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능력을 개발하여 미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사회 투자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사회투자론이 신자유주의의 혼성물이 아닌가라는 의혹과 전통적인 기초복지의 대체물인가라는 논쟁이 그것이다.◆사회투자론의 의미와 배경사회투자론은 사람의 능력에 대한 배양에 집중한다. “손에 무언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움직여 일하게 하는 것”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시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에 적응하여 시장에 다시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의 빈곤해결과 교육· 정서· 건강등을 강조하여, 아동을 미래 시민노동자로 성장시킨다. 여성을 사회에 진출시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노동력으로 세운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역량을 강화시켜 노동시장으로 포섭시킨다.이러한 사회 투자론은 신사회적 위험과 급변하는 경제·재정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으로 등장한 복지전략이다.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으로 비롯된 사회투자전략은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인층의 빈곤이 증
복지는 낭비되는 소비 지출인가,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인가? 복지지출은 노동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시혜적 정책인가? 아니면 노동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마중물인가?저출산 고령화와 지식기반성장으로 진입한 후기 산업시대에, 복지지출에 대한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반복지론자들은 정부의 복지지출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이끌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복지론자들은 복지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배양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이처럼 전자의 복지관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이전등 전통적인 소득프로그램에 집중한 반면 , 후자는 기존의 복지관을 보완하여 투자론적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사회 투자론의 특징90년대 영국 신노동당에 정책이념을 제공한 기든스의 ‘제3의 길’의 한 부분으로 등장한 사회투자론은 사후적인 보호보다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빈곤을 예방하자는 것이다.이러한
1933년 일제강점기, 안옥윤, 하와이 피스톨, 그리고 염석진이 경성에 모여든다. 한 명은 타깃을 암살하기 위해서, 또 한명은 이 암살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명은 이 정보를 일본군에 팔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호기심을 돋우는 이 세 캐릭터에 대한 탐구는 각각의 개성에 상응한 장르를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전지현)은 액션을 통해, 청부살인자 하와이 피스톨(하정우)은 서부극을 배경으로, 일본군 밀정 염석진(이정재)은 역사극의 장르를 무대로 자신들의 매력과 개성을 발산한다. 이러한 장르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유려한 내러티브가 담당한다. 내러티브는 살며시 고개를 내밀다 서서히 힘을 받고, 이어 정점을 향해 치솟는다. 역으로 내러티브의 힘은 장르의 매력을 강화시킨다.이 모든 장르들이 서로 두드러지게 나서지 않고,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각 장르간의 슬기로운 융합을 이룬다.액션에 집중함으로 인해 자칫 정서의 곤궁함에 빠질 위험을 캐릭터의 심리묘사를 통해 보완함과 아울러, 과거와의 대화인 역사를 점검함으로써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그 결과, 이 영화는 현실도피적인 상업영화라는 중립적인 영화의 한계를 넘어, 관객에게 자연스러운 설득
*기자주*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법의 이해를 돕는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이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등 총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법의 대강을 시리즈로 요약하고자 한다. 세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많다’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암기사항보다 세법의 얼개를 중심으로 세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간물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조세는 어떻게 정의 될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이 일반적으로 조세정의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조세기본법 제3조 1항에 조세정의를 두고 있다.)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①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의 공공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다. ②조세의 목적은 국고수입이 조세의 1차적
관객들은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두고, 피사체와 배경과의 관계를 통해 영상이 주고자하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영화에서는 이 효과가 숏을 통해 구현된다. 숏은 카메라가 단절되지 않고 단 한 번에 찍혀지는 영상을 말한다. 감독이 ‘액션’하고 외친 후, 카메라가 돌아가고, 이후 감독이 ‘컷’하고 말할 경우, 액션과 컷 사이에 찍힌 영상이 숏이다. 이는 ‘테이크’라 불리기도 한다.숏에는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 클로즈업 숏, 미디엄 숏, 풀 쇼트, 롱 숏(딥 포커스), 익스트림 롱 숏등으로 구분된다. 혹은 프레임 안에 포함된 소재의 양에 따라 숏을 구분하기도 한다.하나의 숏에 의해 포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배경이 중심이 되며, 반대이면 인물의 심리묘사에 집중하게 된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클로즈업=피사체의 크기를 확대하여 얼굴이나 사물들을 화면 가득히 찍는 숏이다.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얼굴의 일부, 즉 눈이나 입을 보여주는 것이며, 클로즈업은 얼굴이나 얼굴이외의 다른 부분 혹은 물체를 포착한다.이 방식은 등장 인물의 심리상태나 생각등을 표현할 때 주로 이용된다. 물체에 클로즈업하게 되면, 이 물체가 앞으로 전개될 내러티브의 중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논쟁의 핵심은 순자산 기준으로 볼 때, 합병비율1: 0.35는 불공정한가에있다.일각에서는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주당순자산은 88,760원인 반면 제일모직은 40,613원으로, 이기준으로 본다면 합병비율은 역전되어 1:2.19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 주주가 한 주를 포기하면 제일모직 0.35주가 아닌 2.19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의결권자문기구 ISS도 위의 주장과 유사한 언급을 하였다. ISS는 “보유자산가치가 큰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1:0.35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ISS가 순자산가치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은 주가순자산배율인 PBR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순자산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은 이처럼 불공정합병인가? 삼성물산의 순자산가치대비 주가가 저평가 되어,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제일모직의 주식을 적정한 합병비율에 비해 적게 교부받게 되는 것일까?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삼성물산의 PBR이 저평가되었다는 ISS의 주장을 검토해보자.◆ PBR주가순자산배율인 PBR(pric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었다. 삼성물산의 주식 7.12%를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등의 합병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주주총회는 삼성물산의 제일모직으로의 흡수 합병을 통과 시켰다.엘리엇등이 합병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었다. 합병비율은 1:0.35으로 삼성물산 한주에 제일모직 0.35주가 교부되게 된다.합병의 교환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조에 따라, 시장가치인 주가로 결정되었다.(이 시행령에 의하면, 주가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5월26일)과 합병계약을 한 날(2015년 5월26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5월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하의 세가지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할인 할증한 금액이다.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기준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일의 종가)이 시행령에 의거해서 주가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1:0.35로 결정되었지만 삼성물산의 주주등은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이번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대한 논란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제일모직의 주가수익비율인 PER (주가를 주당이익인 EPS로 나눈 값)가 고평가 되었다는 문제이다.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총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15년도 세입 부족분 보전으로 5조 6천 억원, 메르스 대응· SOC조기 완공지원· 서민 생활안정· 가뭄 장마 대책등으로 6조 2천 억원, 주택구입 전세자금 확대등의 기금지출액 3조 1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부여당의 약 15조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메르스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 재원이 국채발행이므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입결손 보전과 SOC조기 완공 지원등은 추경 예산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추경 편성, 왜?정부여당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경제연구센터는 정부가 경제성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계획치와 실제치 간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이 추경 편성의 원인이라 진단한다.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13년에 발표한 14년 예상 재정수입은 370.7조원이었으며, 14년 발표의 해당연도 예상치는 369.3조였다. 하지만 14
헤게모니 투쟁이 여의도 정치권을 태풍처럼 휩쓸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에 이어, 야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팽팽히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고 있다.헤게모니는 사전적으로 ‘어떤 지배적 집단에 의해 행사되는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요인에 기반한 지배력’으로 설명되는데, 전문가들은 헤게모니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동의와 강압이라는 양극단의 스펙트럼 중,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헤게모니는 순수한 헤게모니, 통합적 헤게모니, 그리고 패권적 헤게모니로 구분된다.◆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는 동의와 강압의 선상에서 동의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즉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리더십, 지배력이 부여된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리더의 전문성에 승복하거나, 리더의 카리스마에 복종하는 경우 등을 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 획득 과정으로 볼 수 있다.혹은 각 주체들이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한 결과 상호 동의에 입각한 공동주체성의 형성과 지배력이 옹립되는 경우이다.이렇게 동의를 받게 된 권력은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고, 이 권력은 권위로 승격된다. 만약 동의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이 권
20세기 초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의 나치즘과 수백만의 농민을 숙청한 소련의 스탈린주의등 전체주의가 유럽의 이념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20세기 정치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영역인 공적영역에 사적인 요소가 침투하여 공적인 관심을 끌어, 결국 공적영역에서의 정치 행위가 위축된 탓이라고 분석한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아렌트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정치행위를 설명한다.우선 사적영역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물학적 필연성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고 아이를 낳아 종족을 번식시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공적영역은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여기서 행위action는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인 노동labor, 물건들을 만드는 작업work등이라는 인간의 생존의 필연성과는 무관하다.행위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고유한 인격적 개성(who-ness)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이는 정치적 행위와 동의어이다. 여기서의 공적영역의 정치적 행위는 ‘나만의 것’이 아
일반적으로 재정위기로 요약되고 있는 그리스 위기는 심층으로 파고들게 되면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위기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당 후견주의라는 사회적 모순도 그리스 위기의 진앙이 되고 있다.(1)정부에 대한 불신과 후견주의△정부에 대한 불신그리스가 2010년에 구제금융을 받게 된 단초는 그리스 정부의 통계조작에 비롯되었다.2009년 10월 선거 이전에 신민당은 재정적자를 숨기고 2009년 예상 재정적자는 GDP의 3.7%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10월 선거에서 집권한 사회당은 실제 적자는 그 두 배인 12.7%라고 수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에 따르면 실제로 재정적자 비율은 15.4%였다.이러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금융시장의 불신을 초래하여,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이자가 7%에서 23%로 급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가채무상환의 부담이 증가하자. 2010년 3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그리스의 위기는 이렇게 정부의 거짓과 불신에서 시작되었다.△정당의 후견주의그리스의 임금상승과 재정지출의 주범의 하나는 정당의 후견주의(clientelism
그리스 재정 위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1970년대 이래 그리스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대처가 화를 초래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가 2012년 작성한 그리스 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취약성 형성배경의 보고서(저자:홍경식차장)는 그리스정부의 80년대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한 유산이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의 遠因이 되며, 90년대에는 유로존 가입 이후에 예측되는 구조적인 거시경제 문제에 대한 무시가 재정위기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한다.▣ 1974~1980 정책1974년 군사정권 퇴진 이후 집권한 신민당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생산성 향상, 대외교역확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golden rule(공공투자지출에 대해서만 적자 허용)을 통해 재정적자를 통제하였다.그 결과 재정수지는 GDP의 3%이하, 정부부채는 25%내외에 불과하였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실업률은 1975~78년에 1.9%, 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79~80년에 4%로 상승하였다.▣ 1980년 포퓰리즘 정책1980년대는 2차 오일쇼크의 영향 하에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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