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 고착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응이 과거 일본의 장기침체에 대한 대응과 흡사하여, 일본의 불황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과거 일본이 엔고에 대응한 정책으로서, 일본은 이 정책으로 인해 자산버블과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되었다. 근본적인 외과수술은 외면하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대증요법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 불황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자산 버블의 형성
일본은 1986년 엔고불황을 겪은 후, 1987년부터 기준금리인하로 버블이 형성되는 ‘헤이세이경기’라는 호황기에 접어들게 된다.
버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일본정부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기 때문이다. 엔고는 수출 감소, 기업이익의 감소, 주가 하락등의 타격을 기업에 가져 올수 있어, 일본정부는 통화팽창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부의 효과로 엔고 충격을 상쇄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기준금리인하로 토지가격과 주식가격은 급등하고, 1985~90년에 지가는 약 네 배 상승하였다. 자산가격의 버블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민간은행의 담보대출 확대도 일본경제의 거품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80년대 중반이후 대기업, 중견기업 고객의 은행이탈이 가속화되어, 은행들은 이에 대한 위기를 가계담보대출 확대로 만회하고자 하였다. 대기업들은 자금자달비용이 적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발행으로 자체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 이러한 대기업의 은행의존도가 줄어들게 되자, 은행은 무리하게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리게 된다. 결국 이는 부동산 거품 형성의 토대가 된다.
▣ 자산버블의 붕괴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는 일본경제의 버블이 걸프전 발발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석유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이 예상되어, 일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자율상승은 기회비용의 상승을 통해 할인율에 반영되어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게 됨에 따라, 통화팽창으로 자산의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된 버블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부족으로 성장률이 80년대 3.6%에서 90년대 0.5%로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 장기침체의 원인
버블의붕괴로 9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1%대로 머문 장기침체에 대한 분석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된다.
◆ 수요부족론
수요부족론은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총수요를 축소시켜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는 Krugman의 지적처럼, 일본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용경로로는 경기회복이 힘들어, 직접 재정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유동성함정에서의 경기회복은 LM곡선의 이동대신 IS곡선을 이동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본은 1992~2000년에 총 123조 1,000억 엔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 실시 이후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가져왔을 뿐 경기는 다시 침체되었다.
재정지출 효과가 낮은 이유는 재정지출이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창출이라는 단기간 경기부양에만 투입되어,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지출은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없고 재정적자만 늘려, 민간의 지출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공급부족론
Hayashi and Prescott는 공급기반 변화와 인구구조변화로 일본경제침체를 분석한다.
△ 인구구조변화
우선 절대노동력의 감소와 노동시간의 감소가 성장잠재력을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 감소는 또한 자본의 한계생산성도 약화시키게 된다.
일본은 90년대 이후 少子化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게 되었다. 소자화란 출생빈도가 줄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서서히 감소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의 출생인구는 1989년에 1.57명, 1990년대 1.3~1.5명, 그리고 2005년에는 1.26명까지 하락하였다.
노동 감소가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이유는 노동시간의 감소와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하락 때문이다. 노동력의 감소는 생산대비 자본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하락은 투자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 결과 투자의 감소는 생산 감소를 유발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자본의 한계생산성하락이 투자를 감소시키는 이유는 투자의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투자의 최적투자점은 MPｋ = Pｋ/P(r + δ )이다. 좌변은 한계수입이며, 우변은 한계비용을 뜻한다. 여기서 MPｋ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 Pｋ/P는 자본재의 실질가격, r은 실질이자율, δ는 감가상각률이다.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면 한계수입보다 한계비용이 커지게 되어, 투자는 줄게 된다.
또한 고령화 심화는 저축률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자본축적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연령에 따라 소비와 저축을 보면, 중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하고 노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가계저축률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의 공급원인 가계저축의 감소는 자본축적의 속도를 둔화시킨다.
△ TFT 감소
무엇보다 생산성저하가 90년대 불황을 야기하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우경봉교수는 일본의 장기 불황은 산업의 미시적 수준의 문제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TFP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효율성 지표로, 전체의 투입요소를 고려한 측정이 TFP이다. 성장회계에서 산출량증가율을 요소투입증가 기여분과 TFP증가 기여분으로 구분한 후에, 기술혁신을 이 TFP증가로 측정한다.
일본노동인구 1인당 성장회계를 분석하면, 호황기인 1983~1991년의 성장률은 3.6%이며, 자본집약도는 0.2, 노동시간길이는 –0.5, 고용률은 0.1 그리고 TFP는 3.7을 기록하였다. 그 시기의 성장을 기술혁신이 견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불황기인 1991~2000년에는 성장률은 0.5%로, 자본집약도 1.4, 노동시간길이는 –0.9, 고용률은 - 0.4 그리고 TFP는 0.3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90년대 불황기의 성장률이 약 3%하락한 것은 노동시간길이가 0.5%감소, 고용률이 0.5%감소, 자본집약도가 1.2%증가, 그리고 TFP가 3.4%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성장률의 감소가 결정적으로 TFP감소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경제의 90년대 장기침체에 대한 주요원인은 이처럼 총요소생산성의 저하에 비롯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일본경제의 IT부문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그로 인한 TFP상승 저하가 일본 산업전체의 TFP저하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시사점
일본의 장기침체의 원인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발견되거나 잠재되어 있어, 일본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출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일본은 엔고문제를 기준금리인하를 통한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민간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자산버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인하를 통한 부동산가치상승 도모와 유사하다.
현재 원화가치상승문제를 추가 기준금리인하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일본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대와 전세가격폭등으로 소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재정팽창도 일본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민간소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적자로 소비자는 민간의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구축효과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재정승수도 약화되어 재정확대 효과도 미약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분의 평균소비성향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올해 상반기는 57.9%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함에도 정부는 단기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우선 일본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노동시간의 감소와 TFT의 하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도 공급사이드의 취약함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급격히 소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일본경기침체시기의 1.3~1.5명보다 낮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2050년에 전체인구의 37%로 일본과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개발 면에서도 일본경기침체시기의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을 100%로 봤을 때, 77.8%에 불과하다. IT산업 이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하지 못하여, TFT는 정체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의 확대와 생산가능인구확대등에 집중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단기적인 진통제만 투여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단기부양의 초이노믹스가 아니라 체질개선의 근혜노믹스가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