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일본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질적완화(QQE) 정책이 경제주체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로다 총재는 QQE의 정책 효과는 단기금리를 0.25%포인트씩 10번 내리는 것과 맞먹는다고 평가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디플레이션극복을 자신하였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2013년 QQE를 펴면서 전망하였던 ‘2년내 물가상승률 2% 목표’는 2016년 회계연도 상반기(4~9월)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2% 달성, 마냥 즐겁지 않아이러한 구로다 총재의 자신만만함과 달리, 일본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표명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2% 달성이 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될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일본은행은 2013년 시작된 QQE로 △금융시장 조절 조작목표를 단기금리에서 머니터리 베이스 확대로 변경하는 것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장기국채 매입을 시행하고, 장기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것 △자산가격 상승을 노려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 매입을 늘리는 것 △물가상승률 2%목표를 위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무뢰한은 남녀 연애담에서 비롯된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재료로 하여 빚어내는 멜로드라마이다. 멜로드라마는 노래(melos)와 움직임(drama)의 합이다. 즉 이는 감정과 욕망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멜로드라마를 우연의 내러티브, 논리적 인과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과도한 감정폭풍의 신파로 규정하게 한다.하지만 멜로의 결을 지니는 무뢰한은 감정의 윤기를 제거한 작법으로 욕망에 접근한다. 느와르풍의 음악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히려 욕망을 제거한 하드보일드의 비정과 무색 무취의 전개는 관객을 역설적으로 욕망의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게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도연배우의 언급처럼 감독은 배우를 감정의 늪으로 빠뜨리며, 다시 그녀는 관객을 감정의 수렁에서 긴 시간 허우적거리게 하여 그녀의 억눌린 감정을 보기 좋게 되갚는다. 또한 이 영화는 감성에 매달리는 여성 취향의 멜로에서 벗어난다. 형사 재곤(김남길)의 객관에서 감정의 주관으로의 이동을 강조하는 듯한 이 영화는 실상 재곤의 위선을 폭로한다. 이는 호스티스 혜경(전도연)을 감성에서 객관으로 유도하며, 한 인간으로서 혜경의 성찰과 자각을 이야기한다.◆ 재곤의 낭만적 멜로형사 재곤의 멜로
시민이 자신이 바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우선 사회문제 해결의 선결요건은 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적 공간에 출현하는 것이다. 그 공적인 장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다.이에 대한 예로 과거 미국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를 들 수 있다.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된 이유의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운명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통념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흑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공적 세계, 정치적 공간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흑인들이 공적세계에서 철저히 배제된 결과는 극도의 인종차별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흑인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점차 개선된 것은 그들이 공적, 정치적 장소에 출현하여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터이다. 그들이 공적세계에서 정치적 행위주체가 되어 발언권을 강화하게 되자, 인종차별의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어, 이 문제는 점차 시정되어 갔다.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요구하는 이들이 정치적 행위주체로서 공적 장소에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공적장소에 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의 주체로 인정
여야 간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립의 불씨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으로 옮겨 붙고 있다.지난 2일 여야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강화는 “명백한 월권”이라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가 물거품이 되었다.이어,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이럴 경우 “국민 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을 더 내야 한다.” 고 재차 국민연금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세금 폭탄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날, 이는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 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다.”며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괴담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당국자를 처벌하라고 반박했다.이날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선진화 된 과세체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 비례세율 구조 하 에서의 혼란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문제, 그리고 간이과세제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의 부재로 인한 낮은 소득 파악률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과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에 복합비례세율을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이 제도는 영국과 독일등에서 이미 뿌리내린 부가가치세 제도로, 표준세율과 이보다 낮은 세율의 경감세율 혹은 영세율로 구성된 세율구조를 이루고 있다. 영세율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생활필수품이며, 표준세율은 생필품 이외의 과세대상에 적용된다.◆ 해외 사례△일본현재 단일 세율 구조인 일본은 소비세율 10% 인상과 맞물려 소비세의 경감세율 도입에 대한 제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일본의 소비세 인상동향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세 제도는 현재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경우 복수세율체계로 전환된다.
현재의 세계 경기침체가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장기적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추세적 침체, 즉 장기 정체 (Secular Stagnation)이론이 대두되고 있다.장기에는 통화량을 늘리면 모든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게 되어, 물가만 인상되고 생산량 고용등의 실질변수는 불변이 된다. 즉 총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수직선인 총공급곡선 하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수준에만 영향을 미치고 생산량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하지만 단기에는 물가와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곡선이 우상향 하게 된다. 통화량이 변동되면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통화량이 감소되면 물가가 하락하지만, 기업은 메뉴 비용등으로 인해 즉각 제품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고정은 판매량의 감소, 생산량의 감소, 고용의 감소로 연결된다. 그 결과, 생산량과 물가관계를 나타내는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이러한 우상향의 공급 곡선 하에서, 통화 공급이 감소되면 총수요가 감소되어 균형생산량이 줄게 된다. 반대로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균형생산량으로 증가하게 된다.하지만 이러한 가설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총수요
가장 위대한 영화, 최고의 걸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오슨 웰스의 시민케인이 스크린에 걸린다.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시네마테크 ‘서울아트 시네마’가 5월8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최하는 개관기념 「오슨 웰스 100주년 기념 회고전」에서 오슨 웰스의 25세 때 데뷔작인 시민케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 회고전에는 개막작인 상하이에서 온 여인을 비롯하여 악의 손길 심판 오델로 거짓과 진실 심야의 종소리등 오슨 웰스의 걸작 12편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서울아트시네마는 낙원동시대를 마감하고 종로 3가에 위치한 서울극장 11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회고전은 종로 개관기념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된다.*문의 02-741-9782 www.cinematheque.seoul.kr◆ 작품 소개악의 손길과 관련, 앙드레 바쟁은 “자동차 극장을 찾는 오락 취향의 일반 관객과 진지한 관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걸작이다.”라며 극찬하였다. 이 작품은 필름느와르와 하드보일드 탐정물이 결합된 미국표현주의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심판은 카프카의 동명소설을 기초로 한 작품으로, 웰스의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웰스는 카프카의
이번 공무원 연금개정은 결국 구조적 개혁에 이르지 못하고 온건개혁에 머물렀다. 기금수지 균형과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불완전한 개정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만약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된다면, 경제성장율 하락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종 도착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다.이는 개혁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연금통합은 일본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참조할 수 있다. 일본은 2층형 연금방식을 도입하여, 1층에 국민연금을 두고 2층에 민간인 대상의 후생연금과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역연금등을 차별화 하고 있다.이 경우 소득재분배효과는 높아지게 된다.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공무원의 평균소득(447만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소득보다 높으므로 국민연금 산식(아래 설명)의 A값을 높이게 되어 소득재분배기능이 향상 된다.◆ 수평적 형평성공무원연금의 개혁 배경의 하나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서 일반국민에게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큰 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공무원등은 희생하지 않는가라는 불만이었다.
2014년 9월 정부는 권리금 보호등 「상가임차인 보호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의 확대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일정금액 이하(서울 4억)의 상가임대차에만 5년간 영업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모든 상가임대차에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였고,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협력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게 된다.단 임대인이 협력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혹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등이 있다.정부가 발표한 이 법안은 권리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권리금 보호와 관련 지난 4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의원의 주
영혼을 시들게 하는 자가 있다.중년 지식인 지주 아이딘은 자기중심과 교만의 벽에 둘러싸여 사랑하는 이들과 자신의 영혼을 무력한 ‘겨울잠’에 빠져 들게 한다.젊고 아름다운 아내 니할, 그리고 여동생 네즐라는 ‘양심, 도덕, 이상과 원칙’을 말하지만 정작 ‘이기적이고 심술궂고 냉소적인’ 그리고 세입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이딘으로 인해 압박과 굴욕을 당하고 있다. 아이딘은 이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조차 마비 상태인 것에 의심과 회의를 하지 않는다. 부패한 그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적 대립과 심리적 대립아이딘의 위선적인 삶의 가치관은 사회적 대립과 심리적 대립을 통해 노출된다. 아이딘은 지식인과 지주라는 병존하기 힘든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은 상대적으로 무계급성인 반면, 지주는 계급성이어서 상호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지주라는 신분을 통해 사회적 대립을, 그리고 지식인의 신분을 통해 심리적 대립을 부각시키고 있다.△사회적 대립우선 사회적 대립으로 지주와 세입자간의 계층대립이 영화의 전반부에 도출된다. 특히 아이딘 뿐만 아니라 아내 니할도 지주계층의 위선에 한 몫 거든다.감독은 계층 대
#A씨는 전임차인에게 5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분식집을 창업하였다. 영업초기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으나 4년차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 좀 장사가 될 까 싶더니,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그 점포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며칠 후에 건물주 자신이 그 자리에 분식집을 열었다.#B씨는 빈 점포에 처음 영업을 시작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로 2년차에 단골이 생기고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어 퇴거 통보를 받은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신용과 단골을 모두 잃게 되었다.임차인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창출한 영업의 가치인 권리금을 임대기간의 일방적인 종료로 회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권리금은 임대차에 부수해서 △좋은 입지등의 부동산의 장소적 이익 △ 시설의 이전에 대한 대가 △ 단골 혹은 명성의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 내린다.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노하우와 신용의 증가 등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단계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해 많은 분쟁을
The instinct of the coffee is temptation커피의 본능은 유혹Strong aroma is sweeter than wine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다Soft taste is more rapturous than kiss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Black as the devil악마처럼 검고Pure as an devil천사처럼 순수하고Sweet as love사랑처럼 달콤하다.--커피예찬 (Admiration of coffee) 탈레랑키스보다 더 황홀하다는 이 커피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커피 없인 못 살 정도로, 커피가 밥의 자리를 꿰 찰 정도이다.커피는 에디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설이 되었다. 그런데 이 커피가 어떻게 세상에 널리 보급되었을까?에디오피아에서의 커피는 좁은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에 전해졌다. 6세기에 에디오피아가 예멘을 침략하여 이곳을 지배하면서 커피가 전해졌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커피는 처음에 아라비아의 수피교(이슬람신비주의) 수도승들이 졸지 않고 밤새워 기도하기 위해 커피체리로 만든 차 ‘키쉬르’를 마셨다. 이 키쉬르를 아라비아인들은 ‘카와’(Qahwah)라 불렀다. 커피의 어원은 이
우)04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30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3일 20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