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되는 의문은 북한의 핵 폐기 의지입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고선 이를 실현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연 모든 핵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북한의 경제 문제가 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근본적인 해법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생적 시장의 출현과 정부의 승인 1990년대 북한의 자생적인 시장화는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배급제의 붕괴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 법, 그리고 자존심이 통할 리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곽인옥외) 기층 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과 이로 인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시장(장마당)을 자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처럼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은 기층 민중의 생존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가격의 조절에 의해 조정하는 시장경제는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변혁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2년 7.1조치로 국가가 시장경제를 용인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
우리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적인 인간’을 ‘상호적인 인간’으로 대체할 때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소통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단으로서의 관계를 강조하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경제적 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관계와 소통에 의존한다는 것이지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사실 건조한 고독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타인과 교류 하고 계약에 서명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有償性을 전제로 합니다. 등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는 성립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등가교환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제적 인간에게 행복은 소비와 사회적 비교의 함수가 됩니다. 이들은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 주관적 만족도 따라 올라가기 마련이라고 주장입니다. 또한 이들의 행복은 주변의 행복 수준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높아져도 이웃과 친구의 소득이 더 늘어난다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여깁니
▶<I Choose You> sung by Kiana Ledé [Verse 1] Your smile, your voice Creeps inside my heart with everything you do I have no choice Loving you is all that I know how to do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가 내 마음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와요,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요 난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당신을 사랑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전부 이지요) [Pre-Chorus] Even when you knew it was heavy You was still holding me up Even when you were in pieces You would hold me together Even though I was your baby You always saw the fight in me When no one there was there to hold my back 당신은 그 짐이 무겁다는 걸 알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었지요. 당신이 조각조각 났을 때조차 당신은 나를 안
# 위스키를 즐기는 대학생 김씨는 오늘 저녁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친구로부터 고급위스키를 오후에 선물 받은 겁니다. 위스키를 마시자니 내일 시험이 걱정됩니다. 결국 김씨는 달콤한 위스키 몇 잔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앞의 사례들은 ‘자제력 없음’과 ‘자기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제력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졌다는 말로, 앎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에서, 머리는 이성이 더 나은 것이라고 시인하지만 몸은 이성이 더 못하다고 판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의사결정 그 이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사결정을 위해 각 대안의 만족・효용등의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더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김씨는 「오늘 양주를 마시지 않는다 > 오늘 양주를 마신다」라는 이성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성적 판단에 의한 즐거움이 당장 욕망에 사로잡혀 얻는 즐거움보다 궁극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김씨는 이성적으로 선택한 최적의 대안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나쁜 대안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는 자제력을 잃고 자기 자신에게 진 탓입니다. 김씨
# 내란이 발생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은 내란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이 내란죄를 짊어진다면 내란이 종식되고 다수의 인명이 구해집니다. 이때 그 나라의 정책담당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정치인으로 하여금 내란죄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최적의 결정일까요? 아니면 억울한 정치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일까요? 공익 추구는 정책입안자들에겐 매력적이고 솔깃한 유혹이 됩니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결과론적인 관점에서의 입법과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옳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리주의가 강조되어 공익을 강화하면 공익의 논리에 의해 소수자의 이익이 희생되거나 과정이 무시될 수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체감의 탑재를 요구합니다. ◆‘닫힌 사고 對(versus) 열린 사고’-결과가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새로운 상황에 조응하는 유연한 정체감은 무엇일까요? 이는 ‘닫힌 사고 對(versus) 열린 사고’라는 두 가지 가치체계의 대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대기업주도성장 vs 소득주도성장, 회계이익 vs 사회적가치, 개인의 이익만
遺棄 不安(유기 불안) 分離는 이제 幸福입니다. 이제까지 그와의 분리는 恐怖로 여겨졌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나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에게 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 마음 안에는 늘 네가 있다.’라고 나를 다시 안아줍니다. 나는 이제 폐기합니다. 그에 대한 그릇된 愛着을 떼어냅니다. 고통스러워질 때 거꾸로 내가 존재하는 自虐의 關係를 끊고 나의 새로운 사랑을 위해 떠납니다. 나를 굳게 서게 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앞날의 地盤을 견고히 하는 사랑을 찾아서요.. 分離는 이제 幸福입니다. [관련기사: : Pop & Englist (유기불안 ① )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니까요 ]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087
"Happy For Me" I won't hold my breath if you ask me to I'd be dead if I wait for you If I wait for you 당신이 내게 숨을 참아달라고 부탁해도 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다린다면, 난 차라리 죽을 거예요 You can't just lock me away so these dudes won't see What you won't see I sure hope you hear me 'Cause soon you won't see me 당신은 나를 가두어 두고 당신이 보지 못할 것을 친구들이 못 보게 할 수 없어요 난 당신이 내 말을 듣기 바래요 왜냐면 당신은 곧 나를 못 볼 거니까요 'Cause I'ma find a man who loves me A man who needs me More than you ever did, oh And when I'm happy Please just be happy for me Just be happy for me 왜냐면 곧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니까요 당신이 했던 것 보다 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때 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정부형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국방과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밝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을 살펴볼 때, 한국당의 책임총리제는 최고권력이 견제 없이 총리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통령제와 총리중심 분권형제의 차이는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 대통령과 총리(및 그 소속 집단)라는 차이만을 보일뿐 입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목표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총리중심의 분권형 대통령제 - 핀란드 한국당이 정부형태로 제안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의 성격은 권력이 총리와 그 집단에 집중되는 내각제로 해석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다양한 권력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대통령과 수상의 권력크기에 따라, 혹은 집행권의 배분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프랑스 제5공화국) △총리중심 분권형(핀란드) △사실상의 의원내각제(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는 이원정부제라기보다 대통령의 역할 포기로 사실상 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리중심의 권력구조의 전형은 핀란드의
목이 마른데 마시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계산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목이 마르지만 지금 당장 물을 마시면 나중에 고통을 겪거나 병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러한 추론과정엔 셈하는 이성이 작용합니다. 가까운 쾌락과 미래의 고통을 비교하여, 고통의 무게가 쾌락의 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당장의 쾌락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이성은 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러한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 판단을 내립니다. ◆유니크한 미소 그런데 45,000원의 일당을 받는 가사도우미 미소는 ‘유니크’합니다. 이러한 도구적 이성에 친근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과 후 12,000원짜리 위스키 한잔과 담배를 안식처로 삼고 있는 미소는 월세가 오르자 ‘고급 위스키 한잔 인가 아니면 단칸방인가?’를 두고 배타적인 선택에 내몰립니다. ‘고민할게 따로 있지? 위스키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몸을 눕힐 단칸방을 지키는게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캐리어에 그녀의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넣고, 대학 때 함께 활동한 밴드 멤버들의 집을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 합리적 모습들 미소의 주변 인물들의 행동은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미소
Oh her eyes her eyes Make the stars look like they're not shining Her hair her hair Falls perfectly without her trying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오 그녀의 눈, 그녀의 눈은 별들이 빛을 잃은 것처럼 만들죠 그녀의 머릿결, 그녀의 머릿결은 그녀가 애쓰지 않아도 완벽하게 흘러내려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전 그걸 매일 그녀에게 말해주죠 Yeah I know I know When I compliment her She won’t believe me And its so, it’s so Sad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okay?” I’ll say 네, 난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녀를 칭찬할 때면 그녀는 그 칭찬을 믿지 않는다는 걸요 참, 참으로 제가 보는 것을 그녀가 보지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매번 나에게 ‘내가 괜찮아 보여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하죠 When I se
개헌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 또는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형태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추천(선출)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사: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081 )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문제점과 채택의 전제조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선행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원집정부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분점정부, 즉 좌우(左右) 동거정부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좌파 대통령과 우파 수상의 양두 권력에 따른 국정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거정부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동거정부 하에서 성숙한 토론과 협치의 문화가 부재한 국가가 의원내각제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정파 간의 대립으로 비효율적인 국정난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파와
야당이 정부형태로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 총리선출 또는 추천의 특징은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다수당과 대통령 소속의 정파 간의 일치여부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각각 선택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에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는 내치에 책임을 지는 완벽한 이원집정부제와도 구분되는 정부형태입니다. ◆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다수당에서 선임된 수상(또는 총리)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동일한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야누스적인 정부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같다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구성되지만, 서로 정파가 다르다면 진보・보수의 동거정부(cohabitation government)가 구성됩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에 따라 정치 현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동일할 때는 권한배분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양자 간 상호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