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인간이 위협을 어떻게 부풀리고, 신뢰를 어떻게 소모하는지를 설명하는 감정의 이론입니다. 이 작동 원리를 규정하는 세가지 변수는 람다(λ), 감마(γ), 알파(α)입니다. 이 모델은 공포 프레임이 단기적으로 강력하지만, 궁극적으로 통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역…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기대값 대신 심리적 가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줍니다. 이 이론의 핵심인 가치함수(Value Function)는 참조점(Reference Point, 0)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인 S자 형태를 띠며, 인간의 두…
◆ '도메인 일반성' 자아고갈 이론의 핵심은 의지력이 '도메인 일반성'(domain-general)을 갖는 단일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쿠키 실험후 인지통제와 스트룹 과제 후 충동구매 실험에서 명확히 증명됩니다. 따라서 자아고갈을 막기 위해선 의지력을 절약해야 합니다. 도메인 일반성은…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객관적 확률보다 「희망, 공포, 확실성, 절박함」 같은 감정에 이끌려 확률을 비이성적으로 왜곡합니다. 즉 희망에 복권을 사고, 공포에 비행기를 피하며, 확실성을 찾아 보험을 중복 가입하고, 절박함에 주식을 물타기합니다. 합리적 계산…
#1. 인사담당자는 “신입사원 지원자 중 김씨는 스펙이 월등하네, 성과가 높은 사원들 중 고스펙비율이 높지. 따라서 스펙좋은 김씨는 업무성과도 좋을 거야. 그래서 이사람을 사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입사후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 사람들은 “박씨는 조용하고…
고금리 통화는 이론상 미래에 약세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괴리에서 태어난 전략이 캐리 트레이드이고, 이 현상이 장기간 다양한 통화에서 반복된다면 이는 UIP 퍼즐입니다. ◆캐리 트레이드 현실에서는 UIP이론과 달리 고금리 통화가 예상만큼 약세를 보이지 않게 되면, 초…
전체주의 체제의 거짓과 허구는 퓌러(Führer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아렌트는 이점을 「전체주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진실과 현실에 대한 비교 없이, 오로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으며, 지도자는 진실과 현실에 대한 거짓과 허구…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그리고 공공성의 훼손 아렌트(H. Arendt)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사적 영역은 생존을 위한 노동과 인간의 손으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공적영역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우리나라의 정치영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훼손된 공적 영역의 회복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공공성)은 공개성과 공통성에 의해 유지 되는데, 공개성이 파괴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정의가 훼손되고, 공통성이 파괴되면 개인이 고유성을 드러낼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대야당과의 협치의 부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야당사이의 대립은 (절차적)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결정문 (기각)사건번호: 2024헌나1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탄핵심판 선고일자: 2025.04.04. 【주문】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위헌적 국정운영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의…
#1.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은 1달러 10센트이다. 방망이의 가격이 야구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그렇다면 야구공가격은 얼마인가? #2. 5대의 기계로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에는 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제품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분인가? #3. 어느 호수…
일반적으로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은, 파면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실익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파면이 헌법 수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의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수호의 이익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사법의 정치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란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법…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인용, 각하, 기각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명합니다. 국민 간의 격심한 갈등으로 인한 준내전 가능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계엄의 원인이 된 거대야당의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