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감면씨는 2013년 사업소득에서 여러 감면혜택을 받았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처리하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의 감면 우대조치도 받았다.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김씨가 작성한 사업소득 세액계산서를 그의 세무 대리인인 박세무사에게 제출하자, 박세무사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액이 최소한 납부해야 할 하한 세액보다 적다고 지적해주었다.그러므로 박세무사는 적어도 납부해야 할 세액에 맞추어 감면 받은 세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최소한의 납부하한세액, 즉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계산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은 김씨는 박세무사가 말한 최저한세 내용과 관련, 세법 책을 찾아 보았다.세법은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되면, 일부 감면을 배제하고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 세제상 우대조치세법은 여러 세제상의 우대조치(tax preferences)를 두고 있다.이를 테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필요경비산입이 조세혜택의 예이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설정하면, 2013.1.1-12.31에 대한 소득세를 2014년 5월 종합
회생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해소하여 이 기업의 영업수행을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회생절차 성공의 한 요인은 영업운영자금등의 신규조달이다.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의 전제는 투자안정성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회사에 대한 신규대출의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최우선 공익채권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나, 회생절차 폐지 후에는 최우선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담보권 (super lien)을 얻을 수 없어 신규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 신규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또한 회생절차와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인 운영자금 조달 방법은 회생담보권의 일부의 대환과 신규자금대출을 묶는 roll-up방식을 통해 신규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미국의 재건기업의 신규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을 살펴본다.▣ DIP 파이낸싱 제도의 미국 연방파산법의 규정 (제 364조) (남동희판사)미국 연방파산법 제 364조는 4가지 유형의 DIP 파이낸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
회생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는 DIP파이낸싱에 기존의 담보권을 신규채권자에게 부여하거나 혹은 동순위의 담보권을 부여하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회생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자금의 수혈이 제일의 과제이다. 회생기업이 채무를 감면받거나 만기연장을 받아도 향후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원활한 기업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회생을 위한 신규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의 채권에는 공익채권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한 제도가 DIP 파이낸싱이다.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할 경우, 투자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180조 7항)하지만 이 제도도 신규투자에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180조 7항 단서에는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사적 워크아웃제도와 별도로 법원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계속기업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복귀시키는 절차이다.남동희판사는 채무자기업의 계속기업의 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법원의 감독 하에 이해관계인의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무자 사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통합도산법에 근거한 기업회생은 기업 청산형 절차와 달리 기업 재건형 절차이다.기업청산형은 채무자 재산을 신속히 처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절차이다.기업재건형은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이처럼 기업회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청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받는 것보다, 채무기업을 정상화하여 채권 회수를 극대화 하는 것이 증분이익이 된다.기업회생의 특징과 개선점등을 시리즈기사로 검토해 본다.◆ 기업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는 「 ①신청, 잠정처분, 개시결정, ②채권채무확정, ③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법원 밖의 사적 채권채무 재조정절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논쟁이 뜨겁다. 2015년에 효력이 종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촉법의 장점을 흡수한 법원 주도의 통합 도산법을 정착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올해 말에 기촉법을 상시법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법원측에서는 기촉법의 위헌성과 관치금융의 우려를 제기하며 기촉법의 상시법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지난 4월10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도 법원과 금융기관측의 이러한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기촉법상시화 논쟁을 살펴본다.◆기촉법상시화의 비판법원측은 사적자치의 위배, 평등권 침해, 관치금융의 문제등을 들어 기촉법상시화에 반대하고 있다.△사적자치의 위배기촉법상시화 반대론자들은 사업구조조정등 자구계획은 해당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주채권은행의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절차를 채무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촉법은 워크아웃절차 신청권을 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채무자는 워크아웃절차의 진행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세모그룹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4곳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도 한국해운조합처럼 셀프 규제로 인한 부실감리가 지적되고 있다.공인회계사회의 감리팀 회계사 14여명의 인원으로 20,000여 비상장 회사의 감리를 모두 감리 할 수 없다는 한계로, 한국공인회계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세광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청해진해운의 감리를 10년 넘게 실시하지 않았다.하지만 회계전문가들은 만약 감리를 실시했다 해도, 제대로의 감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현행 감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그 한계를 언급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회계감사감리 절차주식회사의 회계감사감리절차는 외부감사인의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로 구성된다.결산기 때마다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해당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자산, 부채등을 실사하여 이들이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회계장부에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감사인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통화당국으로서의 한국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에 국한되지 않고, 유동성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지난 28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20년 동안 한국은행이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간과,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통화당국이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시야를 넓힐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0년간의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박 위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20년 동안 세 차례의 중요한 정책 결정시점 △1994~1995년의 반도체 호황기 △IMF 경제위기시의 1998년 △2002년 이후의 저금리기간등에 적절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1994~1995년 반도체 호황기한은은 정치인들의 욕망의 결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책리더십을 발휘 했어야 했다.반도체 호황기는 전년대비 20%이상의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가, 각각 8.5%, 9.2%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누렸으나, 경상수지악화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수준인 ‘소득 1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
워크아웃의 프로그램의 하나인 기업구조촉진법은 네 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기촉법은 2001,9.15 ~ 2005,12.31, 2차 기촉법은 2007.11.4. ~ 2010.12.31., 3차 기촉법은2011.5.19.~2013.12.31까지 시행되었고, 현행 기촉법은 2014.1.1. ~ 2015.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촉법의 이론적 도입 배경, 우리나나라에서의 도입과정, 기촉법과 회생절차의 비교, 그리고 기촉법의 사례 등을 살펴본다.◆기업구조 촉진법의 이론적 배경 기촉법과 통상적 워크아웃의 근본적 차이는 표결의 구속력이 기촉법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결의 구속력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촉법이 도입되게 된다.이현철변호사는 자발적인 합의인 워크아웃의 장애요인인 버티기 전략 (holdout problem)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 표결방식이며, 이 방식이 적용된 제도가 기촉법이라고 설명한다.워크아웃은 자발적 합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게
2011년 12월 워크아웃 졸업 후, 지난 2월 팬택은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팬택은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채권단은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시장의 쌍두체제 사이에 틈을 벌리고, 팬택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지속적인 자금출혈로 인한 기회손실을 막기 위해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매각과 관련, 일각에서는 팬택의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워크아웃의 일반적인 실무절차를 파악해 보고, 워크아웃의 사례로서 팬택의 과거 1차 워크아웃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 ◆ 워크아웃의 수단워크아웃의 수단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등을 들 수 있다.기촉법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4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4차의 기촉법은 내년 말 까지 효력을 가진다.채권은행협약은 기촉법 비적용기업인 채권액 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제도라 불린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과 구조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추진계획으로 알려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내년 4차 기촉법 효력 만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관심은 우리 기업들의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국내 경제가 통제 불능의 대외경제충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과, 대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경제 환경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또한 구연구원은 기업재무 건전성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2012년 상반기 26.2%에서 2013년 상반기에 29.1%로, 중소기업은 각각 38.9%에서 43.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 하에서 선제적, 예방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제도적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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