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초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께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 자본, 생산성등 각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가운데, 이미 20%대의 초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쟁력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 독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가 경쟁력, 재정적자의 완화, 대외경쟁력 강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층과 여성의 고용률 증가, 기업의 여력 투자 확대 → 가처분소득 증가 → 저축증대 →투자증대의 선순환, R&D투자율 증가, 그리고 실버경제구축과 연금개혁등의 제도적 추진이 독일의 성장잠재력 유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조호정선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의 연구에서 밝혔다.
◆ 고령화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고령화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이상을 의미한다. 고령화는 다시 단계별로 인구비중이 7%~13%인 고령화, 14%~19%인 중고령화, 20%이상인 초고령화로 구분된다.
고령화의 원인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자본, 노동등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하였을 경우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증가율인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데 있다.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층 취업자의 은퇴로 노동투입량이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저축의 감소로 투자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요소투입량 감소와 생산량 감소를 초래 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연평균 6.4%에서 2001~2010년은 4.5%로 하락했다. 2011~2020년에는 3.6%, 2020년 이후에는 2.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 예측은 급격한 고령화속도에서 비롯된다. 통계청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총인구의 12%로, 2017년에는 중고령 사회에, 2026년에는 고령인구비율 20%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15세이상 인구인 생산가능인구가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2060년까지 평균 매년 1.2%씩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의 하락, 경제활동 인구의 하락으로 노동의 요소투입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비용의 증가분인 한계 비용이 증가되어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최적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결국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온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일본의 고령화 VS 독일의 고령화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상실의 사례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령화 정도는 2013년 기준 25.1%이다. 일본은 중고령 사회를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거쳤고, 초고령 사회는 2006년부터 접어들었다. 경제성장률은 고령화 사회에는 평균 3.8%를, 중고령사회에는 1.1%를 보였고,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이후 1.4%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될 경우 일본처럼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을 상실한 일본과 달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독일은 전혀 다른 성장의 궤도를 밟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조호정 선임연구위원 연구에 의하면, 2008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고령사회 기간에 경제성장률이 평균2.1%를 보였고, 초고령 사회에는 1.9%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국가경쟁력은 IMD에 따르면 1997년 16위에서 2013년 9위로 상승했지만, 일본은 17위에서 24위로 하락했다.
독일은 재정적자규모도 초고령 사회에 들어 개선되었다.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고령사회에서 GDP대비 –2.9%를 기록했고, 초고령 사회에는 –1.3%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일본은 –6.0%에서 –7.1%로 상승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에 속한 두 나라가, 일본은 장기불황을 독일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
◆ 독일의 성장잠재력 비결
독일의 이러한 성장잠재력 유지 비결은 무엇일까? 조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자본, 생산성, 그리고 정부로 구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다.
△ 노동투입 =독일은 고용개혁과 연금개혁으로 고령자와 여성노동력의 고용시장진입을 확대 시켰으며, 또한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높은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고용시장 개선방안은 낮은 경제성장, 높은 실업률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유연성을 제고하여 고용유형다변화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778만개에서 2012년 1,039만개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연금개혁추진으로 연금수급시기를 63세에서 65세로 높였다. 이후에도 매년 한 달씩 수급시기를 늦춰, 2023년에는 66세, 2029년에는 67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혁으로 독일의 고용률은 고령사회 기간 64.9%에서 초고령사회 71.7%로 6.8% 상승하였다. 일본은 동기간에 1.7%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독일의 고용률 증가의 원인은 고령자와 여성고용이 각각 19.5%포인트, 11.2%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은 이민자 비중을 1990년 7.5%에서 2010년 13.1%로 끌어올렸다. 이는 일본의 1.7%를 압도하고 있다. 독일은 2013년에는 전문가 이니셔티브( The Qualified Professionals Initiative)정책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자본투입 = 독일의 성장잠재력의 유지는 자본투입면에서 가계 및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게 유지됐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가계 순 저축률은 초고령사회 후에도 9%~10%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저축률이 급락하여 2013년 기준 0.8%에 머물렀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유입금액은 고령사회 평균 270.4억 달러에서 초고령 사회 287.2억 달러로 6.2%증가했다. 일본은 동기간에 155억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52.9%감소하였다.
△ 생산성 = 독일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자본의 투입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였다. R&D, 인력교육등에 대한 투자를 고령사회에서 연평균 2.3%증가, 초고령 사회에서 2.7%증가하였다. 일본은 2.5%에서 –0.1%감소하였다.
△ 정부 = 2003년 이후 고용, 연금개혁을 꾸준히 추진한 독일정부는 고령화를 위기 아닌 기회로 이용한다. 새로운 일자리와 신 시장을 창출하는 ‘실버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이다.
실버경제는 EU차원에서 행복한 노후를 과제로 하여 고령자의 기술숙련개발을 돕고,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고령자에게 로봇산업, 전자동자동차, 헬스케어등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그 결과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시사점
조연구위원은 노동, 자본, 생산성면에서 독일의 강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노동면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해외 고숙련인력의 이민유입 촉진을 제안한다.
자본 면에서 기업은 지출 여력이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여 가계소득 증대, 저축 증대를 이루고, 이는 다시 투자증대로 전환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생산성면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높은 R&D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은 낮은 원인을 파악하여 이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한국형 실버 경제모델을 구축할 필요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적정은퇴시점을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