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워시(Kevin Warsh)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2025년 7월 17일 CNBC '스쿼크 박스(Squawk Box)'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연준의 독립성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We need a new Treasury-Fed accord, like we did in 1951 after another period where we built up our nation’s debt, and we were stuck with a central bank that was working at cross purposes with the Treasury.” "우리에게는 1951년에 체결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재무부-연준 협정'이 필요합니다. 당시는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인 직후였으며, 중앙은행이 재무부의 목표와 상충(At cross purposes)되는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못 한 채 갇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발언에서 “교차된 목적(at cross purposes)”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이 교차·충돌한다는 뉘앙스입니다. 예컨대 한쪽은 A를 원하는데 다른 쪽은 B를 원해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재무부는 누적된 막대한
[ 기사 요약 ] 부채관리와 물가안정의 정책적 엇박자: 재무부와 연준의 'Cross Purposes' 주제: 재무부의 만기 믹스 전략과 연준의 관리금리 체계 간 상충 관계 분석 1. 개요: 'Cross Purposes(상충되는 목적)'의 정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Kevin Warsh)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직전과 유사한 정책적 엇박자 상태로 진단함. 이는 거대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재무부와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연준의 목표가 서로 충돌하여 정책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을 의미함. 2. 기관별 전략 및 금리 조절 메커니즘 장기금리의 구성 요소(장기금리 = 미래 단기금리 기대 경로 + 기간프리미엄)를 중심으로 양 기관은 서로 다른 변수에 압력을 가함. ① 재무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억제 목표: 막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절감. 수단: 만기 믹스(Maturity Mix) 조정.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채(T-bills) 비중을 확대함. 원리: 시장에 공급되는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 총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킴. 채권 가격 P와 수익률 y 의 관계 : ΔP/P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경제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는 전통적인 통화주의적 직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워시의 이러한 경제관은 고성장 저물가인 ‘Just right’의 골디락스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워시의 진단 : 돈이 저수지에 고여있을 뿐 흐르지 않고 있다. 케빈 워시가 제시하는 핵심 논점은 통화량과 유동성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역설입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자금인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통화 공급 확대가 곧바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통화주의적 관점을 뒤집는 시각입니다. ①통화량과 유동성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량과 유동성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와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분을 더한 값으로, 현금, 예금 등
케빈 워시 전 이사가 제기하는 경제 진단의 핵심은 현재의 연준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근간인 ‘민간 신용 창출’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 신용의 고임 현상: 무위험 수익에 안주하는 은행과 마비된 신용 창출 그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QE)를 통해 공급한 막대한 자금이 실물 경제로 스며들지 못하고 중앙은행 주변에만 머무르는 ‘신용의 고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워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금융 시장의 문제는 은행의 대출 여력 부족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공급할 ‘유인(인센티브)’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은행은 수익 확보를 위해 민간 대출이라는 위험을 기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 과정에서 연준이 도입한 준비금 이자(IORB, Interest on Reserve Balances)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법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해두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무위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은행의 자산 운용 기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안전한 수익률이 일종의 기준점(Bench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의 기사요약 핵심 키워드: 통화량(M) vs 유동성, 유통속도(V), QE·준비금·IORB, 금융 맥경화, 비인플레이션적 성장, AI·신공급주의 1) Executive Summary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는 역설을 제기한다. 그의 진단은 QE 이후 연준 대차대조표와 은행 준비금은 비대해졌지만, 민간 신용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자금이 실물 경제로 충분히 순환하지 못하는 ‘금융 맥경화’가 고착화됐다는 데 있다. 해법은 통화량(M)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화폐 유통속도(V)와 유동성의 ‘흐름(Flow)’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전달 경로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나아가 AI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총공급(AS)을 크게 확장할 경우, 총수요(AD) 확대에도 물가가 안정되는 ‘비인플레이션적 성장’과 골디락스 경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2) 문제 진단: “넘치는 저수지, 마른 논” 현상 규정: QE로 준비금과 연준 대차대조표는 확대됐지만, 민간 신용과 거래의 회전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음. 핵심 개념 구분 통화량(M1·M2): 현금·예금 등 집계되는 ‘저수지의 물(총량)’
최근 한국 보수 진영 내에서 12·3 계엄을 기점으로 보수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진앙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철학적 근간인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소극적 자유’의 한계와 실종된 선택지 과거 한국 보수 정치가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공식은 이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잠재성장률 하락, 극심한 양극화, 권력의 정파적 사유화라는 구조적 장벽이 개인의 ‘소극적 자유(비간섭)’를 실현할 토양 자체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표방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유효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고를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사라진 사회에서 자유란 이름뿐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모순이 선택의 기회마저 박탈한 상황에서, 자유만을 외치는 것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공허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MAGA가 던진 메시지: 구조가 자유를 억압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MAGA(Ma
‘내란 프레임’은 감정의 세 변수—람다(λ), 감마(γ), 알파(α)—가 결합해 작동하는 정치심리의 수학적 모델입니다. (기사: '프레임 무감각' 참조) 이 구조는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공포를 설계하고 유지하다가 스스로 통치효율성을 감퇴시킵니다. 즉 내란 프레임은 감정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여 피로와 반작용을 낳고 이는 통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통치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인 신뢰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과 그 위기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란 화폐나 토지 같은 유형적 자원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물적 자본이 자산으로 운용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듯, 사회 자본 역시 미래 효익 창출의 기초가 됩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로 ‘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를 제시했습니다. 신뢰(Trust)는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고 서로
주식 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해 주식을 태워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 상승 없는 주가 부양은 ‘기초체력은 키우지 않고 카페인만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주가 상승은 EPS(수익성), g(성장성), r(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개선될 때만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착시 효과를 노린 편법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혁신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정공법’만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 주가 상승을 위한 두가지 방법 : 정공법과 기교 주지하듯이 주가(P)는 이론적으로 주당순이익(EPS)과 시장이 부여하는 평가 가치(PER)의 곱으로 이루어집니다. Price(주가) = EPS(주당순이익, × PER(주가수익비율) EPS (Earnings Per Share)는 기업이 1주당 얼마를 벌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현재 실적을 말하고, PER (Price-to-Earnings Ratio)는 그 이익에 대해 시장이 몇 배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시장의 기업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주가를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발견됩니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인간이 위협을 어떻게 부풀리고, 신뢰를 어떻게 소모하는지를 설명하는 감정의 이론입니다. 이 작동 원리를 규정하는 세가지 변수는 람다(λ), 감마(γ), 알파(α)입니다. 이 모델은 공포 프레임이 단기적으로 강력하지만, 궁극적으로 통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역효과를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우선 람다(λ)는 손실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감마(γ)는 가능성을 왜곡해 공포를 현실처럼 만듭니다. 이 두 변수가 결합하면 사람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알파(α)가 작동하면서 감정은 서서히 둔화되고, 공포의 효용은 점차 사라집니다. 프레임 무감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의 무감각을 넘어 통치 주체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람다(λ) : 손실고통의 증폭 람다(λ)는 전망이론의 핵심인 가치함수(Value Function) 안에서 손실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계수로 작용합니다. ① 가치 함수 (Value Function)의 수식 가치함수, V(x)는 객관적 가치(x)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또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가치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V(x) =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기대값 대신 심리적 가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줍니다. 이 이론의 핵심인 가치함수(Value Function)는 참조점(Reference Point, 0)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인 S자 형태를 띠며, 인간의 두 가지 주요 심리적 편향인 손실 회피와 민감도 체감(참조점 이동 효과)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 λ (람다): 손실회피 (Loss Aversion) ①λ (람다) 전망이론이 보여주는 핵심 변수는 람다(λ)입니다. 람다는 인간이 손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나타내는 ‘손실회피 계수(Loss Aversion Coefficient)’입니다. 대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약 두 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즉 손실의 심리적 무게는 이득보다 평균 2.25배 더 큽니다(λ ≈ 2.25). 예를 들어 공정하거나 유리한 베팅 기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경향도 손실 회피와 관련 있습니다. 만약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만 원을 잃는다"는 베팅(기대값이 양수)을 제안받으면, 많은 사람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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