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하였다.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가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하강을 막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 디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안개 속의 미지의 땅을 개척해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12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와 토론자들은 △ 디플레이션 진입 여부 △기준금리 인하 △자본유출 △이념의 독선등의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디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우리경제에 위협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에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다. 물가하락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를 미래소비로 이연한
정치권의 이념 양극화가 이념대립을 격화시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의 정치는 약화되고, 상대방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 정파적 양극화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좌와 우의 정체성정치권을 좌와 우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의 1789년 혁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국회의 의석배치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제 3세력인 평민·혁명세력은 왼쪽에 앉았고, 제1계급인 보수 세력은 오른 쪽에 앉았다.左라는 말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右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주로 기득권과 권력층의 이익을 보호하였다.이처럼 좌와 우의 정체성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즉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그리고 다음 끼니가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사람등 이다. 좌와 우는 이 세 부류 중 자신의 지지기반 위에서 존립하게 된다.◆ 이념 양극화의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정치인 간의 이념 대립의 심화는 유권자들의 정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는 3월6일자 기고 칼럼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노동생산성은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므로, 교육 수준을 높이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증가가 따라 오게 된다는 것이다. 브룩스는 교육과 소득불평등과의 정의 상관관계의 한 예로, 아이가 단지 1년 동안 좋은 교사에게서 배울 기회를 가진다면, 아이의 생애 누적 소득은 80,000달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또한 교육정도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는 브룩스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 수준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즉 소득재분배보다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1979년 이래 상위 1%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몰수하여 재분배 한다면, 하위 99%에게 연간 가구당 7,000달러 배분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고교졸업자들에게 대학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연간 28,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소득재분배주의자들이 생산성은 정체되어 왔고, 생산성이 공동의 번영을 이끌지 못했
한 때 슈퍼히어로 영화 ‘버드맨’으로 명성과 부를 거머쥐었던 리건은 이제 한물 간 할리우드 스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쏟아지기를 욕망하고 있다. 이제 할리우드가 아닌 브로드웨이에서 시답잖은 시나리오로 관객의 관심을 끌어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꿈꾼다.프리뷰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 안에서 잠긴 공연장 뒷 문 틈 사이에 가운이 끼여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 하의 속옷 한 장만을 걸치고 도심을 가로질러 공연장 입구에 이르는 절박함을 보인다. 주위에서 비웃어도 좋다. 이 공연에 모든 것을 걸었다. 반드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안타까움이 그로 하여금 도심을 반나체로 활보하게 한 것이다. 리건이 욕망에 더욱 집착할 때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 과거 그를 스타로 만들어 준 ‘버드맨’이다. 새부리 가면과 새 깃털 망토를 걸친 버드맨이 그에게 다가와 속삭이며 욕망을 부추긴다. 브로드웨이 대신 다시 할리우드로 돌아가 화려하게 부활하자고 속삭인다. 리건은 더욱 광폭해진다. 재즈드럼의 쿵쾅거림은 그의 욕망의 고동소리이다.◆ 착각 : 하나의 숏 이 영화는 시각적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독특한 촬영 기법을 동원한다. 공간과 시간이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 한 강연회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하여 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금인상을 제시한 것이다.최부총리의 이 발언은 임금주도 성장, 혹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까지 포괄한 소득주도 성장이 경기 침체 극복에 대한 대안임을 밝힌 것이다.과거 고도성장기의 요소투입방식인 ‘물적투자-저임금노동’에 기초한 수출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현재의 저성장시대에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소득확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고용창출 – 소득증대’라는 선순환의 질적 성장이 현 시대의 성장모형임을 확인한 셈이다.사실 이 소득주도방식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운용 원칙의 하나였다. 지난해 제도화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골자도 기업에 고여 있는 자금을 가계로 회전시켜 경제 흐름의 맥이 제대로 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소득의 환류성 악화 : 임금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 격차 벌어져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금증가가 영업이익 증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미래를 대비한 사내유보 즉, 기업저축으로 남겨, 가계환류성이 악화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인 설비투자부진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투자증가 → 가계소득증가 → 소비증가 → 기업투자증가」라는 고리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선순환 대신, 기업들은 기업저축을 투자 대신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저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부진하고 대신 금융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2013년 기준으로 기업저축은 2008년 대비 1.1%p 증가하였지만, 기업투자는 –0.7%p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순금융자산취득은 1.3%p 상승하였다. 한국은 기업저축이 3.4%p, 설비투자는 –1.0%p를 나타냈지만, 순금융자산은 5.4%p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단기에 총수요의 부족과 장기에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총공급측면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가 장기정체, secular stagnation에 빠진 것이다.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잔뜩 움츠려 있는 걸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결단을 우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기업의 자본비용은 더욱 감소하고 환율은 상
한국경제의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에 내수부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실질임금상승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증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수부진의 원인내수부진은 GDP성장률에 내수증가율이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이 내수부진의 원인은 크게 민간가처분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내수증가가 부진한 측면과 GDP성장률에 비해 GDI증가율이 부진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민간내수는 민간가처분소득의 함수이고, 민간가처분소득은 GDI(국내 총소득)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내수의 부진은 GDI의 부진과 관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또한 민간가처분소득 증가에 비해 내수증가가 부진한 것은 가계소득증가율이 기업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부진으로 소비여력이 줄어 가계소비감소와 내수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기업소득증가로 투자증가를 촉진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가 얼어붙어 있어, 가계소비부진을 투자가 상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식내수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부진하게 된 원인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
한비는 남 보기에 부족한 것 없는 가정의 주부이다. 남편 정석은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예와 부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석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무심한 가장이다. 자신의 아기가 있는 집에서 담배를 태연히 피우고, ‘난 집에서 잠 못 자’라며 늘 밖을 떠돈다. 소연은 조부와 부모가 빌딩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 유복한 집안의 젊고 예쁜 아가씨이다. 하지만 소연에겐 그녀의 삶은 지옥이다. ‘나는 내 손 만 보면, 잘라버리고 싶어요.’라며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품고 있다. 약간의 삐걱거림은 있어도 외부의 기준으로 보기에 행복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집을 나와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독수리가 되고, 매가 되고 싶은 거다.정석은 남편인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집나간 아내 한비를 15년간 찾아 다닌다. 사랑해서 그리워서 찾아 나선 게 아니다. 자신도 왜 그녀를 찾는지도 모른다. 번듯한 가정을 버리고 조류가 되고자 나선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한비와 소연은 조류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간다. 한약방에서 정신검사를 받고, 다시 약초꾼을 만난 후, 자신들을 수술해 주는 이의 거처로 인도해주는 사냥꾼을 찾아 나선다. ◆ ‘커서 무
자영업자들의 다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의원이 주관한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주제발표를 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제언하였다.◆ 자영업자들의 실태전체사업체중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81.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들인 자영업자들 중 50%이상이 쇠퇴기(47.8%)나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기(4.6%)에 위치해 있다.이러한 단계에 위치한 자영업자들이 업종전환이나 재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생계유지가 힘들게 된다.201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27%는 월평균매출이 500만원 미만이다. 또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 17.8%는 영업이익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3만820원(14년 기준)에도 미달하는 10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다.또한 자영업자의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폐업의 위기에 노출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제비교에서 평균소득수준에 비해 주관적인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 2012년에 인구 5000만 명을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들이 속해 있는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하였다. 하지만 삶의 질 수준은 OECD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수준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거시경제적인 이해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높아, 평균은 높아도 중위값은 이보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설명이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사회적 관계는 긍정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준 2014) 즉 사회적 관계는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관적 만족도를 주는 플러스 효과와 함께, 멸시와 모멸감을 당하는 마이너스 영향도 초래한다는 것이다.◆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주관적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 효과를 가져 오는 사회적 관계에는 소통,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의 존재등을 들 수 있다.① 소통가능성= 가족이나 친구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행복도 높아지는 걸까? 국민소득이 증가한 현재시점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과거에는 마음을 손 글씨로 편지지에 적어, 우표를 붙여 전했다. 편지가 상대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며칠씩이나 걸렸다. 지금은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전달된다.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의 편지는 답답하고 객관적으로 효율면에서도 뒤쳐지는 방법이었다. 이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학자 Richard Easterin은 소득과 행복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19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1946~1970년)를 실시하였다.이스털린은 소득의 증대가 행복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실증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서베이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행복하였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에서는 방글라데시 국민이 미국국민보다 더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없었다. 또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행복이 확대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털린은 사람들은 소득을 증가시켜 행복을 높이려고 하지만, 일정 소득수준이 지나면 소득이 높아진다 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같이 들으실래요?”라며 이어폰 한쪽을 상대에게 건넨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이어폰 한쪽 씩 귀에 꽂고 함께 음악을 듣는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잘 사는 것(living well)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걸까? 고대 철학자들은 행복을 가져오는 덕성(arte)으로 관계를 강조한다. 덕성, 즉 우정· 사랑· 시민적 헌신등의 관계가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을 촉진한다는 것이다.혼자 듣는 모차르트보다 함께 듣는 모차르트가 낫고, 혼자 먹는 식사보다 그와 함께 먹는 식사가 한결 식욕을 돋운다는 것이다.◆ 관계재란?이탈리아의 정치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는 이들 세 아르테(arte)를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해석한다.관계재는 상호성, 동시성, 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우선 관계재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성 안에서만 가능하다. 브루니는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이름에서 함께 나누는 활동과 소통의 형태들이 빠져버린다면, 거기에 가치 있는 무엇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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