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경로당 삭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는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도 경로당 난방비 삭감에 따른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기재부의 예산담당자들과 경로당예산삭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표와 예결위 간사의 문제제기에 뒤이어, 야당의 여러 의원들도 덩달아 공세에 가세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야당의 정부에 대한 성토에 대해, 여당이 발끈하였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는 경로당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 해 온 사실을 야당도 알고 있는데, 야당이 이러한 비난 공세를 벌인 것은 오직 표심만 자극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였다.
경로당 예산 배정과 관해서, 여당이 사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참여정부가 경로당예산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내려 보냈고, 이후 2010~2014년에는 국회가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경로당 예산을 반영하였다.
이 증액금액은 2010년 410억 원, 2011년 436억 원(특별교부금218억 원), 2012년 540억원(270억원), 2013년 586억원(특교 293억원), 2014년 586억원(특별교부금 293억원 포함)등이었다.
2012년에는 노인복지법에 국가의 경로당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교부세법과 보조금관리 시행령 등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올해도 이러한 연유로 경로당 비용은 정부예산안에 배정이 되지 않았고, 관행대로라면 증액이 예상되고 있었다.
2015년에는 국고보조금의 교부금 성격인 분권 교부세를 없애고 그 액수를 보통교부세로 바꿔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가 그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인 셈이다.
그 당시 여론은 여당대표와 야당의 예결위 간사의 문제제기는 적절했다는 인식이었다. 지금까지의 관행일지라도, 정부 예산안에 미계상되어 있는 경로당 서민예산의 증액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이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보일 수 있었다.
문제는 야당의원들이 너도나도 대표의 지적에 편승하여, 경로당 예산삭감을 문제제기 한 것이다. 당연히 경로당 예산 배정 과정을 익히 알고 있는 의원들이 ‘자신이 이 예산을 살리겠다.’며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경로당 비용 배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후, 실제 증액 후엔 자신의 공로로 경로당 난방비가 배정되었다고 홍보할 건 뻔 한 이치였다. 여당의 지적대로 지역구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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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새누리당에서 표심을 자극 하였다. 여당이 ‘프랭카드’ 홍보전략을 펼친 것이다.
여당이 서민 예산안의 일부가 통과된 후, 이를 홍보 한 것. 다음과 같은 문구의 플랭카드가 거리에 걸렸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59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르신 우선 새누리당’
이를 두고 야당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민생우선 새누리당 이라며 서민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꼬집었다.
서원내대변인은 왜 새누리당이 뻔뻔하다고 말했을까? 예산증액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은 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가 명백히 달랐다는 점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대로, 경로당 냉난방비 증액을 먼저 지적한 것은 야당이었다. 정부가 냉난방비를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영선원내대표가 ‘불효막심한 여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야당 예결위 간사가 기재부 예산담당 공무원들과 관련 예산 증액 여부를 토의한 결과, 경로당 난방비 삭감과 증액이 쟁점화 되었다.
이후 예산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예산확보와 관련한 여야의 지향점은 분명히 달랐다. 국회의 예산 증액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충실한 각기 다른 증액 목표를 내걸었다.
여당은 증액목표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예산확보에 주력하였다.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이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등에 배정될 예산을 최대한 늘리고자 하였다.
반면 증액목표를 서민복지로 둔 야당은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등 서민 중심 10대 증액예산을 내세웠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명백히 달랐다. 여당은 서민예산보다 대통령 국정과제 예산 확보를 제일의 우선 순위로 두었다. 서민예산은 이에 딸린 ‘보너스’로 취급한 것이다.
이 후, 12월 초 서민예산이 통과 된 후, 여당은 염치없이 ‘어르신 우선 새누리당’등 서민예산을 챙겼다는 플랭카드들을 당당히 거리에 걸어놓았다.
솔직하게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였습니다.’ ‘Business friendly 우선 정책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밝히는 플랭카드를 내건 것이 차라리 나을 법 했다.
서민중심 플랭카드를 내걸면, 서민들의 반대 스펙트럼에 위치한 ‘1등’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찬밥 대우 한다고 화낼 지도 모른다. 땅콩 봉지도 까 줘야 하니까 말이다.
이 경로당 예산등 서민예산이 통과 된 과정을 아는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었다. 야당이 재주부리고 돈은 여당이 가져가는 격이 되었다.
그래서 서원내대변인은 “언론이 없는 협상테이블에서 서민은 안중에도 없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민생운운 하는 것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라고 비꼬았다.
네티즌들도 여당의 거리에서의 예산안 홍보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 네티즌은 이 새누리당의 서민 예산 홍보 플랭카드들을 두고 “난 이런 거 거는 거, 또 이게 보이는게 싫다. 누가 걸든 그냥 슬프다. 이게 자랑해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네티즌들도 “새누리당이 착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내용이지요”, “라면 몇 상자 놓고 불우이웃돕기”라고 지적하였다.
여야가 표심을 자극하는 걸 보니, 선거가 곧 돌아 올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