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망망대해에 생존자 네 명이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다. 오랜 표류로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다. 모두 굶어 죽기 직전일 때, 한 사람이 가장 약하고 쇠약한 아이를 힐끗 보며 나머지 두 명에게 눈치를 준다. 결국 한 아이의 희생으로 나머지 세 사람은 구조되기 직전까지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행위는 정당화 할 수 있을까?#2. 정보국은 폭탄을 설치하였다고 추정되는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 그는 자신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폭탄의 위치를 털어 놓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그를 고문하는 것이 옳은가? (마이클 샌델)이 질문들에 대해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구명보트 사건의 경우, 혹자는 그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명이 희생하여 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므로, 전체의 효익은 결국 플러스라는 논리이다.테러리스트 고문사례의 경우, 이를 찬성하는 이들의 논거도 고문의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는데 있다. 고문으로 인한 테러용의자의 고통은 비용이 된다. 하지만 고문으로 폭탄을 제거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이는 효익이 된다. 결국 비용과 효익의 순액은 양(+)으로 판명된다. 이러한 논거는 행위의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한 긴장이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자위권 차원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통일과 분단관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사드배치계획에 대한 철회 압박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비롯된 한국과 주변국간의 관계의 실타래는 더욱 엉켜 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과거 분단국가였으나 현재 통일국가가 된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통일에 대한 교훈을 준다.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예멘의 분단 역사는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멘은 외세로부터 독립하였고, 남북 예멘이 각각 좌파와 우파로 갈라졌다.또한 남북예멘은 주변 강대국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북예멘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보수 이슬람 우파국가가 수립되었고, 남예멘에는 친소련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이후 남북예멘은 평화적인 협상으로 통일을 이룬다.이러한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예멘의 분
독일 통일의 최고의 공헌자는 누구일까? 동유럽의 개혁 개방을 선도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 전 서독 총리, 그리고 통합을 지지한 동독 주민등이 독일 통일의 공로자로 꼽히고 있다.하지만 최고의 기여자는 콜 서독 총리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콜의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정치리더십이 통일 독일을 일구었다는 것이다.콜은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힘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그는 사민당의 교류 협력 노선을 답습하여 동독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동독 경제지원 3원칙을 준수하였다. 즉 동독이 먼저 요청할 때, 반드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서독의 지원 사실을 동독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동독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콜은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여 개월 동안에 동독 탈출자 58만명을 전원 수용하였다. 일각에서는 동독과의 화해 분위기 손상을 우려하여 동독 탈출민의 수용 제한을 반대하였으나, 콜의 이 결단이 신속한 통일을 촉진하였다. 그는 1983년에는 퍼싱2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서독배치를 결정하였다.콜의 이러한 정책은 자석이론 (Magnet Theory)이라 불린다. 서독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여전히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배치와 관련,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시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2~3년 내에 소형 경량 원자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형 원자탄이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면, 곧 이는 핵미사일이 된다. 이 경우 한국은 무방비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사드란?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를 말한다.종말(Terminal)은 미사일이 정점에서 떨어지는 단계인 종말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뜻이다. 고고도(High Altitude)는 종말단계 중, 상층단계의 미사일을 타깃으로 한다. 40~150km 상공(주로 100~120km)의 대기권 하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방어(Area Defence)는 다소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다.사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사일 비행 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미사일의 비행
한국의 사드배치 논란은 아태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재균형전략 vs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구본학)한국은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간의 충돌에 끼여 있다는 지적이다.지금까지 한국의 외교정책은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혹은 聯美和中(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확대)정책이었다.이러한 외교접근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격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즉 아태지역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 이 그것이다.여기서 균형은 그대로의 말뜻보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 국가간의 양자 간 안보동맹과 광범위한 해외 주둔군 유지, 경제적 차원에서 TPP등 지역 다자무역기구 창설,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ASEAN Regional Forum)등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반면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기치로 내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원인이 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의 강화에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정의화국회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달리 안건신속처리제를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정의장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하여 안건신속처리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국회선진화법 논쟁의 핵심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배경은 폭력사태까지 이르는 여야간의 극심한 갈등을 완화시켜보자는데 있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이 몸싸움을 벌이는 폭력사태를 두고, 외국의 한 언론(Foreign Policy)은 한국 국회를 격투기장으로 비유하기도 했다.(이상우) 이러한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대안이 바로 국회법 개정인 국회선진화법이었다.18대 국회 때, 폭력국회를 초래한 직접적인 바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였다.일반적으로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혹은 정부 제출 → 국회의장의 법안의 상임
더불어민주당은 ‘동물국회’로 전락시키는 국회법 개정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법률 성안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신속처리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할 경우, 거대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모든 악법들을 강행처리할 것이 明若觀火하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들이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법안이 미완성 법안이라는 것이다.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 소수파 배려등으로 합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수파와 소수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입법교착(gridlock)이 발생하여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수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기약없이 입법을 지연시키는 입법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는 여야가 상호 양보가 이루어 지지 못했을 때에 대비한 Plan B가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김인영)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는 타협과 합의를 실현하였으나, 동시에 쟁점 법안의 폐기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건
#1. 사회적기업인 ‘추억을 파는 극장’은 2009년 1월, 국내 최초로 어르신들을 위해 개관한 실버 영화관이다.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고전영화를 단 돈 2000원에 파는 따뜻한 문화울타리이다.#2. 사회적 기업, ‘실로암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마서비스, 카페음료제공, 포장조립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3. ‘다솜이 재단’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고용하여 무료 간병서비스, 유료서비스인 공동간병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사회적 경영공시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위의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의 주요 관심대상은 장애인, 경단녀, 고령층등 사회배제층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또한 이들은 명시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화폐가치보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이처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마을 기업등
‘원샷법’, 즉 기업활력제고법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기활법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주요 논쟁 법안으로 부상되어 왔다. 정부여당은 기활법을 경제활성화의 핵심법안으로 꼽고 있는 반면, 야당과 일각에서는 재벌의 경영권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게다가 박근혜대통령이 7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기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의 정기국회 통과를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할 일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명백히 위배된 일”이라며,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고 통과 시키라’는 식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사업재편이란?기활법은 합병 분할의 장애물들을 완화하는데 제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을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원샷), 합병 분할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지원등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이다.이 법안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한
헤게모니 투쟁이 여의도 정치권을 태풍처럼 휩쓸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에 이어, 야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팽팽히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고 있다.헤게모니는 사전적으로 ‘어떤 지배적 집단에 의해 행사되는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요인에 기반한 지배력’으로 설명되는데, 전문가들은 헤게모니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동의와 강압이라는 양극단의 스펙트럼 중,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헤게모니는 순수한 헤게모니, 통합적 헤게모니, 그리고 패권적 헤게모니로 구분된다.◆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는 동의와 강압의 선상에서 동의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즉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리더십, 지배력이 부여된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리더의 전문성에 승복하거나, 리더의 카리스마에 복종하는 경우 등을 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 획득 과정으로 볼 수 있다.혹은 각 주체들이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한 결과 상호 동의에 입각한 공동주체성의 형성과 지배력이 옹립되는 경우이다.이렇게 동의를 받게 된 권력은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고, 이 권력은 권위로 승격된다. 만약 동의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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