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의 기치하에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패권국 미국이 보호무역기조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경제개혁정책의 전환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안정의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동시에 세계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패권국 미국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마당’만을 지키는데 매달린다면, 중장기적으로 1920~30년대 세계가 겪었던 혼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워싱턴 컨센서스 자유무역의 창시자이며 현 패권국인 미국이 금융위기 이래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보호무역의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트럼프노믹스’와 ‘신워싱턴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로의 경제개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90년대 초부터 2017년(금융위기직전)까지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계경제질서를 말합니다. 무역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촉진, 규제완화, 재정적자축소, 시장에서 금리 결정등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질서가 형성
◆무엇이 결과를 낳는가? 구조현실주의 ‘무엇이 결과를 결정하는가? 구조인가 행위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의 일반적 논리는 구조적 현실주의입니다. 즉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기존 권력인 스파르타와 신흥권력인 아테네 간의 세력 불균형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조적 현실주의입니다. 구조· 토대· 환경등이 독립변수가 되어 결과를 규정짓는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여당지도부와 대통령실간의 불협화음이 신흥세력의 부상과 기존세력의 견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이 현상도 구조적 현실주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양측간의 부조화가 심화되면 자칫 전쟁으로 진행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적 구조적 요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안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위자의 행위가 구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갈등은 강대국 일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있는 약소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행위자의
◆ 미국 양당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올해 5월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여,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25%으로, 전기차는 현행 25%에서 1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1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세웠습니다. 양당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는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등 경합주는 국내 산업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양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선거전략에 유효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수입규제조치 강화 그런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각종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입 조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편, 탄소배출량감소등이 요구된다.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로 전개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상무역법 201조(Safeguard) 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불리는 것으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은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된다. 통상법 201조는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수입금지조치에 의해 발효된다. US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피해업체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청원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법201조에 근
질병, 실패, 주변의 폭력등이 야기하는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신음에 침묵하시는가?’ ‘이 고통스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의 관계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에서, 신자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 했다.”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의대 증원은 마무리 됐거나 또는 의대 증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 이 選言적 판단이 생명의 안전과 결부되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적 판단은 ‘흑백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는 조정과 협상이 불가하여 사회의 기반에 균열을 낳고 통치의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 극단적 일반화와 흑백논리 흑백논리, 또는 이분법적 사고는 상황의 극단적 일반화(overgeneralization)와 연결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극단적 일반화를 자주 사용하는 절대론자들의 표현들입니다. ‘넌 절대로 날 이해 못해!’ ‘완전 싫어!’ ‘난 완전히 망했어!.’ ‘그건 전혀 소용없어.! 현재 상황의 정도는 극단이 아니라 중간 언저리에 위치에 있는데도, 절대론자들은 ‘절대로’, ‘완전’, ‘전혀’ ‘never’등의 부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상황을 단정적으로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의 전형입니다. ◆흑백논리의 개념과 기원 극단적 일반화가 강화되면,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가 횡행합니다. 흑백논리란 쉽게
◆흑백논리의 오류 흑백논리의 오류란 선언적 판단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양극의 두 가지 징표에만 제한되어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선언적 판단에서 선언지가 둘 이상인데도 두 가지로만 제한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겁니다. 選言적 판단은 ‘고래는 포유류이거나 또는 어류이다’ ‘저 사람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한다’처럼 두 가지 명제의 어느 한쪽이 참임을 주장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어떤 대상에 관해 어떤 징표를 주장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위 문장에 나오는 ‘포유류’와 ‘어류’처럼, ‘또는’에 의해 연결된 빈명사를 선언지(選言肢)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언적 판단은 어떤 대상에 관한 선언지(징표)가운데 어느 하나의 징표가 선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언지간에 배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흑백오류의 발생 원인 흑백오류는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양 극단의 범주 사이에 계열의 존재 유무입니다. ①모순관계모순관계는, X와 Y가 모순관계라면, X와 Y중 하나가 참일 경우 다른 하나가 거짓이
# A씨가 자신의 경유승용차를 도로 주행하여 연료100리터를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경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일까요?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흡수하거나 배출량을 감소시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실천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냉방온도를 1도씩 높이고 난방온도를 1도씩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샤워시간을 1분을 줄이면 7kg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빼놓으면, 전기사용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이러한 실천노력은 탄소배출에 대한 지식에 의해 배가될 수 있습니다. 실천은 관련 지식이 뒷받침될 때 한층 추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과정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심화되어가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서 기인합니다.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이 온실가스의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는 겁니다. 가속화되는 지구온
※ 이 글의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6을 기초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하의 글의 내용보다 지침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설규모별, 배출활동별로 정해진 산정등급(A, B, C)과 배출계수 지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산정등급과 배출계수는 기업 임의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출량 계산방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에 정리된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정방법, 순발열량, 배출계수의 구체적 적용은 별표6에 정리되어 있는 구체적 적용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침에 따른 시설규모, 배출활동,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규모에 따른 분류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B그룹: 연간 5만톤이상~연간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C그룹: 연간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②배출활동의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기후위기는 지구의 대기온도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이를 때, 태양 에너지 일부가 우주로 다시 발산됩니다. 가스는 열을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가스는 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반사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한 가스는 온실처럼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란 태양에너지을 흡수하여 대기를 데우는 가스로, 이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그리고 오존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가 지구에 의해 반사된 복사에너지를 흡수함에 따라 대기가 더워지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생성하게 됩니다. ◆ 지구 기온 상승의 여파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심각한 기후재난을 야기합니다.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시 폭염 일수는 산업화 이전의 5배, 2도 상승 시에는 10배로 늘어나게 되고, 2도 상승때 식량감소는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고도는 2100년에 1.5도 상승시 40㎝, 2도 상승시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2300년에는
박정희 정부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한국의 남북 통합정책이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50여년간의 남북통합정책은 전쟁위험감소와 평화유지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북핵위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남북통합정책은 대체로 ‘기능주의’에 기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추진한 남북통합정책들의 좌초는 곧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의 중지 또는 좌초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능주의가 한반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가 한국과 북한간의 이념정향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능주의란? 기능주의 통합논리의 핵심은 국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 방식은 비정치적 분야들의 spill-over effect와 관련됩니다.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처음 소개한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주요 비정치적 요소들의 교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러한 비정치적 파급효과가 정치분야의 평화와 안정을 촉발하고, 그 결과 두 체체 간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양측의 기능적 협력이 발생할 경우, 협력적 성공 모
◆ 바빌론 유수 사망의 압제가 비탄과 슬픔을 자아낼 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빌론 유수>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유다왕 여호와김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함)을 범한 결과, 바빌론 幽囚(바빌론 유수, Babylonian captivity, BC 586~538)를 당합니다. 바빌론 유수란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2세(성경의 느부갓네살)에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생활을 겪은 사건을 말합니다. 바빌론에 억류된 유대인들은 조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짓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and wept when we remembered Zion”(137:1) ◆ <나부코(Nabucco)>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바빌론에 노예생활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한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Nabuc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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