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집안환경과 부모의 높은 학력으로 우수한 교육기회와 고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고소득과 자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불평등한 것일까?빼어난 미모와 건강에 연고의 힘이 덧붙여져, 보통 이상의 지속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이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이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으로 배분한다면, 이는 결과의 불평등일까?이러한 의문들은 ‘무엇을 평등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즉 결과의 평등인가 아니면 기회의 평등인가?이러한 의문에 대한 논쟁은 국가가 자원을 어디에서 거두고 어디로 배분해야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기회의 평등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즉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따라 완전 배분된다고 본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생산의 동기부여를 주어, 생산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게 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그들에게 완전 배분되지 않고, 생산가치와 임금간의 차이는 잉여가치라는 형태로 남아,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우수한 교육기회로 인한 높은 생산성으로
‘그저 따뜻하다고 마냥 좋아해주지 않고, 비록 음흉해도 똑똑하면 선택한다.’이는 지난 5월 영국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지난 5월 7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단독정부를 구성하였다. 보수당은 총 650석에서 과반수를 넘는 330석을 획득한 반면, 노동당은 232석에 머물러 1987년 총선 이래 최악의 참패를 당하였다.이러한 총선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패인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보수당은 유능하고, 노동당은 일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감상적인 슬로건은 더 이상 선거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라리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현실적인 호소가 유권자들의 가슴을 파고 들 수 있다.새정치 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진복 연구위원은 2015년 영국 총선 분석 :망상의 정치를 넘어서라는 보고서에서 노동당 총선 패인과 그 대안을 분석한다.▣노동당 패인 규명 여론조사◆ 실력 부족, 리더십 부족노동당의 주요 참패 원인은 유권자들이 노동당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영국 노총 (Trade Union Congress)이 실시한 노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메모지에 기록을 하거나 달력에 스케줄을 작성한다. 주어진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목록표에 표시된 계획들이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왕왕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코비가 제안하는 시간 관리는 ‘이 일이 긴급한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두 축에 기초하고 있다.긴급한 일은 당장 코앞에 있어 처리해야하는 일로, 압박감을 주고 행동의 강제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내일 당장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요성은 일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비전과 연결되어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상당한 기회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당장의 이익은 기대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시간관리는 이러한 ‘긴급함’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긴급함urgent, 긴급하지 않음 not urgent), 그리고 (중요함 important
여야가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수정변경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청와대간에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박근혜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여야는 이러한 행정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이 이루어 진 후 행정부에 수정 의무가 부과되어도 행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이행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이는 과도한 걱정임을 밝히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의 행정입법통제는 선진국처럼 의회입법의 원칙과 행정입법의 필요성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 국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행정입법의 의미 =행정입법의 의미는 오늘날의 과도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의회의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데 있다.우리 헌법은 행정부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권력분립과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입법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 △영국· 미국· 독일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외국 의회의 행정부 직접통제의 시사점둥을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민주적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검토해 본다.◆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분된다.직접적 통제는 국회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입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의회제출절차, 미국의 입법적 거부, 독일의 동의권 유보를 들 수 있다.간접적 통제는 국회가 국정 감시권을 행사하여 행정입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국무총리등에 대한 대정부질문등이 이에 해당된다.▣영국· 미국· 독일 의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대다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의 행정부입법에 대해 제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은 국내 소비가 침체된 결과라는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감소는 평균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의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1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미재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거시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심포지엄에서,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고령층 소비감소는 평균수명연장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 결과, 소비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그러므로 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노후복지를 위해, 그리고 거시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령층을 위한 소비개선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소비부진=우리경제의 저성장은 국내소비 부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선 소비증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7.44%이었던 가계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1980년대는 7.24% 1990년대 6.12%로 하락하여, 2000년대 3.9%, 2010년 이후에 2.53%에 머물고 있다.가계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실질GDP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 8
6월 1일, 여름이 시작되었다. 기나긴 장마에는 일 보다 빈대떡에 쓴 소주 한잔이 제격이다. 비가 사람의 우울을 끌어내고, 다시 이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어떤 이는 자신이 날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가 오든지 햇살이 비치든 간에, 날씨가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비록 자연의 날씨는 비를 뿌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태양이 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일까? 자연의 날씨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책임 있는 가치관이 주위의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날씨는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하등 방해가 될 수 없다.이를 ‘사회적 날씨’로 확대해 보자.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적 날씨'라는 주변의 여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을 한다면 우쭐해지고 삶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 반면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공격적이 되고 감정의 날이 돋아나게 된다. 그러나 든든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위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날씨에 휘둘림 받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한다. 결국 자연의 날씨든 사회의 날
의미 있는 그리고 놀라운 성과였다. 의회에서 정한 법률이 이제 속빈 강정이아니라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29일 새벽,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정 합의 과정에서,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의회가 행정부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국회법 개정을 여야가 도출해 낸 것이다.지금까지 입법 과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가 법의 취지와 얼개를 제정하면, 대통령령과 장관령에서 법률의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행정부는 법률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여, 본법을 희석화시키는 경향이 발견되곤 하였다. 이름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 빈 껍데기 법률이 된 셈이다.그러므로 이 여야의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실질적인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강화의 투 트랙 방식공무원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수당과 진보당은 선거 공약에서 비슷한 내용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보수당은 우측에서 좌편향으로 다소 기울고, 진보당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결국 두 당은 정책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중도에서 더 이상 공약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서로 정책의 만족점을 발견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총선이다. 19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은 대처와 메이저총리의 보수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이후 노동당은 2001년 총선, 2005년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3기 연속 정권을 잡았다.그 당시 노동당이 승리한 요인의 하나로 전통적인 좌파 정책 대신 ‘제3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ony Giddens)가 주장한 이 제3의 길은 우 클릭한 실용중도좌파를 표방하였다.중도성향의 숙련노동자들의 선택이 결국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가운데, 노동당의 승리는 이들이 노동당의 중도좌파 정책에 동조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5월 초에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의 단독 과반수 획득과 보수당에 99석이나 뒤지는 노동당의 참패의 원인도 노동당의 중도
게임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199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존 내쉬 박사 (John F. Nash Jr)가 지난 토요일, 부인 Alicia(82)와 함께 동승한 택시 교통사고로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86세로 마감하였다.그의 삶을 설명하는데 있어, ‘파란만장’이란 단어만큼 적절한 용어도 드물 것이다. 21세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비협조적 게임이론인 ‘내쉬 균형’의 창안, 30세 이후 수십 년간 그를 괴롭힌 정신분열증, 그리고 기적적인 회복등 그의 삶은 그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큼 극적이었다. 1928년, 전기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라틴어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내쉬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 수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친 내쉬가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했을 때, 그의 지도교수가 쓴 추천서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The man is a genius.” 그는 아인슈타인과 범용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게임이론을 개발한 존 폰 노이먼등 천재들의 후예로 촉망받았다.내쉬가 21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쓴 27페이지의 비협조적 게임이론인 내쉬 균형(Nash equili
맥도널드 햄버거 품목의 하나인 빅맥 가격은 미국의 경우 중국보다 비싸다. 왜 그럴까?미국 빅맥 가격과 중국의 그것을 각각 비교해 보자. 미국의 평균 빅맥 가격은 $3.57(2010년 6월 기준)이다.중국의 빅맥 가격은 얼마일까? 비교를 위해 중국의 위안화 빅맥 가격을 달러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 기준 빅맥 가격은 12.5위안이다. 환율은 실제 환율을 사용한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83위안/달러이다. 그러므로 달러로 표시된 중국의 빅맥 가격은 $1.83달러(12.5 ÷ 6.83)가 된다.그러므로 빅맥가격은 미국의 경우 $3.57인데 반해, 중국에서는 미국보다 싼 $1.83달러가 된다.그렇다면 왜 미국의 빅맥 가격이 중국의 그것보다 높은 것일까? 이 답은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교역재 : 一物一價의 법칙우선 교역재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가격은 동일하다. 一物一價의 법칙이 교역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1달러로 미국에서 사과를 한 개 살 수 있다면, 같은 금액으로 중국에서도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게 된다.만일 일물일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물건을 싼 곳에서 사다가 비싼 곳에 팔면 차익이 발생한다. 예컨대 강북의 사과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공포가 주식시장을 휘감았다. 이날 주가는 12내지 25포인트가 하락하였다.대공황은 이 날 미국 주식시장 붕괴로 촉발되어, 초기 3년간의 디플레이션과 이후 8년간의 장기경기침체기를 거쳤다.경기침체의 대표적 척도인 실업률은 제조업의 경우 1921년~29년에 7.7%를 기록하였으나, 1930~38년에 26.1%로 치솟았다. 은행은 대공황시기에 9000개 이상이 파산하였다.1929년의 디플레이션으로 비롯된 대공황은 현재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시사점을 던져준다.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설은 크게 △지출가설 △통화가설로 구분된다.(1) 지출가설지출가설은 투자가 경기변동의 동력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즉 대공황의 원인은 1920년대 말 미국경제가 과잉설비상태에 빠져 투자기회가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부족은 지출감소를 초래하여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외생변수인 투자부족으로 소비함수가 밑으로 이동하여, IS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1920년대의 호황 국면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소득분배 △출생률·이민의 감소로 주택 건설 침체등을 들 수 있다.혹자는 1929년 주식폭락으로 인한 부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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