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안군원이 작성한 “자영업자와 소득불평등” 보고서(2024.5.30.출판)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 비중의 확대는 저소득계층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고령층이 비정규직 임금근로나 저소득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고용안정성 강화와 사회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 노동시장의 구성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아래 그림은 2010년과 2021년의 국가별 자영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자영업비율은 4.9%p하락하였지만, 한국은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처럼 높은 자영업의 비율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성에서
◆성격유형보다 유형발달 상태가 더욱 중요 MBTI는 성격유형보다 유형발달 상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격유형은 16가지에 불과하지만, 같은 유형의 사람들 간에도 성격의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격유형의 폭이 넓다는 점은 능숙한 조직설계자형(efficient orgranizer)인 ESTJ,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형(decisive strategist)인 ENTJ에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① ESTJESTJ유형은 주기능Te, 부기능Si, 삼차기능N, 열등기능Fi의 심리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주기능인 Te의 보유 덕택으로 높은 에너지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조직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타고난 재능을 보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같은 ESTP유형일지라도, 성격과 태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ESTP는 주기능인 Te에 근거하여 냉철하게 문제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열등기능인 Fi기능도 긍정적으로 발달하여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합니다. 반면 또 다른 ESTP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기능이 폭주하여 과도한 비판과 좁아진 시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열등기능인 Fi이 부정적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성격유형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입니다.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 칼 융(Carl Jung)이 1921년 발표한 「심리유형」을 기초로 하여, Isabel Myers와 Katharine Briggs 모녀의 연구로 개발된 것입니다. MBTI는 4가지 선호지표를 통해 사람의 성격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융의 심리유형과 MBTI 브릭스와 마이어스 (Myers & Briggs, 이하 MB)가 MBTI를 통해 성격유형을 분류한 이유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격을 이해하면 개인의 행동이 예측가능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찰은 Jung의 「심리유형」(Psychological Types)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융의 심리유형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예측이 쉽지 않은데, 이는 행동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 행동의 다양성은 개인들의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의 특징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인식과 판단에는 질서정연한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융은 유형화된 사람의 인식과 판단 기능을 분석하게 되면 행동에
◆ 버크의 인간관 – 추상적 이성의 배격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1729~1797)는 보수주의의 鼻祖로 알려져 있는 영국출신의 정치사상가입니다. 그의 사상적 기초는 그의 인간관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적 본능적 본성에 충실한 인간관을 옹호하고, 추상적 이성에 의해 지배받는 추상적 인간관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버크는 이성을 적용범위가 제약된 불안정하고 불확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추상적 형이상학적 사변으로 간주한 까닭에, 이성 곧 사변에 의해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여러 세기를 이어 내려온 전통과 경험을 폐기하고 인간의 추상적인 이성에 호소한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회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것인데도, 프랑스대혁명은 제한된 이성에 기댄 추상적 원칙과 가설을 내세우고 이에 따라 연역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 버크가 이상적 추상적 이론을 배격한 이유 버크가 개인의 이성적 추상적 이론을 배격한 것은 제한된 능력만을 보유한 인간 개인이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관계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종합
영혼의 구원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는 하나님과 상처 받은 영혼 사이의 단절을 이어주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자신의 통치자, 곧 영적인 주인이 교체되는 것으로, 이전에 자신을 주관하던 것들, 곧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구원이 단순히 옛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강가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 사탄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본업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불신자를 수렁 속에 빠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불신자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신자는 영원히 사탄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혼의 구원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으려는 자를 붙들고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사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사탄과
영국은 1960년대까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모범적인 복지국가라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영국병’(British Disease)에 걸린 ‘유럽의 환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하여, 1976년에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대처주의’이며, 대처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한 정책노선이 ‘공감적 보수주의’, 또는 ‘온정적 보수주의’입니다. 공감적 보수주의는 현재 이윤율 저하와 소득 양극화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에 미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 영국이 영국병에 걸린 원인 영국이 복지국가의 모범에서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에는 영국병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영국병’이란 영국이 1970년대 고실업, 고물가, 강성노조, 생산성하락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우선 고물가가 나타난 배경에는 강성노조의 인금인상 요구가 주요 요소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5년 석탄 광업근로자들의 파업이 그 예입니다. 파업의 여파는 임금의 30% 폭등을 초래하였고 이렇게 상승한 임금이 물
4월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200석이상을 획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은 입법이 국토보유세의 도입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보유세 입법은 이재명대표가 경기도지사시절부터 주장했던 입법이며, 용혜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기본소득추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의 문제는 모든 자가가구의 보유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의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면적(평균 1만 8천㎡)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84.3배인데,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국토보유세 최고세율(2.5%)의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은 현행 대비 1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특히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토보유세의 입법은 대규모 기업 등 법인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부담 급
◆ 투표결정의 요인, 전망적 투표 제19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승리는 예상 밖의 승리로 평가되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선전하기 힘들다는 예상이 일반적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권여당이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관련됩니다. 즉 총선은 집권당의 행적 혹은 정책업적에 대한 심판적 선거의 성격이 강한데, 집권여당의 업적은 긍정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의해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 하원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정기적으로 의석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 부정적 투표이론(negative voting theory)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정성의 효과’(negative effect)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전체적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처럼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선거의 성격을 가지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집권여당의 성과 평가에서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업적보다 크게
투표결정에서 회고적 평가는 전망적 평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선택은,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인 총선에서, 제대로 된 정당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 평가의 기준 일반적으로 효과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위해선 적절한 평가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평가의 본질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란 평가의 공정성입니다. 여기서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 대상이 피평가자가 통제가능한 부분일 때 가능합니다. 만약 피평가자의 성과가 자신이 통제불가능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평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이 평가의 본질에 속합니다. 예컨대 최근 농산물 물가의 폭등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가폭등의 원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실 과일 가격의 폭등은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불안정에 기인합니다. 이점은 유가 폭등이 한국정부의 무능과 무관하고 중동의 현지상황에 의존한다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농산물가격의 폭등이 정부여당의 무능 탓이라는 야당의 비난은 억지 라는 점에서, 유권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원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관심이 90년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을 일종의 재정 현상으로 이해하는 이론이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FTPL)로 정립되었습니다. ◆재정적 물가이론 : 재정 → 물가 재정적 물가이론이 작동하는 조건은 재정정책이 非리카도 레짐(Non-Ricardian)하에서입니다. 재정정책 레짐에는 리카도레짐과 비리카도레짐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재정수지의 시간경로가 주어진 물가수준 하에서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식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설계되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의 지출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는 반드시 내일의 증세를 통해 메꾸어져야 한다면, 이는 비리카도레짐의 재정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리카도레짐하에서의 재정정책은 적극적 재정정책(an active fiscal policy:AF)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가 정부부채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재정을 푼다면, 이는 적극적 재정정책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인간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성경은 화목(reconciliation)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유대인의 민족적 교만과 유사한 인간의 교만에 있습니다. ◆ 화목이란 ‘화목하게 되다’는 헬라어 동사 καταλλάσσω(카탈라쏘)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관계의 화해는 결혼한 자들의 다툼과 화해와 관련됩니다. 고전 7장11절은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고 화해하라고 촉구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7:10~11) “To the married I give this command (not I, but the Lord): A wife must not separate from her husband. But if she does, she must r
1917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이후 탄생된 사회주의체제는 동유럽과 동아시아등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될 만큼 자본주의의 대항이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사회주의체제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산력의 퇴보로 곧 망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계속국가 유지의 동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권력의 지속적 재생산의 요인으로 ‘미시파시즘’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스탈린주의가 아닌 파시즘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탈린주의 대 파시즘 ①전체주의(totalitarianism) 특징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 체제모형으로 전체주의가 꼽히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Friedrich and Brzezinski)는 전체주의의 특징을 “통일적 이데올로기, 일인독재에 의한 단일정당 정치, 비밀경찰 시스템, 무력과 소통의 독점, 계획경제가 상호 지탱해주는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효과를 발휘
우)04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30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5일 22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