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김모씨는 A은행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였다. 계약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엔화현물매도로 김씨는 은행에 원을 매각하고 엔을 매입하였다. 김씨는 이 엔으로 은행에 엔화예금을 예치하면서 은행과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만기에 은행은 김씨로부터 선물가격으로 엔을 매입하고 원을 인도하였다.이 일련의 거래를 통한 김씨의 손익은 엔화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와 선물환거래 손익이다. 여기서 엔화예금이자는 0.05%에 불과하였으나, 선물환 손익은 약 연4%에 이르렀다.이 거래와 관련 당시 과세당국은 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표면상 이자소득세에 연0.05%가 과세되지만, 약 4%에 달하는 선물환 손익은 비과세였다. 과세 당국은 선물환 손익은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므로 선물환 손익에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이러한 과세당국의 과세움직임과 관련, 대법원은 선물환이익은 예금이자가 아니라 자본이득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 일련의 거래에서 선물환이익은 비과세라고 판시하였다.당시 대법원의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비과세 판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태도가 국가의 조세 기반을 잠식시
차이나 타운의 얼개는 어쩌면 낡은 작법으로 느껴 질 수도 있다. 지하철 보관함 10번에 버려져 이름이 일영이 된 그녀는 자신을 키워 준 조직의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와 맞선다. 이런 전개만 놓고 본다면 이 영화는 고만고만한 범죄영화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게다가 엄마와 일영의 대결이라는 영화의 중심 내러티브로 진입하게 된 배경이 단지 일영이 자기 또래의 남자아이에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설정은 매끈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이러한 다소 거친 전개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미묘한 에너지가 솟구친다. 엄마(김혜수)와 일영(김고은)이 내뿜는 날카로운 카리스마만으로, 이 영화의 야심참을 설명할 수 없다.◆ 엄마의 法“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도 식군데.”엄마의 심복인 우곤은 일영에 대한 엄마의 냉혹한 처사에 이렇게 묻는다. 혈육이나 다름없는 딸을 해치려하는 엄마의 생존의 방식을 우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여 유지되는 색은 처절한 핏빛이지만, 실제로 영화 전체를 감싸는 색감은 엄마의 색깔인 녹색이다. 오히려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녹색이 목에서 뿜어 나오는 피의 선홍색을 압도한다.이곳은 도덕 원칙과 사사로운 감정을 실현하는 장이 아니다. 이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2004년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하였다. 마침내 지난해 파생상품의 자본이득 과세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개인의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이미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파생상품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이다. 파생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해 있는 미국 파생상품과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자.◆미국의 개인 소득세미국의 개인소득세의 주요특징으로 △포괄주의 소득체계 △ 소득의 경상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 △자본소득의 단기 자본소득과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을 들 수 있다(1)포괄주의 과세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포괄주의 소득 세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이 총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임금, 사업소득, 연금소득, 로얄티소득, 기타소득, 증권 혹은 부동산 양도소득등을
1912년 4월15일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했을 때 희생자는 1,513명이며, 생존자는 711명이었다. 그런데 이 생존자들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생존자의 대부분이 일등석 승객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제도에 반영하였다. 복지확대의 기초가 되는 수정헌법 16조가 도입된 것이다. 16조의 통과로 연방정부가 직접 누진 소득세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 소득세는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세월호 침몰 1주기에 즈음하여 꽃다운 아이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다.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대표는 15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토론에서 위의 타이타닉호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국가적인 적폐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적인 적폐는 무엇인가? 우선 구조적인 관점에서, 선령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이익을 지원한 진영편향주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선박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
"연꽃 봉오리 심청으로 떠오르라고/아빠는 안절부절 섰다 앉았다 할 따름/저 맹골수도 밤바다에 외쳤습니다.나라라니요/이런 나라에서/인간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이/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무슨 무슨 세계 1위는 /자살 1위의 겉이었습니다" - 이름 짓지 못한 시(고은)2014년 4월 15일 오후9시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세월호는 승객 447명(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였다.다음날 16일 오전 8시 25분경, 배가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를 지나던 중 항로를 변경하다가 돌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었다.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는 11시 18분경 배의 앞부분의 일부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침몰하였다.맹골수도 검푸른 차가운 바닷물이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295명(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탈출하고, 해경의 잠수 구조 인력은 배 침몰 후에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준다는 명목하에 선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을 펼쳤다.이처럼 국민들은 고은시인의 한탄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허약
# 금을 구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 A는 앞으로 금반지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6개월 후에 금을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사는 향후 금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고, 이 금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금 공급업자와 선도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 재무팀의 김대리는 이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고민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인 선도 계약으로 인한 가격 변동 분은 계약한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 금의 자산가치는 금의 인수도가 발생한 이듬해 회계연도에,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런데 문제는 헤지 계약을 한 해에 선도가격의 변동 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가치가 적절히 표시 되지 못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는 인수도 때의 현물가격에 선도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현금수령분) 부분을 차감한 순 지출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이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김대리는 위험 대상 항목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 회피 수단을 이용할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대상항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험회피회계는 왜 해야 하나?기업은 선도, 옵션, 선물을 이용하여 보유자산의 가격변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새 경제’를 주창하였다. 새 경제란 경제 생태계, 방법론, 그리고 철학을 모두 아우른 것이다. 즉 경제 생태계로서 공정한 경제, 성장방법론으로 소득주도 성장, 경제철학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를 내세운 것이 ‘새경제’의 의미이다.홍종학 새정연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경제를 진보정당이 추구해 온 경제정책과 철학들을 ‘새경제’라는 한 단어에 집약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새경제의 생태계 - 공정성 : 불공정은 배분과 재배분의 불공정성을 초래해 우선 공정한 경제란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공정’이란 단어는 안철수 의원의 공정 성장론을 일부 차용한 것이지만, 새정연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현실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불공정은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이 불공정거래의 예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전통시장을 비롯한 내수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선순환의 길이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최저임금 인상률7%, 공기업 임금인상률 3.8%, 대기업인금인상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최경환 장관이 최저임금인상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이 새로운 성장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소비를 늘린다는 임금주도성장의 틀에는 진보와 보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보와 보수는 임금주도성장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견해의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건인가?라는 보수·진보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보수측 패널로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진보측 패널로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견해는 무엇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소득주도
“사람들은 자신의 재고의 대부분을 땅속에 묻어 두거나 감추어 두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 경우, 재고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항상 자기 가까이 두기 위해서이다.”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처럼 축적된 자본(재고)이 투자되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62.4조원에 이르고 있다.아담스미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황두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이 퇴장되는 대신 국민경제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정의기 실현되는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러한 기업의 저축은 경제의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이 쌓아놓은 자본이 중소기업이나 종업원의 임금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재벌 대기업이 국내발생소득의 큰 부분을 독점하면서 다른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협소해지고 이들이 독점적으로 흡입한 소득을 내부에 유보하면서 경제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6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마당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정치
한 남자의 숨가쁜 호흡이 거칠게 들려온다. 잠시 후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가 새벽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된다.이 남자, 난방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히스패닉계 아벨은 자신의 직원인 줄리앙에게 말한다. “앞을 보란 말이야.” (Look forward.)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는 이렇게 마무리된다.그에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죄악이다. 오로지 앞을 향해 달리며 끝없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그는 계약금으로 자신의 전 재산 100만 달러를 부두의 부지 매입 한 곳에 올인한다. 게다가 잔금 150만 달러는 한 달 후 청산해야한다.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다. 그에겐 포트폴리오란 개념이 없다.아벨은 자신의 부의 총액을 넘는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하는 무모함을 보인다. 그는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부의 만족도는 서서히 하강한다는 위험회피의 보편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부가 늘면 늘수록 그의 만족도의 기울기는 더욱 상승한다는 ‘폭력적인 욕망’에 그는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그의 폭력적인 욕망에 그의 고문변호사는 아벨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가욕망과
정부의 한부모지원은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구분된다.한부모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02-2100-6348)▣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자녀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미만이며,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이다. 한부모의 혼인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이며,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한다.정부로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녀의 연령조건과, 동시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이어야한다. 2015년 최저생계비의 130%는 2인가구는 136만6362원, 3인가구는 176만7594만원까지이다.한부모가족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120%이하(차상위), 100%이하(기초생활수급)등으로, 각각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100%로 갈수록 혜택범위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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