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냐 식판이냐는 선택 논쟁으로 발화된 복지재원 조달문제와 관련, 증세 논쟁이 강변 여의도에 뜨겁게 일고 있다.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산하 조세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토론자들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진입을 막기 위하여 소득 주도 정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였다.새누리당의 류성걸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인 점에 동의하였다. 과거 기업투자증대를 통하여 생산→ 고용→ 소득증대→ 소비→ 투자증대라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질개선과 이를 위한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강조하였다.홍의원은 한국경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세울 경우, 2등분한 연령)이 40.6세이나, 2060년에는 59세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지난 10일 정부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선언한 한중 FTA협상이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FTA체결의 실질적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한국은 한중 FTA타결로 13억 인구에, 7조 달러의 내수시장을 가진 세계 2위의 거대시장을 확보함에 따라, 국내 실질 GDP와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각각 1위와 3위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휴대폰 등은 대부분 정보기술협정(ITA)대상에 해당되어 지금도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LCD를 10년간 철폐로 완전 개방을 미루었다.자동차의 경우도 대부분 중국공장에서 생산되어 중국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완성차는 약 160만대였으며, 한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시장으로 수출되는 기아·현대차는 약 4만5천대에 불과하였다.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수출 양허대상 목록에 올랐다. 대중 수출2위 품목인 석유화학의 경우도 대부분의 품목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석유화학 품목 중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에틸렌의 경우 현재 5%의 관세율이 매년 0
사업소득이 있는 일부 납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액을 올해 12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와 사업자에 대한 1월1일 ~ 6월31일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이 이에 해당된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인 1월1일~6월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 의무자는?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자이다. 따라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사업소득자 중 일부 사업자도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에는 자영예술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와 자영경기업자(직업선수· 코치 심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이 포함된다. 신규사업자도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도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은 납세지 관할세무
(자료 원본 : 월간 KB 금융시장정보 , 2014.11 - 2015 환율전망)2015년 외환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일본유럽의 추가 양적완화, 그리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으로, 원/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과 원/엔 환율의 하락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승요인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하락압력이 혼재되어, 연초 1047원에서 연말 1050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KB경영연구소는 전망하였다.반면 원/엔 환율(100엔당)은 원/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에 비해 엔/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하락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초 1001원에서 연말 940원으로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2015년의 주요 환율결정 요인 분석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의 주요 환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압력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일본과 유로존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지속 등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내년 말 1% 내외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의 강세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저지되거나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15년의 미국
“Captain! Oh my Captain!”학생들은 이렇게 외치며 하나 둘 씩 책상 위로 올라간다. 영화사의 명대사로 기억되는 이 말은 故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등장한다.이 장면은 스승 키팅 선생에 대한 존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기도 하다.참교육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자 한 키팅 선생은 학생들이 고정관념을 파괴하기를 바랐다.그는 수업시간 책상위에 올라가는 파격을 보인다.“내가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해. 바보 같고 틀린 일처럼 보여도 시도를 해봐야 해.”바보 같은 일로 보일지언정 엉뚱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 평상시의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고 파격적인 행동과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사고 혁명의 출발이다.고정관념을 부수게 되면, 자기 나름의 제대로의 독특한 멋이 우러나온다. 이 때 우리는 “간지난다!!”고 한다.비록 짝퉁 옷을 걸치고 있어도, 비록 비싼 명품이 아니어도, 자신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 A사는 소비자 상담 전화를 통해 고객의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이를 회사의 제품개발에 적극 활용한다.상담사들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처음 맞게 되는 첨병이다. 이들은 모두가 대학졸업생으로 입사 4~6년차의 베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상담사들은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불평을 접수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객지식을 추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제품의 장단점, 제품구입시기 및 교체 예상시기, 선호 디자인이나 색상 기능등 고객의 주관적 지식을 상담원의 지식으로 전환한다.이러한 지식은 다시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거쳐 각 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문서화한다. 이들 지식은 ‘활용 가능한 중요 소비자 지식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정리된다. 이 후 태스크포스팀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평가하여, 제품개발팀, 마케팅팀, 그리고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이처럼 상담전화를 통해 얻은 소비자의 지식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된다.이러한 프로세스는 노나카교수의 ‘나선형 지식창조 프로세스’라고 불린다. 성공적 기업들은 언어나 상징으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 지식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하여, 이를 가치 평가하고 제품에 반영한다. 다양한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 고착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응이 과거 일본의 장기침체에 대한 대응과 흡사하여, 일본의 불황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한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과거 일본이 엔고에 대응한 정책으로서, 일본은 이 정책으로 인해 자산버블과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되었다. 근본적인 외과수술은 외면하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대증요법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과거 불황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자산 버블의 형성일본은 1986년 엔고불황을 겪은 후, 1987년부터 기준금리인하로 버블이 형성되는 ‘헤이세이경기’라는 호황기에 접어들게 된다.버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일본정부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기 때문이다. 엔고는 수출 감소, 기업이익의 감소, 주가 하락등의 타격을 기업에 가져 올수 있어, 일본정부는 통화팽창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부의 효과로 엔고 충격을 상쇄하고자 하였다.실제로 기준금리인하로 토지가격과 주식가격은 급등하고, 1985~90년에 지가는 약 네 배 상승하였다
한국경제가 3%대의 저성장 추이가 계속되고, 장기에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부양책보다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곽창호 소장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수출주도 경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곽소장은 내수를 활성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고, 여성 고용률을 OECD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자리 나눔 개념의 임금 피크제 실시와 파견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벤처 엑셀러레이터 육성,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U-turn하는 한국판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덕룡 대외경제정책 선임연구원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거 정부가 추진하였던 생산자중심의 경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부의 집중이 개인과 기업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1%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가격이 전체 주택·토지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이며,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비중은 46%였다.기업의 경우, 13년 상위 10위 기업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 주택 및 토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였다.정의당의 박원석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주택부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토지부자 10명은 1인당 214만 제곱미터, 3,605억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전체 가구의 자산가치중 상위 1%의 자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로, 직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의 대한민국 상위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밝혔다.보고서에 의하면 2011~2012년 소득하위 20%의 평균자산이 5만원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1%의 평균자산은 3억 8932만 증가하였다.소득 면에서도 이들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각각 44.8%와 72.1%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가 전체
OECD가 204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요소투입의 획기적인 증대와 기술 혁신, 경영체제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진입시점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성장의 고착화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박사는 27일 은행회관에서 발표한 저성장 기조의 고착과 한국경제의 현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의 저축률 하락 및 기업의 보수적 경영등으로 인한 투자감소가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김박사는 기술력도 선진국에 비해 4년 이상 뒤쳐져 있으며, 게다가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1.9년 정도에 불과하여, 기술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제조업 위축가능성도 일본식 불황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수요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급등으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소비/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 점이 소비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계소비성향의 하락은 가계가 소비대신 빚을 갚는 디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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