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통치성을 제시한 미셀 푸코는 통치의 핵심 목표가 ‘인간들의 복락을 국가의 유용성으로 만드는 것, 인간들의 행복을 국력 자체로 만드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표적은 인구이며, 그 중요한 지식의 형태는 정치경제학이고 또한 그 본질적인 기술적인 수단은 안전기구들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통치의 지식으로 언급되는 정치경제학은 경영학담론으로, 안전기구들은 내치(police)로 해석되고 있다. 내치는 인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활필수품과 안전보건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효율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인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관리의 목표는 시장자유주의 국가에 유용한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인간형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신자유주의의 최우선의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파악된다. 또한 이들을 기저로 하여 신자유주의의 개선이 모색된다. ◆ 신자유주의적 인간 미셀 푸코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칭한다. 이는 인적자본을 개인 스스로가 구축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스펙을 갖추도록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경영자
요즈음 대한민국은 규제와의 전쟁에 돌입할 태세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한 정부는 패스트 트랙으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조기 입법화 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사회 압력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봇물 터지듯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 완화 관련 대표적인 주장이 LTV (Loan to Value ratio) 완화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규제를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LTV는 50~60%로, 주택가치가 3억이라면 최대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규제완화론자들은 DTI를 충족하게 된다면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TI를 통해 대출 상환 능력이 검증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아도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150조원이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2년 말 163.8%로, OECD 평균 134.8%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폭발시키는
1980년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이식과 확산을 거듭하여 현재 전 세계의 정치경제 속의 질서로 자리매김하였다.자유시장, 자유무역, 공공부분의 축소와 민간부분으로의 이관, 규제 완화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정책들이 생산성의 증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모든 사람들의 후생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 없다면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고, 결국 유효수요의 만성적 부족으로 디플레이션갭등 경제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민영화와 사적 소유등의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 유토피아적 복지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하비는 이 이데올로기와 관련, “좋은 자유는 사라지고 나쁜 자유가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한다. 대처 전 수상이 경제위기의 탈출구로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하였던 이 신자유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광범위하게 전파된 배경과 과정의 검토는 신자유주의의 실질의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신자유주의 등장과 변천 하비는 ‘왜 신자유주의 등장이 이루어졌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지난 26일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정부의 준공공임대 활성화대책은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번 유인책으로는 민간임대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준공공임대사업이란 85m² 이하 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을 주변시세 보다 낮게 하여, 민간주택을 10년이상 의무임대해야 하는 민간임대사업이다. 그러므로 10년후에 주택을 매각 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등도 연 5%의 한도내에서 인상하는 규제를 받는다. 이처럼 일부 공적인 제약으로 준공공으로 불린다.단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26일 발표한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정책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 폭 확대, 3년내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등의 유인책을 제시하였다.하지만 민간 다가구 주택소유자들이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준공공임대
스톡옵션은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를 통한 적절한 보상이 임직원의 직무몰입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최근 스톡옵션 도입으로 인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스톡옵션 도입의 전제하에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들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특성요인과 수익률과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가설을 세우고, 어떤 변수에 의한 예상이 실증과 일치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없게 된다면, 그 변수는 유효성을 획득하게 된다. 예상이 실증에 의해 기각된다면, 그 변수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 ◆ 스톡옵션의 도입 스톡옵션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대리인 문제의 해결이다. 대리인 문제는 주인이 하나의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소유주와 경영자, 채권자와 주주와의 관계등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대리문제가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수혜자의 행사가격 지급의무에 따라 투자형과 보상형으로, 회사의 결제 방법에 따라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으로 구분된다. (1) 주식매입선택권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투자형과 보상형 권리행사시에 권리보유자가 행사가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따라 투자형과 보상형으로 구분된다. 행사가격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라면 투자형으로, 자금 투자가 불필요하다면 보상형으로 분류되게 되는 것이다. ① 투자형 주식 매입선택권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등이 권리 행사 시점에 행사가격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사 주식을 지급받는다. 그러므로 옵션보유자가 지불하는 주식매입의 교환 대가는 권리행사시점에 지불하는 행사가격 상당액과 과거 제공한 용역의 가치인 옵션프라이스,즉 보상원가를 합한 금액이 된다. ◇ 보상원가의 측정 콜옵션프라이스를 받는 대신 용역을 제공받아 옵션보유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회사는 임직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원가를 계산하게 된다. 이를 보상원가라고 한다. ‘보상원가’라 불리는 이 용역의 가치는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비용처리하게 된다. 보상원가를 비용처리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자신의 천재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지 않는 김잡스는 천재1명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요즘 크게 공감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심심풀이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뚝딱 만들어 내고,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여 해외저널에 논문을 싣던 김잡스는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암치료생명공학 벤처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회사 설립과 관련, 그의 연구와 개발을 보조해 줄 연구원이 필요한 김잡스는 연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의 고민을 들었던 친구 회계사는 벤처 회사의 경우는 인건비 문제를 stock option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 회계사는 벤처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도stock option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실례들이 많다고 알려주었다. 일부은행장들은 스스로 stock option을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stock option이란? 주식매입선택권이라 불리는 스탁옵션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을 부여하고, 보유자는 특정기간 동안 확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의무는 없음)를 부여받는 계약이다.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주택월세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월세임대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 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하게 된다. 월세연간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2014년, 2015년의 임대소득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게 된다. 완납적 분리과세방식은 지급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이것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된다. 그러므로 다시 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번 주택임대소득과세 개정안은 은퇴자등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방식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단순경비율 60%가 적용되고,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에 준하는 소득공제 400만원이 다시 차감되도록 하였다. 분리과세의 단일세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분리과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14%가 적용된다. 특히 분리과세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과세방식에 의한 세액과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2주택자의 전세금등에 의한 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과세된다. 현재는 3주택이상이 과세
(주)버거퀸은 햄버거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이다. 버거퀸은 지난 해 1년간 사업을 하여 실제 벌어들인 순이익을 계산해 보고자 한다. 버거퀸의 손님들은 버거를 살 때, 현금을 내거나 신용카드로 금액을 결제한다. 현금거래와 외상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버거퀸은 이 외상거래를 거래 발생시에 매출로 잡아야 할까? 아니면 실제 카드사에서 카드전표를 제출하고 현금을 받을 때 매출로 기록해야 할까? 여기서 수익을 어느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수익인식시점의 문제가 등장한다. 철수와 영희가 대학로에서 요즘 화제작 빨래공연을 보기로 한다. 티켓 비는 일인당 40,000원이다. 그렇다면 철수가 이를 장부에 기록한다면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즉시 비용처리해야 할까? 자산처리 해야할까?수익인식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현금거래가 있을 때 장부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을 ‘현금주의’(cash basis)라 한다. 또한 현금거래 없이 외상거래를 해도, 가치가 증가할 때 마다 인식하는 ‘발생주의’(accurual basis)가 있다. ▶수익 비용 인식시점의 중요성수익 비용 인식시점의 중요성은 계속기업을 가정할 때 나타난다. 기업을 영속 기업으로 가정한다면 어느 시
공공재인 사회간접자본시설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방식의 하나인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에 기초한 경제성평가방식의 재검토나 BTL방식의 폐기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BTL방식에 의한 경제성평가에서, 그릇된 할인율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직접사업이 기각되고 민간투자사업이 채택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결정실패로 인한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또한 일본은 2011년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BTL에서 컨세션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BTL로 비롯된 재정손실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방식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구분된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금액과 이익을 회수하게 된다. BTL은 정부가 임차리스료 형식으로 투자금액과 이익을보전해 준다.▶수익형 민자사업 (BTO :Build – Transfer – Operate)이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수익권을 받는다. 일정기간 그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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