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법의 이해를 돕는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이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등 총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법의 대강을 시리즈로 요약하고자 한다. 세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많다’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암기사항보다 세법의 얼개를 중심으로 세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간물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조세는 어떻게 정의 될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이 일반적으로 조세정의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조세기본법 제3조 1항에 조세정의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①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의 공공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다.
②조세의 목적은 국고수입이 조세의 1차적 목적이다. 2차적으로 경제적,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세율의 주세와 담뱃세는 국고수입증대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이다.
③조세납부에는 반대 급부가 없다. 납세는 의무이므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납세자는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국방과 치안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그 혜택과 세금과는 직접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는 이용의 대가인 사용료, 수수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④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부담이다. 예외적으로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법에는 공공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토지 대금으로 받은 토지개발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 부담금도 물납이 허용된다.
여기서 개발부담금에는 부담금이라는 명칭이 따라 붙지만, 이는 조세이다. 즉 개발부담금은 공익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과는 달리 조세의 일종으로 구분된다.
◆조세의 기능
조세는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원을 민간부분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강제로 이전하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민간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자원이 이전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 즉 조세의 기능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조달기능 △ 부의 재분배 △경기자동 안정화 기능 △ 외부 불경제 효과 완화등을 들 수 있다.
①공공재의 조달기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고, 이 자금조달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국가로 부가 이전되게 된다.
공공재는 국방· 치안· 소방· 공원· 도로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국방 서비스등은 한 사람이 그 서비스를 받는다고 다른 사람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 승차자에게도 재화가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가로등 불빛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급이 된다. 무임승차자에게 불빛 소비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동목초지는 비배제적이지만 경쟁적이다. 어떤 목동이라도 자신의 소들을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목초지의 풀은 한정되어 있어, 소 몇 두가 풀을 먹게 되면 다른 소들이 먹을 풀이 적어지게 된다. 이처럼 공동 목초지는 경쟁적이다.
이러한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으로 인해, 가격을 매기기가 불가능하다. 배제불가능성이 있어 공공재에 가격을 매겨도 무임승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한계비용(MC)이 0이라는 의미가 된다. 추가소비를 해도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재는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여 공급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재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비록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도, 공익목적으로 시장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에 대한 예가 될 수 있다.
②부의 재분배
개인의 능력과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따라 부와 자본의 양이 결정되면, 필연적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빈곤층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고령, 장애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강조된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법상의 장치는 누진세율 구조, 인적공제 제도, 고소득자들이 구입하는 사치재에 높은 개별소비세 부과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세수입으로 저소득층에 현금을 이전하거나 무상급식등이 가능하게 된다.
③경제정책 실현 - 경기자동안정화기능
조세는 경기의 침체를 완화시키거나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경기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 경우 부담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소득 감소비율보다 세금 감소율이 더 커지는데, 이는 소득세의 누진세율 역할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들어도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은 덜 감소하게 되어, 조세가 경기침체의 진폭을 완화시키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활황이 되면 소득증가에 비해 증가하는 세금비율은 커지게 된다. 즉 누진세율로 인해 소득증가에 비해 가처분소득증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조세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④ 외부 불경제 효과 완화
조세는 외부 불경제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외부 불경제는 외부성의 일종으로, 생산이나 소비과정에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이 하천에 폐수를 흘려보내게 되면, 하천 하류 양식장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등이다.
생산에 있어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한계비용(PMC)보다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더 커지게 된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한계비용에 외부주체들이 피해를 입어 추가로 발생하는 외부한계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의 공급량이 적정공급량보다 많아지는 과잉생산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곡선인 PMC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어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생산량으로 감소하게 된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조세개요1, 2015
이준구, 미시경제학, 2009
정병열, 경제학연습(미시편), 2010
이태로외, 조세법강의, 2014
임승순, 조세법, 2014
이준봉, 조세법총론, 2015
이철재, 세법강의,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