 –0.1%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마이너스 정책금리 제도 도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인하가 지속되거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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