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204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요소투입의 획기적인 증대와 기술 혁신, 경영체제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진입시점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성장의 고착화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박사는 27일 은행회관에서 발표한 <저성장 기조의 고착과 한국경제의 현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의 저축률 하락 및 기업의 보수적 경영등으로 인한 투자감소가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김박사는 기술력도 선진국에 비해 4년 이상 뒤쳐져 있으며, 게다가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1.9년 정도에 불과하여, 기술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제조업 위축가능성도 일본식 불황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급등으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소비/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 점이 소비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계소비성향의 하락은 가계가 소비대신 빚을 갚는 디레버리지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는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노동투입의 양적 질적 증대, 투자활성화, 기술혁신, 경영체제개선, 법제도적 보완등 총요소생산성(TFP)의 제고가 주요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 한국 경제 저성장의 현황
최근 한국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0.31을 기록한 디플레이션 지수는 2분기에는 0.38로 상승하였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지수가 과거 일본이 디플레이션 진입당시의 지수인 0.31보다 유사하거나 높다는 점이다. 지수 0.31은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취약성에서 ‘보통’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디플레이션 지수가 높아지는 배경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추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성장률과 물가는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80년대 평균 9.7%의 정점을 기록한 후, 90년대에는 6.6%, 2001~2007년에는 4.91%,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1년에는 3.16%대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 추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1년 2분기에서 2013년 1분기까지, 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0%대라는 전례 없는 저성장은 과거의 저성장을 초래한 외환위기, 오일 쇼크등의 외부 충격과 무관하였다. 이러한 정체는 우리 경제의 내재적 구조적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 저성장의 또 다른 지표는 소득 2만 달러~3만 달러 시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GNI)은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6년 째 2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소득이 3만 달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9~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영국, 미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기 위해 약 9~10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은 명목치여서 물가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000달러 기간이 1988~1997년이었음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실질적으로 일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10년 + α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과 실업률 · 소득불평등
이러한 저성장의 여파는 곧 실업률의 상승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이 2001년 1월 7.9%에서 올해 9월에는 8.9%로 높아졌다. 특히 대졸청년 노동력의 과잉공급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프리터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프리터족은 2006년 80.8만 명에서 2012년 92.9만 명으로 늘었다.
저성장의 이면에는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중산층 비중은 감소하고 지니계수는 상승하고 있다.
중위소득 50~150%인 중산층의 비중은 03년 71.8%에서 2012년 69.1%로 축소되었다. 또한 성장률의 하락은 지니계수 상승을 보여, 성장률 하락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저성장은 사회갈등지수를 높이게 된다. 2005년 주요국의 사회갈등지수가 4위에서, 2010년 터키에 이어 2위로 상승하였다. 미국은 8위이며, 일본은 12위를 기록하였다. 자살률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다.
◆ 저성장 기조 고착가능성
저성장 고착가능성의 요인으로 요소투입성장의 한계, 제조업 환경악화, 서비스업의 성장 동력화 지연, 구조적인 소비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 요소투입성장의 한계와 기술력의 저하
저성장의 요인으로 노동 공급력의 저하가 제일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노동력 공급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일본의 1.39명보다 오히려 낮다. 고령화의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빨라, 65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일본 23.3%, 한국 11.4%에서, 2050년에는 각각 38.8%, 37.4%로 상승하여 두 나라가 거의 같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정점(37,039천명)을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59년에는 21,865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정투자 장기부진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기업가 정신의 약화, 수익률 저하에 따른 보수적 기업투자에 기인한다. 또한 투자재원인 가계저축률이 가계부채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1990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17.5%였으나, 2013년에는 6.2%로 하락하였다.
생산력 향상의 결정적 요소인 기술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낮아 저성장 기조 고착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과학 기술경쟁력은 미국에 4.7년, 유럽연합에는 3.3년, 일본에는 3.1년 뒤져있고, 중국에는 불과 1.9년 앞선 수준이다. 항공·우주·에너지·자원등 13개 기술은 오히려 중국에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조업 환경 악화
2011년 이후 저성장 가속화에 제조업 부진이 일정 역할을 하였다. 제조업 성장률 변동과 실질성장률 변동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제조업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교역감소는 제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이는 곧 저성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수출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어, 제조업의 성장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례는 수출제조업의 생산 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의 괴리의 심화이다. 1991년 제조업 생산과 고용을 100으로 볼 경우, 2012년에는 제조업이 413.2를 기록한 반면, 고용률은 79.6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글로벌 경쟁 격화로 수출제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용축소, 임금억제, 설비자동화, 생산시설 해외이전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비중의 급등은 우리나라가 외부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의 제품 수요에 대한 구조개편의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비중은 1990년 14.3%에서 2012년에는 53.0%로 급등하였다. 반면 내수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53.1%로, OECD 34국 중 23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이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직결되는 구조이다.
△ 서비스업의 성장 동력화 약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생산성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8,510만원, 서비스업은 3,860만원을 기록하고 있어,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일인당 노동생산성은 2004년 60%에서 2011년 45%를 보였다. 이처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소매, 부동산, 소프트웨어 및 출판, 육상운송등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구조적인 소비위축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은 구조적인 소비위축을 초래한다. 2014년 2분기 말 현재 약 1,040조원의 가계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는 평균소비성향, APC(가계소비/소득)를 낮추게 된다. APC의 하락은 가계가 소비대신 빚을 갚는 디레버리지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점이 소비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침체도 소비위축의 주요 요인이 된다. 부동산의 구조적 수요위축은 주택 주 수요계층(30~54)의 인구감소에 근거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주택수요 부족을 야기한다. 과거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었으나 현재 임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격하락을 염려하여 잠재소비자들은 구입대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
△저성장고착의 결과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실증이 과거 일본의 생산가능인구와 주택가격 하락의 상관관계이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 이는 곧 소비증가를 억제하게 되며,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 된다.
한국도 일본과 성장추세가 유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면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택가격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생산성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OECD의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극히 부정적이다. OECD는 2030년대 후반에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2040년에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