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과 구조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추진계획으로 알려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내년 4차 기촉법 효력 만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관심은 우리 기업들의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국내 경제가 통제 불능의 대외경제충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과, 대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경제 환경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구연구원은 기업재무 건전성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2012년 상반기 26.2%에서 2013년 상반기에 29.1%로, 중소기업은 각각 38.9%에서 43.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 하에서 선제적, 예방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의 개선논의를 살펴본다.
◆기업구조조정 방식
기업구조조정 (corporate restructuring)이란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작업이다.
이 중 경영 정상화는 다시 △법원감독하의 기업회생절차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적협약을 토대로 진행되는 채권채무재조정으로 나뉜다.
전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통합도산법이며, 후자는 워크아웃이다.
◆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채권단위주로 채권금융기관들과 당해 기업 간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방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원의 간섭 없이 이루어지는 사적 조정방법이다.
워크아웃은 IMF당시에는 기업 개선 작업이라 불리었고, 현재는 경영 정상화 작업으로 통칭되고 있다.
▷ financial distress vs economic distress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적 곤경, 즉 financial distress를 해소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재무구조조정 변경 및 사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재탄생시키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워크아웃의 시행전략에는 만기유예,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자본금 삭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워크아웃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으나 경제적으로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들이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란 청산 시 회수금액보다 존속 시 회수 예상금액이 클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재무적 문제인 financial distress와 기업가치 문제인 economic distress는 구분된다. 그러므로 재무적 문제만 해소하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워크아웃이 실시된다.
◆ 광의의 워크아웃
이 워크아웃은 원래 넓은 뜻으로 잭 웰치 회장의 경영혁신운동과 기업구조조정방식 포함한다.
▷잭 웰치 회장의 경영혁신운동
워크아웃은 GE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 회장의 기업경영 혁신 과정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워크아웃(work out)은 사전적 의미로 격렬한 운동을 통한 연습을 말한다. 즉 트레이닝을 통해 불필요한 군살을 빼고 근육을 단련한다는 개념과 동일한 성격으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중성자탄 잭(Neutron Jack)'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잭 웰치 회장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E의 임원감축, 사업구조 재편작업을 수행하여, 노동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혹독한 구조조정의 결과 1981년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 120억 달러였던 GE의 기업가치가 2001년 말 40배 늘어 회사가치는 4500억 달러에 달하였다.
▷기업구조조정의 워크아웃
채권자는 워크아웃을 실시하거나 법적 도산절차의 기업회생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일정한 양보를 해야 되는 절차이다. 만기를 유예해주어야 하거나, 원리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왜 법적 도산절차 대신 워크아웃을 선택하여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걸까?
워크아웃은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이에크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자유주의자들의 태도는 마치 정원사와 같다고 말한다. 즉 그는 정원사가 늘 나무를 보살피고, 나무들의 성장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나무의 구조와 기능을 가능한 많이 알고 있어야 하듯이, 자유주의자들도 여러 제도를 통해 그 사회의 일면들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사회의 구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이에크가 언급한 살아남는 제도란 사회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경쟁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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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도하의 회생 vs 법적 도산절차의 기업 회생
하이에크가 언급한 경쟁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은 결국 거래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파산시의 거래비용은 대체로 도산비용, 즉 bankruptcy cost를 말한다. 워크아웃의 발생비용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한 증분손실이다.
그러므로 도산비용을 절감한 증분수익이 워크아웃을 통해 상실되는 만기유예, 원리금감소의 증분손실을 초과하게 되면 워크아웃의 의사결정에서 증분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워크아웃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도산비용에는 도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법률비용과, 기업의 잠재능력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잠재력감소는 기업회생의 도산절차가 시작되면 공급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회피하게 되고, 회사가 가지는 사업기회와 투자기회가 상실된다. 또한 유능한 임직원과 잔존하는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집중의 부족도 기업의 잠재력감소에 해당한다.
이처럼 워크아웃이 법원의 기업회생보다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도산비용을 절감하여,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