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개정세법을 검토하고 있던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 위원실이 조세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자녀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증감현황이란 이 자료는 다자녀 추가공제 방식을 자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법 개정하였을 경우의 세액 차이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 정리한 표이다.단 이 표에서 6세 이하 자녀공제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정 전에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다자녀공제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일괄해서 자녀세액공제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되었다.이 자료에 의하면, 자녀 두 명인 경우 개정세법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자녀수가 늘수록 세 부담은 더 증가하였다. 또한 추가 세 부담이 나타나지 않은 구간에서, 자녀수가 늘면 추가 세 부담 증가가 나타났다. ◆ ‘당신 가족을 흥부가족으로 명한다.’아이를 더 낳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계산해보자.과표 8800만원~3억원 이하의 납세자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공제에서 자녀세액공제로 변경한
지난 9월에 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경로당 삭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는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도 경로당 난방비 삭감에 따른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기재부의 예산담당자들과 경로당예산삭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표와 예결위 간사의 문제제기에 뒤이어, 야당의 여러 의원들도 덩달아 공세에 가세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야당의 정부에 대한 성토에 대해, 여당이 발끈하였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는 경로당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 해 온 사실을 야당도 알고 있는데, 야당이 이러한 비난 공세를 벌인 것은 오직 표심만 자극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였다.경로당 예산 배정과 관해서, 여당이 사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볼 수 있다.2005년 참여정부가 경로당예산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내려 보냈고, 이후 2010~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9일 오후 보직에서 퇴진했다. 하지만 부사장과 등기이사는 유지하기로 해, 소나기를 잠시 피하기위한 임시방편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한 승무원이 조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봉지째 건넨 것이 발단이 되어, 활주로로 진입하는 25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주기장으로 돌아갔다.이른바 이 ‘땅콩(마카다미아넛)리턴’ 사건과 관련, 현재 대한항공의 입장과 조종사 노조 측과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조부사장의 고발조치 예정과 국토교통부의 사건 조사가 맞물리면서, 이 사건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해 본다.◆ 객실 서비스 매뉴얼의 내용은?우선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 매뉴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이다. 실내 서비스 매뉴얼에 좌석 등급별 응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견과류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 ‘승무원은 승객 의향을 물은 뒤 음식을 준비하는 곳으로 돌아와 견과류 봉지를 개봉해 그릇에 담아 음료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대한항공 서비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였다.또한 한 현직 승무원은 방송사와의 인터뷰
인도출신 33살의 천재 과학자가 삼성 본사 상무로 승진하였다.화제의 인물은 MIT 출신의 프라나브 미스트리. 그는 영화에서 가끔 등장하는 허공에서 손을 움직이면 컴퓨터 화면이 움직이는 가상현실 기술의 전문가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과학자 35명에 뽑히기도 하였다.그가 이번 삼성전자 인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된 배경은 혈연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 삼성의 인재제일론과 맞닿아 있다. 인재라는 단어는 삼성경영전략의 핵심 DNA로 자리 잡고 있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우수 인력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확보하라.”고 강조하였다. 종업원의 탁월한 창의성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혈연· 나이· 연고에 대한 집착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존속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삼성이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을까?우선 그룹의 CEO들의 성과평가에 인재확보 항목이 있다. 이 인재 항목 성과가 최고 경영자의 성과평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재확보는 순혈주의· 지연· 학연등 연고를 초월하여 행해진다.또한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한다. 삼성은 인재를 계열사
9회말 투아웃에서 역전 만루홈런이었다. 내내 끌려가던 야당이 막판에 뒤집기를 한 것이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 개정 정부안과 여야 합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것이다. 아마도 야당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자포자기로 법안의 일부만 수정하여 여당과 법안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여야 수정 동의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되었다. 특히 여당의원들도 34명이 이 법안에 반대 및 기권표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 개정 정부안이 나오자 기업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법하다. 정부는 대놓고 이 개정 법안을 독일식이라고 밝혔다.우선 기업요건을 현행 매출액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완화하였다. 적용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최대 300억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도록 한 것이다.또한 피상속인 요건도 완화하였다. 피상속인이 현행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5년(수정안은 7년)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완화하였다.피상속인의 지분율 요건도 완화하였다. 현재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과 함께 해당 기업의 지분을 비상장기업은 50%이상, 상장기업은 30%이상을 계속
현재 국회에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하여 발의 된 법안은 새정치 민주연합의 박영선의원 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제한이다.이 법안은 전월세 2년 계약 만기 뒤 세입자에게 한 번의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최대 4년의 임대기한을 보장하고 있다.또한 전월세 계약기간 갱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법정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전월세 인상률을 2년 동안 10%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박의원은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전세 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이라며, “공공임대 주택 공급 10% 목표 달성은 10~15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갱신 청구권의 필요성에 대하여우리나라의 현행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이다. 임대인은 무조건적인 갱신 거절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2년 후에는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 수 있다.반면 서구 유럽의 임대차 법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이번 여야의 2015 예산안 합의의 핵심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이다. 이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세법 전문가들은 고투공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여야합의에서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특히 ‘기본공제’라는 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강력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그 제도의 상당부분이 와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사실상 실상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대기업의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를 보면 기본공제 폐지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투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가중평균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은 각각 대기업의 경우 0.7%+5.0%이며, 중소기업은 3%+5.0%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여야합의로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 폐지는 이 0.7%폐지를 의미한다. 고투공제를 폐지한다면 이 5% 추가공제까지 폐지해야 실질상의 고투공
여당의 완승이었다.여당은 강했다. 키 플레이어들의 유기적인 팀 워크가 빛을 발했다. 정의화 의장의 센터링에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이 공을 상대 진영으로 몰고 갔다.정 의장은 스스로 보수진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맡았다. 담뱃세를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여, 야당의 향후 공세를 미리 차단하였다.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야당의 반격에 강력히 대처한 새누리다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다. 야당이 뭐라 하던 상대의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고 공격하였다.하지만 야당은 무력하였다. 여당 같은 투톱도 없었고, 악역을 맡겠다는 자도 없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의지가 약하였다. 야당은 ‘좋은 게 좋은 것’이었다.그러나 여당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아야 했고, 더 나아가 이를 좋게 만들었다.▣ 실익?우선 경제적 성과를 따져보자.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적어도 최저한세율 인상이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폐지 정도는 가능하리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여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서슬 퍼런 의지에 야당이 끌려갔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5 예산안 핵심 쟁점 사항 원내대표 합의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 2014년 11월 28일 새누리당 원내대
내년 1월1일 담뱃값 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결과이다.따라서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가 여야 합의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국회법 85조 3항의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세 법률안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담배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회법 85조 3항에는 “(11월31일까지) 심사를 위원회에서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12월1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11월 31일 까지 혹은 여야 합의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는 85조 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연장심사를 하여,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 담뱃세 인상의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약 여야 합의로 담배소비세 개정안와 관련한 협상이 실패하여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 될 경우,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 된다.◆ 담뱃세 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에 불포함담뱃세의 부수법률 지정과 관련하여, 이 85조 3항의 ‘이 부수법률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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