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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대통령 지지율 ① ] 윤석열후보 당선의 결정적 기여자는?

윤석열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결정적 힘은 무엇일까요? 

이는 윤후보의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이 일부 좌파유권자들에게 소구한 결과, 이러한 가치쟁점을 기대하는 좌파 유권자들이 윤후보를 지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위치쟁점 vs 가치쟁점 

선거에 접어들면, 정당들은 포지셔닝을 계층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대중정당에서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포괄정당으로 이전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대중정당에서 포괄정당으로의 이동 전략, 즉 좌우 이념에 위치한 유권자들만의 지지 대신 다양한 이념에 속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전략은 후보자의 쟁점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를 위치쟁점의 공간으로부터 가치쟁점의 공간으로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위치쟁점은 후보자와 유권자를 좌우의 이념 공간에 배열하여 이념의 쟁점에 의해 유권자의 효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신과 정치인의 이념적 입장이 가까울수록 효용 증가를 경험합니다. 

반면 가치쟁점은 후보자의 이념 대신 후보의 능력, 도덕성, 경제성장 능력등의 쟁점들을 강조하여, 이를 통해 유권자의 효용을 높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도덕적이고 능력이 뛰어날수록, 유권자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결국 정당들은  선거승리를 위해 후보자를 위치쟁점대신 가치쟁점의 공간에 배치합니다. 가치 쟁점이 기존 지지자들의 입장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유권자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후보를 실사구시 후보, 실용주의 후보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도 공간이론에서의 가치쟁점이 지니는 이념의 모호성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지분기점



정당들이 가치쟁점의 공약을 내건다면, 기존의 지지분기점은 이동됩니다. 이는 위치쟁점의 유권자와 가치쟁점의 유권자가 통치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지분기점(cutpoint)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분기점은 후보의 가치와 이념에 평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좌파후보,L과 우파후보,R로부터 같은 효용을 느끼는 위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αVmL+ βVeL-(XL-θ)² = αVmR+ βVeR –(XR-θ)² 

위식을 θ에 대해서 풀면 다음과 같은 지지분기점 공식이 나옵니다. 
θ = [(XL + XR)/2] + [α(VmL-VmR)+β(VeL-VeR)]/2(XR-XL)]

*θ:지지분기점
*XL XR: 위치쟁점에서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좌파후보(예컨대4)와 우파후보(6)의 위치
*VmL (VmR) :유권자가 좌파후보(우파후보)에게서 기대하는 도덕적인 효용
*VeL (VeR):유권자가 좌파후보(우파후보)에게서 기대하는 경제 발전 능력
*α β: 위치 쟁점에 비해 가시적인 정도


◆지지분기점 이동 사례 

①노무현 vs 이회창
16대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XL=4)와 이회창후보(XR=6)의 지지분기점을 계산해 보면, 가치쟁점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α=1 β=0가정)

우선 이념투표자들이 두 후보로부터 느끼는 가치쟁점의 효용차는 0입니다. 즉 
△Vm=VmL-VmR=0이므로, 공식에 따르면 지지분기점은 5가 됩니다. 

이어서, 도덕성을 가치쟁점으로 한 지지분기점을 계산해 봅니다. 

도덕성을 강조한 노후보가 도덕적인 국정운영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2만큼의 효용을 주고,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에 연루된 이후보는 –2만큼의 효용을 가져다 준 다면, 지지분기점은 공식에 따라 6이 됩니다.  이는 가치쟁점에 기초한 지지분기점이 이념투표자들의 지지분기점인 중앙 5로부터 우측에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지지분기점이 중앙에서 우측에 있다는 것은 이념 위치가 우파에 속하는 유권자의 일부가 좌파후보인 노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정동영 vs 이명박
이어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후보(XL=4)와 이명박후보(XR=6)가 경쟁한 17대 대선의 지지분기점을 파악해 봅니다. 

17때 대선에서, 이후보의 가치쟁점은 BBK연루설로 인한 도덕성 타격과 아울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었습니다. 반면 정후보의 가치쟁점은 여당에 책임있는 경제침체였습니다. 

이러한 선거 환경을 반영한 두 후보의 가치쟁점에서 느끼는 효용들은 △Vm=VmL-VmR=0-(-4)=4  VeL-VeR=(-4)-4=-8이고, 따라서 지지분기점은 공식에 따라 4가 됩니다. 

결국 17대 대선의 지지분기점은 16대 대선에서의 6에서 4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지분기점이 4로 이동했다는 것은 좌파진영의 유권자의 일부가 이후보의 경제능력 가치에 동조하여 이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③지지분기점 해석
여기서 16대 대선에서 지지분기점 6은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좌파 후보인 노후보를 지지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지지분기점이 5와6사이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념적으로 이회창후보를 지지하는 온건 중도우파 유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좌우의 이념차이로부터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노무현후보의 가치쟁점인 도덕성 효용에 가치(valence)를 인식한 것입니다. 

반면 17때 대선에서 지지분기점이 4라는 것은 중도좌파 유권자들이 이명박후보를 지지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러한 유권자들이 가치쟁점을 경제발전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 이재명 vs 윤석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후보(XL=4)와 윤석열후보(XR=6)가 경쟁하였고, 가치쟁점은 도덕성과 경제능력이었습니다. 

이후보의 가치쟁점은 도덕가치 면에서 후보 개인적인 측면의 대장동 의혹과 진보진영 측면의 내로남불, 성비리등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쟁점에서 부동산폭등등의 경제 능력에 대한 불신도 이후보의 부정적인 가치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반면  윤후보는 도덕성에서 긍정적인 가치쟁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윤후보의 이미지가 되어, 도덕성이 긍정적인 가치로 인식된 것입니다. 반면  수사외에 국정을 담당한 경험이 전무한 윤후보는 경제쟁점에서 부정적 가치쟁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 쟁점을 고려한  두 후보로부터 느끼는 가치 효용들은 △Vm=VmL-VmR=(-4)-(0)=-4  VeL-VeR=(-4)-(-4)=0이고, 따라서 지지분기점은 공식에 따라 4가 됩니다. 


◆윤후보 당선의 일등공신은 좌파 진영에 속하는 도덕성을 기대하는 유권자

앞의 노무현후보와 이명박후보의 사례에서처럼, 4~6에 위치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가치에 따라 지지후보를 바꿀 확률이 높은 유권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치쟁점의 유권자들입니다. 

반면 급진 좌파(0~4) 또는 급진 우파(6~10)에 위치한 이들은 후보들의 가치에 의해 지지 후보를 바꿀 확률이 낮은 위치쟁점의 유권자들입니다. 

띠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중도성향(4~6)에 위치한 유권자들의 가치 인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들이 대통령의 가치쟁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지지분기점을 이동시키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윤후보의 당선도 가치쟁점의 유권자의 지지의 결과였습니다. 

즉 4~5에 위치한 좌파지지자들이 윤후보의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에 동조하여 5~10의 우파 진영의 지지자들과  통치연합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치연합이 윤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윤후보의 당선의 일등 공신은 후보 진영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가치쟁점의 좌파 유권자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시키는 힘의 하나가 윤석열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쟁점의 확보라는 뜻입니다. 

만약 공정과 상식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의 불공정으로 인해 금이 간다면, 이러한 가치쟁점의 손상은 통치연합을  와해시키고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의 유지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문우진,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