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3%대의 저성장 추이가 계속되고, 장기에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부양책보다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곽창호 소장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수출주도 경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곽소장은 내수를 활성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고, 여성 고용률을 OECD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자리 나눔 개념의 임금 피크제 실시와 파견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벤처 엑셀러레이터 육성,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U-turn하는 한국판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덕룡 대외경제정책 선임연구원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거 정부가 추진하였던 생산자중심의 경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은 대기업 및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하여 부자의 부가 증대되면, 더 많은 소비와 유발투자가 이루어져, 그 혜택이 서민,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결국 소득양극화와 경제침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서민들의 부를 증대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분수효과가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곽소장은 내수 부진의 현황, 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 내수부진 현황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평균성장률이 ′82년 2분기~′88년 1분기의 10.7%에서 ′90년 4분기~′97년 2분기의 7.7%로 하락한 후, 외환위기 이후에는 ′01년 3분기~′07년 1분기에 4.7%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수요 증가율도 198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수요 증가율은 ′06~′10년 0.1%에서, ′11~′13년 (–)0.3%을 나타내었다. 수출증가율도 ′01~′05년 10.1%, ′06~′10년 8.8%, 그리고 ′11~′13년에는 5.9%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한국 경기 변동의 역동성도 상실되고 있다. 2010년 이후 경기변동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진폭이 100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변동되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물의 수요에서 내수와 수출 간에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의 주도적 성장으로 인해 민간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GDP 구성에서 설비투자는 9.3%, 건설투자는 14.3%, 민간소비는 48.4%, 그리고 수출은 5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외환경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 내수 부진의 원인진단
우선 가계소득 정체 및 부채 부담증가가 내수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00~′07년 실질임금은 연평균 4.2%증가하였으나, ′11~′13년에는 0.9%로 둔화하였다.
가계부채는 급증하여 ′03~′13년 사이에 445조에서 963조로 두 배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구조도 취약하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자등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다. 가처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의 경우, 자영업자 전체가구의 DSR이 8.3이며, 자영업자 중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은 16.3을 기록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도 소비증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가속화되어 장년층 소비 성향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의 노후대책 미흡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유효수요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건설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도 소비감소의 원인이 된다. 주택 보급률은 2013년 116.7%이며, 주택구매인구인 35~54세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GDP대비 국내건설 투자비중은 2000년 GDP대비 25.4%에서 2013년 14.3%으로 하락하였다.
제조업활력도 약화되었다. 엔저 심화로 무역적자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 수출의 20%대를 차지하는 중국이 고성장 국면을 마감하고 중성장으로 진입함에 따라 수출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쟁심화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선진국의 제조업혁신과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스마트폰 점유율이 ′13년 2분기 32.6%에서 14년 2분기 25.2%로 감소하였다. 반면 화웨이는 동기간 4.8%에서 6.8%로 상승하였다.
특히 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증가도 한국경제 침체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사용등으로 대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10년 국내 생산량이 427만대에서 ′13년 452만대로 1.9% 상승에 그친 반면, 해외 생산은 동기간 260만대에서 411만대로 16.4%상승하였다.
′06년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 (FDI)를 상회하고 있다. 직접투자 순유출은 ′04년 61억 달러 흑자에서, ′06년부터 (–)36억, 10년 (–)188억, 13년 (–)17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정책제안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 복원위한 정책 강화 ▲투자환경개선 ▲산업서비스화로 성장 동력 확충 ▲제2벤처 붐 확산 ▲기업 U-turn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 약화된 소비여력 복원시급:
직접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 복리후생비용 지급 시에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역모기지 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가입연령을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55세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15%로(해당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이를 상향조정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 분야:
잠재성장률 확충 차원에서 여성 고용율을 OECD평균수준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 고용율은 한국은 55.2%이며, OECD평균은 63.4%이다.
또한 일자리 나눔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일자리 나눔 형태인 이제도는 고령층의 실업완화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파견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이 중점 고려대상이다. 최근 일부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최대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기 직전에 이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 산업서비스화로 성장 동력 확충:
제조업과 서비스의 결합으로 제조업 성장한계를 돌파해야한다. 예컨대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텔레매틱스 (Telematics)가 대표적인 예이다.
GM이 설립한 온스타(On-Star)가 위성 항법시스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해 도로안내, 긴급구조 도난 차량 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문화접대비의 대상은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과 음반·도서구입에만 한정되어 있어, 고객초청의 기업자체 문화행사비용도 문화접대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벤처활성화 :
벤처 생태계 촉진을 위해 사내 벤처와 벤처 엑셀러레이터 육성이 시급하다.
우선 사내벤처 기반사업에 대해, 별도 과세등의 지원책이 검토되어야한다. 창업기피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므로, 사내벤처를 통한 위험부담감소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대기업의 벤처 액셀러레이터 육성이 중요하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함께 창업에 대한 컨설팅, 경영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적 네트워크 연결 등 창업기업의 전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Dropbox이다. 이 기업의 성공에 Y-Combinator라는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액셀러레이터는 $15,000의 투자와 함께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였다.
△ 국내기업 U-turn 적극유도:
고비용 등을 이유로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한국판 리쇼링(reshoring)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사례처럼 U-turn 대기업에 설비투자 세제혜택과 이전비용 지급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