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4월15일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했을 때 희생자는 1,513명이며, 생존자는 711명이었다. 그런데 이 생존자들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생존자의 대부분이 일등석 승객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제도에 반영하였다. 복지확대의 기초가 되는 수정헌법 16조가 도입된 것이다. 16조의 통과로 연방정부가 직접 누진 소득세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 소득세는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세월호 침몰 1주기에 즈음하여 꽃다운 아이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대표는 15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토론에서 위의 타이타닉호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국가적인 적폐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적인 적폐는 무엇인가?
우선 구조적인 관점에서, 선령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이익을 지원한 진영편향주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선박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감독과 규제를 하는 운항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자율 규제, 선원들의 책임부재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노동문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 대신 민영화 외주화등,이러한 누적된 폐해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국가 기관인 해경의 하급기관과 상급기관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부실구조등 국가내부의 네트워크의 단절도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관련기사: 세월호 참사 1주기 ①)
이처럼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 전체로 공공성보다 진영편향적인 정책 실시, 정부 내적으로 네트워크의 부재와 무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대표는 이 토론회에서 “지역과 진영의 패권정치가 정치부패구조의 지속, 승자독식등 낡은 정치를 지속 강화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패권정치로 인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대기업과 관료의 지배,권력형 비리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안의원은 “이 진영패권주의로 같은 당이라도 같은 계파나 주류가 아니면 철저하게 배제되고, 정권 후반부에는 권력형 비리를 낳는 하나의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한다.
◆ 진영패권주의 대안 : 사람의 가치
세월호 참사가 노출시킨 우리사회의 적폐는 공공의 이익보다 진영논리, 이로 인한 승자독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영 패권주의를 종식시키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전개과정을 돌아 보면서 “모든 사안들을 인간 가치의 실현에 두지 않고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강화하려 할 때, 공동체의 문제들은 단지 진영구도에 따라 접근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국가가 인간 가치 실현에 집중하는 것이 진영주의 극복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가치 실현은 국가가 진영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김성진 변호사는 “경제적 이해 관계를 앞세워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시장만능과 경제 만능의 논리가 앉아 있던 자리에 사람중심의 헌법원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진영패권주의 대신 인간중심을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사람중심의 구축 : 정치의 혁신
이러한 사람중심의 원리의 구축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안의원은 이와 관련 정치의 혁신을 강조한다. 이 혁신은 진영의 정치에서 합의 정치로, 상극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진영의 정치가 극복이 된다면, 자연히 민생이 정치의 중심의제로 부상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새로운 정치의 혁신은 계층 간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갈등해소의 첩경은 국민의 의사와 대표의 일치이다. 즉 국민의 의사와 대표구성의 비례적 일치를 구현하는 것이 갈등과 편향대신 상생과 화합의 기초라고 박명림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현재의 한국 민주국가는 그 대표성에서 전혀 국민의사를 정상적, 비례적으로 대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 극복과 해소를 통한 안전국가, 민주국가 지속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발본적이며 혁명적인 제도 혁신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 유효표인 산표와 사표인 죽은표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이 획득한 표가 대표된 사람들의 표보다 많거나 크게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후보(51.6%)와 문재인후보(48.0%)의 표차이는 3.6%차이로, 유효표와 사표가 거의 엇비슷하였다. 또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40.4%에 이르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결국 이 40%는 국민의 의사로 대표되지 못하였다.
결국 현행 정치제도는 대의 기구인 대통령과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계층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정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국민의 의사와 대표의 구성 사이의 현저한 단절의 해소는 한국 사회가 좀 더 민주적 인간적이고 평등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한다.
◆ 정치혁신의 현 모습 : 1인 1표의 등가성, 확보되지 못해
여기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 혁신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는가? 김교수는 우선 대통령제와 관련, 제왕적 그리고 식물적 대통령제에 대한 극복을 강조한다. 현행 대통령제는 임기초반에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초집중되고, 임기 후반에는 이 집중된 권력이 흩어진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 경찰, 감사원, 의회등이 행정부를 감시하기 보다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이러니 정치 내부의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의회는 어떤가? 의회는 권한보다 행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어, 정부와 관료에 대한 소극적인 비판에 그칠 뿐,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선거구제도는 1인 1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대의 정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 정치 혁신의 방향 : 제도의 혁신과 이의 성문화
이처럼 공익성을 실현하고, 진영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혁신의 토대는 대표성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
김교수는 이 대표성은 제왕적 그리고 식물적 대통령제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과 의회 관계의 견제와 균형 복원을 위해 권력의 일인 집중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서도 1인 1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산표와 죽은 표가 거의 같은 현 정치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교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의 전면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보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의원수와 진영갈등 극복과는 무관한가라는 의문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국민의 대표가 많을수록 갈등은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OECD의 의원수는 인구 11만명 당 의원수 1명이며, 우리나라는 인구 17만명당 의원수 1명이다.
김교수는 갈등이 적은 국가는 인구 4만3천명당 의원수 1명이라는 통계를 소개한다. 의원이 정책 결정에 많이 개입 할 수록 갈등은 더욱 감소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원수 증가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안철수의원은 이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진영의 갈등과 패권정치로 인해 국민들이 더 이상 의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김교수는 효과적인 대의제를 위해서는 의원수를 늘리고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1인1표의 등가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진영 편향과 승자독식의 원리가 이 사회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도록 방치한다면 제2,제3의 세월호 참사가 나타날 수 있다. 패권 대신 공공, 경제권력 대신 사람중심, 일인권력 대신 분산 권력등, 이 새로운 정치 구축만이 우리사회가 지속 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치의 혁신만이 그렇게 눈부셨던 아이들에 대한 진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