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는 부와 소득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병폐는 세습주의라고 주장한다. 이는 능력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그는 자본의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아, 부의 집중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987~2013년 중 자본의 증가율이 연평균 2.1%인데 반해, 소득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자본의 축적은 심화되고, 자본소득분배금액은 더욱 커져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피케티의 자본주의의 제1법칙인 α =r × β에서 β가 지속적으로 커져 갈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은 마르크스의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면 이윤율 r이 하락한다는 자본주의 붕괴법칙과 연관되어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신기술과 기계가 보편화하면 결국 그러한 경향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고 이것이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나타나, 자본주의의 성장은 정체된다고 말한다. 결국 종국에는 이윤을 하락시켜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에 빠진다.
하지만 마르크스 진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논리도 제기되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의 붕괴이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반면 피케티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저하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의 소득 분배율은 커져 자본주의의 종말대신 자본가의 부는 더욱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고 말한다. 즉 β가 대폭 상승한다는 것이다.
▣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에 의한 이윤율 저하
이윤율 저하는 마르크스의 대표 이론이다.
마르크스이론에 의하면 자본가는 필요노동을 줄이고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 기계의 도입을 확대한다. 따라서 자본의 사용이 커지게 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게 되어 결국 이윤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r의 하락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해 이윤율이 저하된다고 말한다.
피케티도 이윤율 저하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법을 주류경제학의 대체탄력성에서 찾는다.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
마르크스의 이윤율은 즉 잉여가치(S)를 불변자본(C)과 가변자본(V)을 합한 금액(C+V)으로 나눈 것이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이윤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즉 r = P/K (r=자본의 수익률, P=이윤, K=총자본스톡) 이다.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이 고도화되면서 발생한다. 마르크스의 이윤율을 달리 표현해 보자. r=S/(C+V) = (S/V)÷(C/V+1)로 표현된다. S/V (착취율)은 일정하므로, C/V 자본의 유기적구성에서 , C가 커지면 분모가 커져 r이 낮아진다.
마르크스는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자본의 유기적구성도가 높아져, 결국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종말을 예고할 수 있다.
▶피케티 방식의 이윤율저하
충남대의 류동민교수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 법칙을 피케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r, 자본수익률 혹은 이윤율을 달리표현하면, P/K=(Y/K)×(P/Y)이다. 이는 피케티에 따르면 r= (1/β) × α이다. 바로 자본주의의 제1의 법칙이다.
그런데 K/Y는 β이고, K가 높아진다는 것은 자본의 유기적구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반면 이의 역수인 Y/K= 1/β는 자본의 생산성을 의미한다. 만약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지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1/β의 하락으로, 자본소득분배율 α의 상승이 한계생산성하락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면, r은 하락하게 된다. 결국 유기적구성도가 높아지면, 이윤율 r은 하락하게 된다.
▣ r의 안정성과 β의 대폭 상승, r >g의 지속성
마르크스는 자본의 유기적 고도화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윤율r 이 하락한다고 보았다.
피케티도 r의 하락을 예견하고 있다. 자본이 많아지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하락으로 자본수익률이 하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α =r × β에서 r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고, β가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α는 커지게 된다. 결국 피케티에게 있어 β의 대폭상승으로 r의 하락을 상쇄하게 되면, 자본소득분배율 α는 커지게 된다.
△ β가 대폭 상승하게 되는 까닭
β가 크게 상승한다는 것, 즉 자본사용이 크게 늘게 된다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σ>1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은 w/r(임금/자본수익률)이 1%변할 경우, K/L인 자본 장비율이 몇% 변하는가이다.
위에서 r이 하락하게 되면 w/r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노동력의 수요가 줄고, 자본으로 대체된다. 그런데 σ>1라 하였으므로, r이 조금 하락하여도, 자본의 사용이 크게 늘게 된다. 따라서 β가 크게 늘게 된다. 결국 피케티의 논리의 기초는 노동자본의 대체탄력성이 σ>1인 경우이다.
△ 민영화 → β 상승
β의 상승은 현재의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도 설명된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공공자본을 민간자본으로 대체하고 있다.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자본/소득, 즉 민간 β가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주요 8개국의 민간 β는 1970년대 250%~300%에서 2013년에 400%~700%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자산매각으로 공공자본이 민간자본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β가 상승하여 α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는 자본소득이 더욱 커지게 되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된다.
△ r이 안정적(제한적 하락)인 이유
r이 안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류동민교수는 이를 자본의 정의의 차이로 해석된다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을 생산자본으로 정의내리나, 피케티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금융자산등도 모두 자본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윤율 =이윤/자본’에서, 생산자본이 커지면 이윤율은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생산자본의 이외의 자본의 비중이 낮아지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결국 이윤율의 방향이 각각 달라 지게 되어, r은 안정적이 된다.
△ 따라서 r의 제한적 하락과 β의 큰 상승으로, α는 커진다. 그리고 r의 하락은 경제성장 둔화의 결과인 g의 하락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져, r >g도 유지된다. 따라서 α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결국 β의 대폭 상승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비롯된 r의 하락을 만회하게 되어, α는 커지게 된다. 자본가의 자본소득분배율이 커지는 것이다.
피케티도 마르크스처럼 자본에 관하여 이야기하나, 그의 이론의 뿌리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대체탄력성 σ>1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마르크스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류 경제학 쪽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