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 이영도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爛漫)히 멧등마다 그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 사태가 맺혔던 한(恨)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연히 꿈도 설워라물이 드는 이 산하(山河) <진달래 - 노찾사 > (동영상 시청 법)PC: url위…
국제정치학의 3대이론으로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가 꼽힙니다. 이 중 구성주의는 1980년대 후반, 현실주의· 자유주의등 합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상한 이론입니다. 주류이론인 현실주의는 물리적 힘, 경제력등 합리적 요인이 국가의 행위, 국제관계를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구성…
미국 관련 방송보도를 보면, 미국 대중들이 ‘USA!’ ‘USA!’를 연호하는 장면을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대중들의 자신감에 가득 찬 이러한 장면은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엿보게 합니다.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긍지는 강력한 국방력, 뛰어난 생산력등의 물리력과 아울러 공유관념에 의…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노동존중사회와 평등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란 노동시장의 작동…
내년 시행유보가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중립성 제고 효과와 과세제도의 단순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금투세의…
나라의 治亂興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사회의 어지러움이 다스려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보가 훼손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선조 시대의 석학 栗谷 이이는 나라의 혼란과 모순이 紀綱의 해이로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강확립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
◆ 기강과 기강확립 紀綱은 ‘나라의 기본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서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내적 질서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준칙, 제도, 법률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질서로, 행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 국가의 새로운 생존전략에 대한 요구 근래 들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전략의 변경에 대한 요청은 동북아에 군사대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ICBM 완성과 실전배…
코로나 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된 이후, 공적마스크는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공적마스크도 코로나19, 대기 오염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재화 및 용역을 말한…
최근 정치권에선 국회의 자율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는 의사나 내부규율 제정에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과 이러한 자율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율권 논쟁은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정치영역자율우선의 원칙(priority of politica…
민주주의 도래 이후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사건, 미디어법사건, 동성동본 금혼 사건, 통합진보당…
강남 ‘비키니 라이딩 커플’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한 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긴 남성과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차림으로 그의 뒤에 탑승한 여성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어, 19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찰의 입건과 조사에 대해,…
윤석열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결정적 힘은 무엇일까요? 이는 윤후보의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이 일부 좌파유권자들에게 소구한 결과, 이러한 가치쟁점을 기대하는 좌파 유권자들이 윤후보를 지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위치쟁점 vs 가치쟁점 선거에 접어들면, 정당들은 포지셔닝을 계층…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집권 후 1분기 말에 24%(갤럽, 8월2~4일 여론조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정평가 지지율도 6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것은 허니문 효력이 임기 초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허니문 기간이 짧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ecline)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 지지율의 의미 대통령 지지율이란 대통령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성과평가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율은 대통령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