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시대에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원인규명이 활발하다.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마련을 위해,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다시 투자가 가계소득을 늘리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러한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 일부 극소수 부유층의 소득증대, 소비 증대에 의한 단기부양 대신, 전 계층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소비증대 와 양질의 인력공급을 통한 생산증대로,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확충이 마련되어야 장기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소득재분배 불평등의 원인규명은 결국 전 계층 소득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근래 각광받고 있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피케티의 이론도 이러한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한편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하지만 극히 논쟁적인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긍정론자는 세계화를 통해 빈곤층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유인의 증가로 새로운 고용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소득증가 → 교육기회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란 발언으로 야당의원들과 최장관간의 설전이 벌어졌다.최장관은 ＇08년 세법개정에 따른 ‘08년 ~ 13년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자증세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다.그는 “08년 당시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약 90조(기재부 발표치는 88.7조) 감세가 전망되었고, 이 구성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약50조(52조) ”라고 말했다.이후 09년~13년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약 65조(67.1조)의 증세가 이루어져, 13년 말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순세수효과가 –50+65=15조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그 당시 감세금액 40조가 13년말까지 유지되었다고 (42.5조) 설명하였다.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장관의 주장이었다. 13년 말 기준으로, 고소득층의 증세 +15조와 서민층의 감세–40조의 순효과로, 총 –25조원이라는 감세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여기서 최장관의 발언 중 논란에 휩싸인 부분이 ‘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에 대해 모두 468개사로부터 1조 1,450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 7,103억 원의 67%에 달한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조작 탈루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은 9,282억 원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비자금 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 할 것을 강조하였다.김의원은 향후 이전가격 조사의 초점은 관세탈루보다 법인세 탈루에 있다고 지적한다. FTA 체결의 확대로,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줄여 관세를 탈루하는 시도보다,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법인세를 축소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법인세 탈루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조작 사례와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본다.◆ 이전가격이란? (Transfer Price)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국제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수출이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엔저 효과를 가격에 반영 할 경우 우리 기업의 非일본 수출(제 3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엔화의 약세요인과 단기, 중장기 예상을 KB경영연구소의 전망을 통해서 살펴보고, 엔저의 우리나라 수출입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의 분석으로 검토해 본다. ◆ 엔화의 약세요인엔화의 약세요인의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와 일본의 경기부진 우려에 기인한다.미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잠정치 +4.2%에서 확정치 +4.6%로 상향조정되었다. 반면 일본은 속보치 –6.8%치에서 잠정치-7.1%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기침체는 올해 4월 소비세율 인상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3분기에도 미국의 소비심리지수와 기업체감경기면에서도 미국은 회복세인 반면, 일본은 회복세가 주춤하였다. 미국은 제조업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7월 55.8pt에서 9월 57.9pt까지 상승하였다. 일본은 7,8월 PMI는 반등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였다.또한 양국의 양적완화정책도 엔화의 최근 약세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이 본격적인 달러 강세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달러강세는 일반적으로 상대 통화의 절하를 유도하지만, 상대 통화의 상승압력이 달러상승 압력보다 크다면 그 통화가 소폭 절상될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강세로 대부분의 통화는 달러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원화는 소폭절상 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달러 강세 배경달러강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내년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이다.엘지경제연구소의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이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한다. 1분기 미국의 경기위축이 단기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개선된 경기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금리인상의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미연준의 매파의 입장이 부각되어 달러 강세를 촉발한 것이다. 지난 7월 엘런 연준의장은 “노동 시장이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개선될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파적 시그널을 던졌다.또한 유로존 및 일본의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최근 엔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원엔 환율의 하락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러한 환율시장에서의 현상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이노믹스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극대화하는 수요사이드 정책이라는 면에서 사실상 아베노믹스와 성격을 같이하고 있다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우리경제에 교훈이 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아베노믹스 등장배경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1980년대 말 축적된 자산버블이 1990년대 초 붕괴하면서 시작되었다.한국산업연구원의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배경을 인구학적 요인과 정책실패로 파악한다.우선 인구고령화이다. 일본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였다. 게다가 절대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내수시장의 위축과 경제의 역동성을 후퇴시켜, 일본경제성장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또한 고령인구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상응한 세수입이 부족하여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두 번째의 이유는 정책 실패이다. 1990년대 버블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체, 수차례의 경기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다. 오히려 재정악화만 초래하였다
고액 임대소득자들과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형평성을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같은 당의 박광온의원도 “세금은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물론이고 탈루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액 임대소득자의 소득파악과세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는 과세당국의 과세대상자의 파악이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또한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수와 보증금에서 제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제한적인 재원마련으로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15년의 예상 통합재정수지는 13.5조원 흑자이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5조 적자에서 내년 33.6조 적자로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의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 △30.9조, 2017년 △24조, 2018년에는 18조적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2016~2018년 평균 7.1%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여서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지적한다.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 할 때,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세수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 2015 예산안 내용 요약정부는 2015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을 2014년 보다
1968년 영국과 프랑스가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공동 개발하였다. 이 사업은 얼마 지나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오일쇼크와 음속돌파시의 소음으로 비용증가와 수요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양국은 이 사업에서 즉시 손을 떼지 못했다. 매몰비용에 연연하여 사업을 지속한 것이다. 1972년 까지 콩코드 20기를 제작하고 2003년 까지 운항을 계속하였다.이러한 기업의 신사업 실행단계에서에서의 오류를 ‘White elephant’바이러스라 부른다. 이는 신사업 출범 후, 지금까지 공들인 노력이 아깝다고 여겨, 조기에 중단하지 못하고 기업은 발 빼야 할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몇 년간 우리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불린 신사업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하게 된 것도 각각의 사업진행단계에서의 기업이 범한 오류와 연관되어있다.지난 4~5년간 국내 주요기업들이 MB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에 뛰어들었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발광다이오드, IT융합, 바이오」등의 사업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도에 접었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5대 新樹種사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이차전지, 태양광, LE
피케티는 부와 소득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병폐는 세습주의라고 주장한다. 이는 능력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또한 그는 자본의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아, 부의 집중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987~2013년 중 자본의 증가율이 연평균 2.1%인데 반해, 소득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자본의 축적은 심화되고, 자본소득분배금액은 더욱 커져가게 되었다.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피케티의 자본주의의 제1법칙인 α =r × β에서 β가 지속적으로 커져 갈수 있을까?이에 대한 질문은 마르크스의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면 이윤율 r이 하락한다는 자본주의 붕괴법칙과 연관되어있다.마르크스는 자본이 신기술과 기계가 보편화하면 결국 그러한 경향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고 이것이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나타나, 자본주의의 성장은 정체된다고 말한다. 결국 종국에는 이윤을 하락시켜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에 빠진다.하지만 마르크스 진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논리도 제기되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의 붕괴이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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