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이념 양극화가 이념대립을 격화시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의 정치는 약화되고, 상대방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파적 양극화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좌와 우의 정체성
정치권을 좌와 우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의 1789년 혁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국회의 의석배치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제 3세력인 평민·혁명세력은 왼쪽에 앉았고, 제1계급인 보수 세력은 오른 쪽에 앉았다.
左라는 말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右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주로 기득권과 권력층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이처럼 좌와 우의 정체성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즉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그리고 다음 끼니가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사람등 이다. 좌와 우는 이 세 부류 중 자신의 지지기반 위에서 존립하게 된다.
◆ 이념 양극화의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
정치인 간의 이념 대립의 심화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이념 간의 갈등으로 상호 비방이나 인신 공격등으로 부정적 선거 캠페인이 증가하게 된다면,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치인 간의 이념 양극화로 인해 부정적 선거 운동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념 양극화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권자들이 정파 간 뚜렷한 이념대립으로 이념적 격차를 크게 인식하면 할수록, 정치참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재묵 연세대학교 교수는 <엘리트 정당 양극화와 유권자 투표 참여 및 정치 관심도:18대 대선을 중심으로>의 논문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인 혹은 정당 간에 정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에 대한 인식 정도와 유권자의 정치참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이념 양극화 → 유권자의 정치 참여
정치 이념 양극화의 결과로 더욱 분명한 정책적 입장 차이가 나타날 때,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진다.
유권자들이 정치인 간의 이념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유권자의 정치 관심도가 높아지고 선거 투표참여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이념적 차이를 크게 인식하면 할수록, 유권자는 정치참여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양극화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미국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이념적 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면 할수록, 더 높은 정치 참여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 투표참여에 관한 합리적 선택이론으로도 설명된다. 유권자는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 되었을 때의 기대이익과 비 선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의 기대이익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 두 후보의 기대이익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클 경우, 정치 참여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와 비선호하는 후보간의 기대이익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는 정당간의 이념 양극화가 증가할 경우, 그리고 후보 간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더 벌어질 때이다,
또한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정치 참여의 기대이익이 그 비용을 초과 할 때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기대 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정치정보를 획득한 결과,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치참여가 높아지게 된다. 즉 정당들이 이념적 중도로 수렴하는 경우보다 양극화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보일 때, 유권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정치적 선택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촉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념 양극화의 전망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후보 간에 정책상의 이념차이가 거의 없었다. 당시 박후보측이 야당의 정책이나 다름없었던 경제 민주화를 오히려 선점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의 정책적 차이를 희석화 시켰다.
위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두 후보 간의 기대이익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이익의 미미한 차이는 결국 민주당 지지층의 정치적 참여를 약화시켜,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19대 대선의 경우도, 보수와 진보 후보 간의 정책적 이념적 간극이 적다면, 18대 선거의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야당지지 유권자들은 기대 이익차이가 적어 투표장에 나갈 유인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대이익을 확대시키는 정책과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기대이익의 차이도 좁혀진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막게 된다.
또한 합리적 선택에 있어, 정부여당의 정책 성공으로 경제가 연착륙하게 된다면,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이익과 야당의 기대이익의 차이가 좁혀져서, 유권자들의 정치관여의 정도도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역으로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로 경제가 경착륙하게 된다면,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이익의 하락과 함께 야당에 대한 기대이익의 상승으로, 이 둘의 기대이익의 차이가 커져,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는 적극적이게 된다.
예컨대 정부여당이 가계부채 관리의 실패로, 부실 채권등이 늘게 되어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 된다면, 혹은 미국금리 인상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게 되어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면, 유권자들이 여당에 대한 기대이익 하락과 야당의 기대이익의 상승으로 인한 간극이 커지게 된다. 그 결과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