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드배치 논란은 아태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재균형전략 vs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구본학)
한국은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간의 충돌에 끼여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정책은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혹은 聯美和中(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확대)정책이었다.
이러한 외교접근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격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즉 아태지역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 이 그것이다.
여기서 균형은 그대로의 말뜻보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 국가간의 양자 간 안보동맹과 광범위한 해외 주둔군 유지, 경제적 차원에서 TPP등 지역 다자무역기구 창설,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ASEAN Regional Forum)등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기치로 내걸면서 미국을 견제하며 주변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승 70주년 열병식이다. 이는 아시아 패권국의 지위를 과시한 것이다. 중국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DF-21D는 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이며, DF-26은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대함탄도미사일(ASBM)이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경제패권을 위해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경제 실크로드가 그것이다. AIIB도 설립하여 세계은행(IBRD)과 일본주도의 ADB를 견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등이 참여하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을 추구하고 있다.
◆ 한국의 딜레마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경쟁에서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국은 한쪽을 선택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드의 한국 배치가 이러한 한국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안보를 강화시켜야 하는 반면, 경제적 이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미경중의 정책이 병존할 수 없고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사드배치를 선택하는 경우, 한중관계가 희생될 우려가 있다. 사드는 한미일의 MD형성으로 대중견제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를 중국 봉쇄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 될 경우, 대북 억제능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사드배치를 거부하게 될 경우, 중국편중으로 인식되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2~3년내에 핵을 소형 경량화하여 핵미사일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균형외교 vs 편승외교
지금까지 한국 내 에서의 갈등은 균형외교과 편승외교간의 대립이었다.
먼저 균형외교는 사드배치를 거부하여 미국 중국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안미경중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중 양국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측은 편승외교이다. 약소국이 힘이 강한 측에 가담하여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여 적과의 비대칭을 대칭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쪽과 등을 돌릴 수 있다.
이번 사드배치는 균형외교 대신 미국 쪽으로의 편승외교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동개입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의 한계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기본적인 억제 방책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이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대신하여 응징 보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확장억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국에 대한 공격에 응징보복하는 것과 우방국에 대한 공격에 응징 보복하는 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박휘락)
그러므로 한미동맹조약에 자동개입조항을 신설하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자동개입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조약국들은 무력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하여 공격당한 국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외교방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외교방향은 균형외교와 편승외교 어느 쪽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구본학)
먼저 독자적인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확립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미중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킬 것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이 미국·중국의 경쟁과 일본과 미국의 패권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정치적인 면에서 아시아 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재난구호에 동참하는 것이다.
한편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약소국 무시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드는 중국 측이 우려하는 대로 중국에게 있어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어도, 한국 입장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동맹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 중국이 한국에게 압박을 행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6년은 병자호란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구본학(2015),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김태우(2015),“사드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Jpi 정책포럼
박휘락(2014),“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