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ve heard of once in a lullaby 저기, 저 무지개 너머, 저기 높은 곳에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 속의 나라가 있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저기,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하늘은 파랗고, 당신이 감히 상상하는 꿈들이 정말 현실이 되지요.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ll find me 언젠가 전 저 별님에게 소원을 빌 거에요. 그리고 구름들이 저 밑으로 보이는 곳에서 잠을 깨겠지요. 그곳엔 고통이 레몬사탕처럼 녹아내릴 거예요. 굴뚝 꼭대기 저 위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에요 Somewhere over the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우산주도기우’(우산을 펼치면 비가 온다), ‘탈의주도입춘’(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등 인터넷유머를 인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황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 따라서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보수진영의 교조적 사고를 다시 되풀이 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등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때 단골 질문이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생산을 해야 그 부가가치 증가로 소득이 배분되는 법인데, 생산을 거치지 않은 소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하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소득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말은 기능별 소득분배이론(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에 기초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늘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등이 핵심의제로 제시된 가운데,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모이 개혁 정책을 벤치마킹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이모이 개혁은 급진적 페레스토로이카 대신 등소평 식의 ‘체제유지 속의 개혁’을 도모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국영기업의 사유화・ 가격자유화등으로 생산력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사회적 보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과 경쟁을 추진하여, 그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도이모이 개혁 이전 베트남 경제 ①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76~1980)의 실패 :사회주의 비효율성- 노르마 제일주의 베트남은 1975년 미국이 퇴각하여 남북 베트남이 통합된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RV)으로 출발합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76~1980)은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국적으로 신속히 단행하면서 중화학공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스탈린식 경제발전 전략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심적이었던 SRV경제개발계획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중공업우선정
권력기관개혁이 연내 입법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5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라며 권력기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의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익과 열정,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왜곡된 프레이밍을 선택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개혁이 실행되기 위해선 담론 커뮤니티(공동체) 형성 필요 개혁안의 실행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혁프레임
12살 남짓의 소년 자인은 늘 깨어있습니다. 팔려 갈 위험에놓여 있는 여동생 사하르를 지켜주고자 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불법체류자 나힐의 한 살 박이 아들 요나스를 친동생처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돌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자,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라며 개인의 한계를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극복하고자합니다. 자인은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기 힘들어 보이는 높은 장애물을 부수고자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인의 빼어난 감수성과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이에 따른 지치지 않는 활동성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식물 vs 동물 : 잠든 의식 vs 깨어 있는 의식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존을 위해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은 영양분을 획득할 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의식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은 외부의 자극에 무감각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점에서 식물을 ‘잠든 의식’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잠든 의식은 운동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자신의 의식을 긴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의 의식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식물이 자기 충족적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예타가 면제된 일부 사업들의 B/C가 1을 넘지 않고, AHP도 0.5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타 면제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B/C가 각각 0.53과 0.72, AHP가 각각 0.31와 0.4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C가 1을 넘지 않는 다는 것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AHP가 0.5미만이라는 것은 경제성 외에도 정책적 요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가치를 고려하여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비판의 와중에, 일각에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높여야 우선 AHP분석에서 경제성분석의 가중치가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정책적 측면과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대형 국책사업은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Preliminary Fe
“지배 종속의 관계는 생산에서 생겨나지만, 그 관계가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지적은 브렉시트의 양상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부구조에서의 갈등이 브렉시트의 원인이며, 영국의 유럽연합으로부터의 대탈출은 토대인 생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캘리니코스) ◆브렉시트 : 자유와 주권의 회복 상부구조의 지배종속관계란 탈퇴진영의 구호인 ‘주권(통제권)의 회복’(Take Back Control)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막후에서 조정하는 독일과 회원국의 주권을 이양 받아 유럽연합을 통제하는 브뤼셀 관료들의 통제에 대한 영국의 견제가 브렉시트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정부가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을 명시한 ‘브렉시트 백서’는 영국의 주권회복을 탈퇴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영국이 단일시장에 머무는 한 계속 EU규제를 따라야 하고, 이민문제에 있어 계속 EU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EU와의 관세동맹을 유지한다면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자율권이 상실된다고 영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실제로 브뤼셀 관료들의 통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15~25
*당신을 그리워하며 * Every day I wake up I hope I'm dreamin' I can't believe this shit Can't believe you ain't here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게 꿈꾸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래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여기 없다는 게... Sometimes it's just hard for a nigga to wake up It's just hard to just keep goin' It's like I feel empty inside without you bein' here I would do anything man, to bring you back 가끔 일어서기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 살아가기 어려워요. 당신이 없는 여기에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당신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요.. I'd give all this shit, shit the whole knot I saw your son today He look just like you You was the greatest You'll always be the greatest 이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멘터 그래함이 지난 일요일 저녁 그의 아들인 그래함의 집에서 사망하였다. 17세의 나이에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여 55세까지 교사직에 종사하였다. 아브라함 링컨과 예이츠 주지사가 그의 학생이었다. 기자처럼 처음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은 시간의 무게가 그의 생명을 파괴하였을 때에 그의 인품이 어떠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북 전쟁시대에 미국을 이끌고 보호하는 일에 큰 부분을 담당한 사람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미친 영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885년 10월 7일, 멘토 그래함의 사망기사가 일간지 ‘Blunt Advocate’의 맨 앞면에 실렸습니다. 기자는 그래함을 링컨 대통령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래함은 링컨대통령의 멘토였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그래함을 연단 위의 자기 옆에 앉게 할 만큼, 자신에게 사랑, 용기 그리고 지식을 전해 준 멘토로 존중하였습니다. 그래함은 젊은 시절 학업을 포기하려는 링컨을 설득하여 문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링컨이 행한 케티스버그 연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함은 또한 단호하게 술과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그래함의 노예해방사상은 링컨
You know me the best You know my worst see me hurt but you don't judge 당신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내 못난 모습까지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상처받는 모습도 보았지요 하지만 날 판단하지 않았어요. That, right there, is the scariest feeling Opening and closing up again I've been hurt so I don't trust Now here we are, staring at the ceiling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다시 마음을 열고 닫는다는 게.. 난 상처 받아왔기에,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제 우린 여기까지 와 있죠, 천장을 응시하면서요 I've said those words before but it was a lie And you deserve to hear them a thousand times 이 말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그 땐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은 이 말을 몇 천 번 더 들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If all it is is eight letters Why is it so hard to say? If all it is is
변화와 발전의 추진력은 무엇일까요?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등장시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질을 새로운 질로 변화시키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낟알은 옥수수로 발전합니다. 옥수수 낟알이 땅에 떨어져 빛과 물을 흡수하게 되면, 그 낟알은 썩어 싹을 틔우게 합니다. 옥수수는 싹을 거쳐 영글게 됩니다. 낟알을 옥수수로 발전하게 한 것은 빛과 물이라는 매개 덕분입니다. 이와 같이 발전은 매개에 빚지고 있습니다. ◆ 질적 변화는 양적 축적을 통해 가능, 끈기와 용기 필요 질적 변화를 추동시키는 매개로, 양적 축적을 들 수 있습니다. 가열된 물은 100도를 넘어설 즈음에 수증기로 바뀝니다. 물의 온도라는 양이 증대되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질적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양의 투입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비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양의 질적 변화는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양의 투입이 쌓여가는 과정엔 근본적인 변화가 체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적 축적 과정에서 인풋을 중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질적 비약을 야기하는 임계점을 넘기 위해선, 끈기와 변화를 향한 지속적인 열정을 요구합니다. ◆ 모순은 변화의 동력 질적 변화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총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노동비용증가로 총공급의 축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가 발표 되었습니다 14일 한국은행이 연구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은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종별로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석유제품등에 긍정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전자제품, 비금속제품등의 일부 품목에는 부정효과를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저임금인상과 생산성과의 인과관계는 해외의 실질임금증가와 노동생산성증가의 인과성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Storm and Naastepad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1%상승할 때, 노동생산성증가율은 0.38%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egeer and Kleinknecht도 OECD국가의 패널 분석에서(1960~2004) 실질임금증가는 0.31~39의 탄성치로 생산성을 높인다고 보았습니다. (표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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