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5월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치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제도부문별 순자산등에 관한 자료는 정부의 경제정책 의사결정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의 한 국가의 보유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기록한다. 즉 이 대차대조표에서 우리나라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절차, 구성들을 알아본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여도를 정리해 본다. 특히 소득불평도의 새로운 기준척도인 피케티의 자본주의 법칙을 이해해 본다.◆ 기말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초대차대조표에 플로우계정인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금액을 누적하여 합치면 기말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플로우 계정의 자본계정은 회계 기간 중 실물자산의 증감액을, 그리고 금융계정은 회계 기간 중의 금융자산의 증감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래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채굴가능한 지하자원의 발견, 원시림의 경제적 출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비금융자산등의 예측하지 못한 진부화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 대차대조표의 구성국민대차대조표는 거주자 부문의
정치권 일부와 부동산업계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LTV완화등은 파생상품을 창출하는 원재료가 커진다는 뜻이다. 즉 주택담보채권이 늘게 되고, 이 채권은 주택시장에서 머물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파생상품시장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시장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 최종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은 결국 터져 버릴 수 있다.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주택담보 대출에서 CDO까지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이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은 60%이다. 지방은 주택 담보 대출 시에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만약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금융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주택담보대출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 저축은행등 주택금융기관에서 미래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쉽게 빌린다.은행은 지속적인 대출로 인한 수익창출을 꾀하고자한다. 따라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차 대출시장에서 대출자로부터 인계받은 부동산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매각한다. 이는 담보대출채권을 통해 발생한 현금흐름의 지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기초자산인 주택을 담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초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께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 자본, 생산성등 각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가운데, 이미 20%대의 초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쟁력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 독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가 경쟁력, 재정적자의 완화, 대외경쟁력 강화를 보이고 있다.이는 고령층과 여성의 고용률 증가, 기업의 여력 투자 확대 → 가처분소득 증가 → 저축증대 →투자증대의 선순환, RD투자율 증가, 그리고 실버경제구축과 연금개혁등의 제도적 추진이 독일의 성장잠재력 유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조호정선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의 연구에서 밝혔다.◆ 고령화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고령화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이상을 의미한다. 고령화는 다시 단계별로 인구비중이 7%~13%인 고령화, 14%~19%인 중고령화, 20%이상인 초고령화로 구분된다. 고령화의 원인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자본, 노동등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
소득 최상위층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 규모는 두배이며, 성적 상위 10%이내 학생이 하위 20%보다 사교육비를 두 배 지출하고 있어, 소득이 높으면 교육보육지출도 커지는 상관관계로 인한 계층 고착화와 학력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따라서 계층별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계층별 교육비 지원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연구에서 밝혔다.엥겔계수가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반해, 엔젤계수 (Angel coefficient)는 소비지출 중 자녀의 보육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덧붙여 이 연구는 중산층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보다 높고, 정규교육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더 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엔젤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속하는 3,4분위의 엔젤계수(18.2%, 18.6%)가 고소득층인 5분위의 그것(17.5%)보다 높았으며,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컸다.또한 정규교육비 지출비중은 2000년 20.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DTI, LTV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무 지원을 할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러한 DTI, LTV 완화가 풍선이 아직 안 터졌으니 조금만 더 불어보자고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훨씬 높다면 언젠가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상식에 근거하고 있다.가계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개인소득이나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면 부채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결국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반면에 일각에서는 DTI, LTV비율을 높여도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계층은 소득 5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며, 이 계층들의 주택 지불능력의 향상이 채권의 대손가능성으로 연결될 개연성은 적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은 생계형 대출이 중
#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 건설 회사 A는 미국의 주식 선물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 지점 B 명의로 2013년 1월초에 미국 아메리카은행에 파생상품 계좌를 개설하였다. 개시증거금은 1백만$이다.11월 말일을 제외한 매월 말 원화로 환산한 증거금 잔액은 10억원에 미달되었으나, 11월30일의 증거금 잔액이 11억원을 기록하였다.위의 사례에서 건설회사A는 6월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할까?(1단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가? YES .건설회사 A는 내국법인이다.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2단계) 신고의무면제자인가? NO신고의무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신고대상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이하 ▲금융회사 및 집합투자, 금융지주회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다.(3단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YES : 해외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주식 ·채권 ·펀드·보험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한다.(4단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
근로소득자인 김기타씨는 회사 사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2013년 1월에 원고료 10,000,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3년에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 4억원을 수령하였다. 김기타씨는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의 세율이 35%였다.김씨는 회사사보 기고 원고료와 복권은 일시적인 소득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김씨는 이번 5월 종합소득신고 때에 기타소득금액으로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일시우발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이 복권 당첨소득, 카지노 당첨소득등이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출판하여 인세를 받았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소득도 기타소득이다. 광업권, 상표권, 점포임차권(건물 토지와 함께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등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의 필요경비 기타소득
윤 연금(60세)씨는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5월에 신고하려 한다. 윤씨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의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그런데 그의 친구인 박세무사는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는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타 소득들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세금계산이 종결된다는 것이다.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윤씨는 자신의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계산해 보았다.◆ 공적연금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의 연계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등이 있다.공적연금은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이나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퇴직소득이다.공적연금은 보험료 납입 시에 납입액 전액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다. 이후 공적연금 수령 시에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다.(수령연도 과세방식)◆ 사적연금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소득이다. 사적연금소득에는 이연퇴직소득, 납입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영실적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기업 회생인가 후 회생 종결의 방법으로 자주 이용해온 MA와 달리, 회생 담보채권등의 상환과 신규자금조달등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이 기업회생의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기업재무안정 PEF의 성공으로 꼽히고 있는 사례가 법원이 기업회생을 담당한 대우 로지스틱스 사건이다.이 사건을 실제로 담당한 이진웅판사의 사건분석을 통해, 기업회생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를 검토해 본다.◆ PEF의 성격과 역할PEF란 私募로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이러한 구조의 변경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EF는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과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으로 구성되어 상법상의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PEF의 전형은 기업인수형 PEF (Buy out Fund)이다. 사모로 기업경영권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이를 다시 매각하는 형태이다.공모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하
기업 회생과 파산, 개인의 회생과 파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도산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권리의 확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업무 수행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분석 능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금융계의 일부 인사들은 파산부의 판사들이 선민의식만 있고 도산실무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주장한다.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판사들의 나태함에 있다기보다 판사들이 도산실무의 전문성을 익힐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오수근교수는 기업 회생·파산을 담당하는 법원의 파산부 판사들은 2~3년간 근무 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한다. 오교수는 “도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다시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약 30%를 넘지 않는다.”며 판사들이 도산전문가로 성장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한다.그 결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판사가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건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져서 도산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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