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과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정의도 목적이 아닌 사회적 행복을 높이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결과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롤즈(J. Rawls)는 다수자의 기본적 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사회적 약자에게 꿈같은 소리입니다. 부모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예컨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인맥, 입시에 대한 정보력)이 자녀의 고상한 취향과 스펙이라는 아비투스, 즉 문화자본을 축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자녀의 문화…
“서쪽 이웃에서 빌린 돈을 동쪽 이웃에게 독촉한다.” 이 같은 심리는 ‘억압의 移讓’이라는 원리로,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적절히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억압의 이양이란 위로부터의 고통이 아래로의 쾌감에 의해 상쇄된다는 균형이론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압박이 가해질 때,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전선의 여러 곳에서, 적군끼리 공격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심지어 독일군들이 영국군의 소총 사정거리 내에서 태연하게 걸어 다녔고, 영국군들은 그것을 보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에서 어떻게 적군끼리 ‘공존공영’이 가능 했…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긴요한지를 몸소 체험한 정치인입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당시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불량 채권 비율 감소, 일본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제회복에…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인 아베신조(安倍晋三)수상에겐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베수상은 그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 国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기분을 조금이라도 젊은 세…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의 롤 모델은 그의 외조부인 총리를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수상은 기시와 구별되는 차별적인 정치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시는 ‘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한 반면, 아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가시적인 가치를…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물자본, R&D투자, 교육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도주의 학파들은 성장의 진정한 요인으로 제도를 강조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제도는 생산함수 분석에서 총요소생산성에 해당됩니다. 효율적 제도가 성장을 촉진하는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창의는 관습(convention)의 변형(variation)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관습에의 익숙함은 안락한즐거움을 주는 반면, 관습의 변형이 주는 생경함은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장의 당혹함은 이내 새로운 질감의 대중적 효익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변형을 향한 진통과 갈등은 새로운 비…
“난 내가 한심해. 이번에도 실패했어.” “난 언제까지 고통에서 시달려야 하지?” 잇달아 실패하거나 남다른 고통에서 시달리게 되면, 마음은 자연히 웅크러집니다. 이 때 어떤 이는 자신을 야멸차게 타박하거나 원인을 외적 요인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를 테면, 자신이 쓸모없게 된 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해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 되면, 체한 듯이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부부의 얼굴이 떠올라서입니다. 그 부부와의 조우는 2014년 4월 중순, 세월호 침몰 취재를 위해 며칠 머물렀던 진도실내체육관에서입니다. L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의 타깃은 최저임금인상의 해고효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대안 대신, ‘허수아비 때리기’오류에 기대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보수진영의 전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란? 상대의 주…
지적 긴장과 감성적 이완이 결합된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나는 반대한다>의 미덕은 균형입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 여성해방과 남성해방의 균형을 통해, 인간성의 모델과 페미니즘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RBG의 兩性적 인간성 미국의 현직 여성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
순풍에 돛을 달고 돛단배가 바다를 헤쳐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멎었습니다. 돛단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거센 파도가 돛단배를 삼킬 듯 합니다. 이 때, 죽음의 공포가 체념과 절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내 노를 꺼내 힘차게 파도와 싸웁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미국인들의 모습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우산주도기우’(우산을 펼치면 비가 온다), ‘탈의주도입춘’(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등 인터넷유머를 인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황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 따라서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