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인상한 가운데, 미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제로금리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연준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제로금리정책으로 단기금리를 하락시켰으나, 제로금리에 직면하여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총수요정책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따라서 연준은 비전통적 화폐금융정책인 대출확대, 자산매입, Forward guidance등으로 경기진작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비전통적 화폐금융정책은 연준의 기대만큼 통화확대를 가져오지 못하였지만, 실업률의 하락등 긍정효과를 유도한 것도 사실이다.전문가들은 비전통적 화폐정책이 미국 거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라기보다 대차대조표 구성의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단기이자율 제로 하한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의 등장금융당국이 통화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은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경우 아무런 총수요증가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극단적 경기침체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자율상승을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의 범위를 0.25~0.50%로 인상한 가운데,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인 역레포방식을 통해 유동성 흡수에 나서고 있다.지난 17일에는 역레포로 1050억달러 규모의 시중자금을 회수하여, 페더럴펀드이자율은 전날 0.15%에서 0.37%로 급상승했다. 인상된 연준 목표이자율 레인지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정책금리인 균형 페더럴펀드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연준이 역레포를 통해 유동성회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페더럴 펀드 이자율이란?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의 1차적 수단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이다. 1994년부터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는 페더럴펀드이자율은 경제 전체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준금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페더럴 펀드 이자율은 페더럴 펀드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말한다.여기서 페더럴 펀드란 지급준비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금융기관 간에 1일 동안 이전되는 단기자금(overnight loan)을 말한다.페더럴 펀드란 용어는 개념상 혼돈을 가져올
폭풍 같은 눈보라가 산장의 문을 때리면, 문은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벌렁 나자빠진다. 문은 어떤 곡절로 고장 났는지,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어쩔 수 없다. 거센 바람을 막으려면, 문에 송판 몇 개를 덧대어 문에 못질을 하는 수 밖에...마음의 문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밖에서 쳐들어오는 눈보라를 막기 위해, 마음의 문에 못질을 한다.기대와 불신과의 간극이 커져가는 불확실성은 출입이란 관계의 단절을 끊고 마음의 문에 못질을 하게 한다. ◆때는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그 시절, 각자의 욕망을 품은 8명은 눈보라 속 한 산장에 갇힌다.현상금 10,000불이 걸려 있는 여죄수(제니퍼 제인슨 리)를 레드락 타운으로 이송해가는 교수형 집행인(커트 러셀), 그와 설원에서 합류한 현상금 사냥꾼(사무엘 L. 잭슨)과 레드락 타운의 신임 보안관(월튼 고긴스). 이들 4인은 눈보라를 피해 산장에 머문다.그곳엔 또 다른 4명이 산장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부군 장군(브루스 던), 레드락 타운의 교수형 집행자라 자신을 소개하는 리틀맨(팀 로스), 크리스마스를 엄마와 보내고자 한다는 카우보이(마이클 매드슨), 그리고 이방인(데미안 비쉬어)가 그들이다.이곳엔 여전히 남부와 북부,
중국의 위안화가 SDR(특별 인출권)구성통화에 편입되었다. 이 SDR은 국제통화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달러의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창출된 것이다.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금환본위제도로, 기축통화가 내재적으로 품고 있는 유동성과 신인도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국의 부담과 희생을 야기하였다.브레튼우즈체제의 전개와 붕괴는 헤게모니의 특성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케인스 VS 화이트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통화질서 수립을 둘러싼 영국의 케인스와 미국의 화이트간 논쟁에서 비롯된다.케인스는 국제결제동맹이 방코르(Bancor)라는 국제결제수단을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달러 이외의 국제 기축통화를 만들어 국제유동성을 공급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 재무부 고문인 화이트는 국제안정화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금은 국제수지 적자국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며, 환율의 안정을 추구하여 엄격한 고정환율제의 복귀를 강조하였다.결국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화이트안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국제통화기금(IMF)설립, 달러의 가치를 금에 연계시키는 금환본위제(g
70년대 메모리칩은 곧 인텔이었다. 1968년 메모리칩 산업의 폭풍으로 등장한 인텔의 반도체 메모리칩은 이후 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모리칩이었다. 하지만 인텔은 80년대 초반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주주 수익률도 대폭 하락하게 된다.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이 고품질 저가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킨 탓에 메모리칩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인텔의 연속적인 메모리칩 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인텔의 경영진이 메모리칩의 연속성을 포기하고 불연속의 파괴를 신속히 감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모리칩의 어두운 미래를 나타내는 자료가 경영진에게 보고되어도, 경영진은 메모리칩에 대한 감정적 유대에 빠져있었다. 인텔의 정체성이라 불렸던 메모리칩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인텔은 메모리칩의 연속성의 포기와 과감한 전략적 변곡점을 지나, 새로운 창조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경영진은 파괴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은 인텔이 메모리 칩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불연속의 창조적 파괴가 기업의 초과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통로라 강조한다. 제품 가격과
#1. 사회적기업인 ‘추억을 파는 극장’은 2009년 1월, 국내 최초로 어르신들을 위해 개관한 실버 영화관이다.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고전영화를 단 돈 2000원에 파는 따뜻한 문화울타리이다.#2. 사회적 기업, ‘실로암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마서비스, 카페음료제공, 포장조립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3. ‘다솜이 재단’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고용하여 무료 간병서비스, 유료서비스인 공동간병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사회적 경영공시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위의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의 주요 관심대상은 장애인, 경단녀, 고령층등 사회배제층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또한 이들은 명시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화폐가치보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이처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마을 기업등
‘원샷법’, 즉 기업활력제고법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기활법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주요 논쟁 법안으로 부상되어 왔다. 정부여당은 기활법을 경제활성화의 핵심법안으로 꼽고 있는 반면, 야당과 일각에서는 재벌의 경영권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게다가 박근혜대통령이 7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기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의 정기국회 통과를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할 일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명백히 위배된 일”이라며,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고 통과 시키라’는 식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사업재편이란?기활법은 합병 분할의 장애물들을 완화하는데 제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을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원샷), 합병 분할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지원등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이다.이 법안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한
기업은 다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경영진에 대한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는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과 지배주주의 전횡에 견제· 통제를 수행하게 된다.지배주주의 영향 하에 있는 경영진과 회사 다수 주주와의 이해가 충돌 될 경우,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영진이 다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행동하는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정책결정에 조언을 제공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사외이사가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의 내실이 충실히 다져져야 한다.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자격강화와 이사추천 위원회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사외이사의 자격강화①공직출신자의 사외이사선임제한사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에 있어 거수기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창업주와 그의 특수 관계자들은 선단식 경영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금융위기는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계기가 되었다.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고, 구체적인 모습은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났다.즉 이사회의 전무· 상무· 이사등 사내이사들의 업무집행은 지배주주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영투명성 제고· 주주이익확보· 기업경쟁력 강화등을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사외이사는 대주주가 추천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등으로, 사외이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라는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사외이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집중투표 의무화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영화는 횃불을 든 팔을 높이 치켜든 자유의 여신상과 먼 발치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는 남자의 뒷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 남자가 그 간의 삶의 괘적을 묵묵히 회상하는 듯한 장면이다.이 프롤로그는 영화 전체를 압축한다. 자유의 여신상이 치켜든 횃불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이민 온 폴란드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이며, 이를 바라보는 남성이 그녀가 낯선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 적지 않은 관여를 하였다는 암시를 던진다.◆에바는 깨끗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에서 남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살아남아 자신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몸을 판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라면 한 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것이며, 그녀도 예외가 아니다. 그녀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이 영화의 장르는 멜로이다. 하지만 단순한 낭만적 로맨스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픔의 궤적에 등장하는 치열함이다.세 남녀, 에바(마리옹 꼬띠아르)· 브루노(호아킨 피닉스)· 올란도(제레미 레너)의 삼각 연애담은 단순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 생존에 대한 욕망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읽힌다.그래서 이들이 얽히는 장면
중국의 투자 중심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줄곧 9%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2~2013년 7.7%로 하락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를 달성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투자중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모델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중심 성장개방개혁 이후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동력은 설비투자(고정자본형성과 재고투자) 확대이다.국민소득은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로 구성된다. 2000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에서 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 46.4%, 정부지출 15,9%, 투자 35.3%, 순수출2.4%였다.2004년에는 소비와 투자비중의 순위가 바뀐다. 소비· 정부지출 비율은 40.5%, 13.9%로 감소하였으나, 투자비율은 43%로 증가하였다. 이후 소비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1년에는 35.5%로 하락한 반면, 투자율은 48.3%로 증가하였다.◆ 과잉 투자확대는 한계수확체감 초래하지만 투자에 근거한 경제 성장은 태생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투
동화에 나올 법한 목가적인 집이 상공에서 바라보듯이 나타나며 영화는 시작한다.이 집의 주인은 쾌활하고 요란한 벨리에 가족이다. 든든한 버팀목인 아빠, 밝고 유쾌한 엄마, 사랑스런 동생, 그리고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 부모가 청각장애인인 건청아동)인 여고생 폴라가 시골 목장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헌데 벨리에 가족에 난데없는 날벼락이 내려쳐 진다. 학교 합창반 ‘루저’ 음악선생이 폴라의 목소리 재능을 알아보고, 파리행 합창반 오디션을 제안한다. 합격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한다.가족과 세상의 연결 통로인 폴라가 떠난다면, 듣지 못하는 아빠, 엄마, 동생은 어떻게 살아 갈 수 있을까? 폴라도 두렵고 아빠 엄마도 자신들만 남겨지는 것이 공포스럽다.◆영화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코다 이야기이지만, 어둡지 않고 즐겁고 경쾌하다.의존하고 받기만 하려는 이들을 책망하는 시장 후보 아빠, 힘찬 몸짓의 유머스럽고 쾌활한 엄마, 그리고 사춘기 동생은 장애의 불편함을 단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또한 기대를 품게 하여 폴라의 재능을 살리는 ‘피그말리온’ 음악선생,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이웃집 여동생 같은 포근한 폴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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