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인상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세계적인 법인세인하 추세, 인상을 통한 조세 귀착 문제, 그리고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등을 반대의 논리로 강조하고 있다.법인세인상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조세의 귀착 일반이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서)이 구절에서 ‘(지혜의 여신인)미네르바(가 데리고 다니는)부엉이’는 철학을, ‘황혼’은 한 시대가 마감되는 즈음을 은유한다. 이 두 문구에 의하면, 그 시대의 가치· 정치형태의 의미등은 시대가 혼돈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들은 혼돈스럽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비개입과 개입이라는 거시경제의 이분법에 균열을 가하기 때문이다.그는 사회 진화론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레이거믹스(신자유주의)의 부자감세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재정팽창의 케인즈주의를 내걸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와 충돌하는…
누군가가 어떤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 하나를 깼다. 만약 이 유리창을 갈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이론에 의하면, 그 집이 위치한 마을의 모든 유리창이 깨진다고 한다. (이동원)이유는 방치한 유리창은 처벌에 대한 방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 던진…
아침에 숲길을 산책하다 두 갈래 길을 만났다. 사람들이 적게 가서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길이 한편에, 그리고 낙엽을 밟은 흔적이 많은 길이 또 한편에 숲 속으로 펼쳐져 있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는 ‘판단의 틀’에 달려있다. 선택을 결정하는 준거의 표준이 내면에 배태되어 있…
#.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란 고교 중퇴생이었다. 그는 20대 초반에 TV시리즈 21 점프 스트리트의 주연을 맡아 인기와 적지 않은 돈을 얻게 되었다. 시리즈 편당 4만 5000달러를 받은 그는, 하지만, 시리즈 도중에 연속극에서 스스로 하차하였다. 할리우드의 ‘제품’이 되고 싶지…
Question안녕하세요? 거절남(rejected man)입니다.제가 저의 별명을 스스로 이렇게 붙인 이유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고 두렵고 심지어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수십 번의 낙방 후에 간신히 작은 회…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 가운데 기존순환출자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일 기존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최의원은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림을 그릴 때, 기술을 먼저 배워야 할까? 그릴 대상을 먼저 찾아야 할까?마찬가지로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 골라야 할까? 사랑에 대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우선일까? 그림(사랑)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대상만을 구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결국 실패로 끝날 위험이 있다고 에리히 프롬은 말한…
"창밖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없어, 바램은 죄가 될테니까"같은 노래일지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노래의 질감은 같지 않다.이를테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에서,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는 마음을 따뜻이 위로해주고, 뮤지컬 가수 임태경은 가슴을 촉촉이 적신다.마찬가…
한국 사람에 대한 칭찬의 하나가 통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을 크게 저지른다. 하지만 앞뒤 안 재고 일을 크게 저지르니, 뒷감당을 못한다. 남겨진 짐은 애꿎은 제3자의 어깨에 올려 진다.반면 일본사람은 꼼꼼하고 섬세하다는 호평이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느리고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결정…
한 남자가 거리에서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팻말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Hug You for nothing,” 공짜로 안아준다고? 저 남자는 왜 안아 준다는 거지?우리는 친한 친구끼리 통화를 할 때, 보통 첫 마디가 “어디야?”입니다. “안녕한가”라는 물음 대신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며 친구의…
“가수 김장훈 있잖아. 기부를 40억원 했다는데, 25평 아파트에 산다며.”“제 정신이 아니지. 김장훈, 공황장애 걸려 그랬을 거야.”몇 년 전 지하철에서 이런 남녀의 대화가 들려왔다. 김장훈과 두 남녀는 소득과 부에 대한 관점이 명확히 달랐다. 소득 처분에 대한 태도도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지대와 우…
좋은 스토리텔링은 상투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관행의 추종대신 새로운 발명품을 고안해 낼 때, 관객과 스토리는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화사에 빛나는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vertigo)은 중층적인 장르의 변주로 관객들을 스토리에 감정을 싣게 한다. 스릴러…
“아직은 나의 우주 안, 나아가야 할 미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이라는 암연에 늪. 나는 잠시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여 그 늪에 편안히 몸을 뉘어본다. 비로소 나의 몸과 마음에 찾아든 자유. 나는 그 늪 속에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꽃 봉오리에 따스한 청춘을 불어 넣는다.” (Rosa, 전주 자만 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