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터치, 접촉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도 아닌 사람에게 신체접촉을 행하는 것은 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 레논이 Love에서 ‘Love is touch, touch is love’라고 노래하였듯이, 터치는 원래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 존 레논 'Love' https://www.youtube.com/watch?v=FRyXD9AKeXQ] 예컨대 엄마와 아기(혹은 사랑하는 남녀)사이의 간지럼 태우기 놀이가 그 예입니다. 간지럽힘을 당하는 아기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웃음을 터트립니다. 간지럼 태우기 놀이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따뜻하게 키우는 부모일수록 자기 자녀와 자주 간지럼 태우기 놀이를 하고 이런 아이일수록 평소에 잘 웃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숭이들의 터치도 사람들 간의 터치와 다를 바 없이, 유대를 강화하고 상대의 긴장을 해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원숭이들은 서로 그루밍(grooming)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벼룩잡기 혹은 털 다듬기라 불리는 이 행동은 상대의 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루밍을 통해 와해되기
# 위스키를 즐기는 대학생 김씨는 오늘 저녁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친구로부터 고급위스키를 오후에 선물 받은 겁니다. 위스키를 마시자니 내일 시험이 걱정됩니다. 결국 김씨는 달콤한 위스키 몇 잔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앞의 사례들은 ‘자제력 없음’과 ‘자기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제력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졌다는 말로, 앎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에서, 머리는 이성이 더 나은 것이라고 시인하지만 몸은 이성이 더 못하다고 판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의사결정 그 이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사결정을 위해 각 대안의 만족・효용등의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더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김씨는 「오늘 양주를 마시지 않는다 > 오늘 양주를 마신다」라는 이성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성적 판단에 의한 즐거움이 당장 욕망에 사로잡혀 얻는 즐거움보다 궁극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김씨는 이성적으로 선택한 최적의 대안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나쁜 대안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는 자제력을 잃고 자기 자신에게 진 탓입니다. 김씨
# 내란이 발생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은 내란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이 내란죄를 짊어진다면 내란이 종식되고 다수의 인명이 구해집니다. 이때 그 나라의 정책담당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정치인으로 하여금 내란죄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최적의 결정일까요? 아니면 억울한 정치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일까요? 공익 추구는 정책입안자들에겐 매력적이고 솔깃한 유혹이 됩니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결과론적인 관점에서의 입법과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옳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리주의가 강조되어 공익을 강화하면 공익의 논리에 의해 소수자의 이익이 희생되거나 과정이 무시될 수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체감의 탑재를 요구합니다. ◆‘닫힌 사고 對(versus) 열린 사고’-결과가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새로운 상황에 조응하는 유연한 정체감은 무엇일까요? 이는 ‘닫힌 사고 對(versus) 열린 사고’라는 두 가지 가치체계의 대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대기업주도성장 vs 소득주도성장, 회계이익 vs 사회적가치, 개인의 이익만
遺棄 不安(유기 불안) 分離는 이제 幸福입니다. 이제까지 그와의 분리는 恐怖로 여겨졌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나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에게 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 마음 안에는 늘 네가 있다.’라고 나를 다시 안아줍니다. 나는 이제 폐기합니다. 그에 대한 그릇된 愛着을 떼어냅니다. 고통스러워질 때 거꾸로 내가 존재하는 自虐의 關係를 끊고 나의 새로운 사랑을 위해 떠납니다. 나를 굳게 서게 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앞날의 地盤을 견고히 하는 사랑을 찾아서요.. 分離는 이제 幸福입니다. [관련기사: : Pop & Englist (유기불안 ① )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니까요 ]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087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정부형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국방과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밝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을 살펴볼 때, 한국당의 책임총리제는 최고권력이 견제 없이 총리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통령제와 총리중심 분권형제의 차이는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 대통령과 총리(및 그 소속 집단)라는 차이만을 보일뿐 입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목표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총리중심의 분권형 대통령제 - 핀란드 한국당이 정부형태로 제안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의 성격은 권력이 총리와 그 집단에 집중되는 내각제로 해석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다양한 권력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대통령과 수상의 권력크기에 따라, 혹은 집행권의 배분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프랑스 제5공화국) △총리중심 분권형(핀란드) △사실상의 의원내각제(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는 이원정부제라기보다 대통령의 역할 포기로 사실상 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리중심의 권력구조의 전형은 핀란드의
개헌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 또는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형태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추천(선출)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사: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081 )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문제점과 채택의 전제조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선행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원집정부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분점정부, 즉 좌우(左右) 동거정부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좌파 대통령과 우파 수상의 양두 권력에 따른 국정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거정부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동거정부 하에서 성숙한 토론과 협치의 문화가 부재한 국가가 의원내각제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정파 간의 대립으로 비효율적인 국정난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파와
야당이 정부형태로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 총리선출 또는 추천의 특징은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다수당과 대통령 소속의 정파 간의 일치여부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각각 선택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에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는 내치에 책임을 지는 완벽한 이원집정부제와도 구분되는 정부형태입니다. ◆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다수당에서 선임된 수상(또는 총리)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동일한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야누스적인 정부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같다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구성되지만, 서로 정파가 다르다면 진보・보수의 동거정부(cohabitation government)가 구성됩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에 따라 정치 현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동일할 때는 권한배분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양자 간 상호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
평창동계올림픽은 갈등과 불신으로 닫힌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 예술단,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은 남북한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합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쪽을 방문하여 남기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방남한 북한 응원단, 예술단, 고위급 대표단이 공통으로 언급한 주제어는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였습니다. 북한 응원단은 10일 관동 아이스하키 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를 연호했습니다. 또 1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북한 고위급 대표단 환송 만찬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하나 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김영남최고회의위원장은 “어제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는 단순한 응원구호나 건배사 이상으로 진정성 있는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에서도 ‘남북한이 하나’라는 메시지가 도드라졌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국립극장
요즘 여의도 정치권의 핵심 논쟁은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선적으로 손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정부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막강한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헌의 핵심내용도 정부형태의 변경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형태의 개헌등은 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과 협상 난망의 ‘사악한 문제’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오크나무에 앉아 있는 딱새를 매가 발견하고 낚아 채 붙잡았다. 딱새는 매에게 자신은 허기를 채우기에 너무 작으니 좀 더 큰 새를 찾는 게 좋을 거라고 설득하며 자신을 놓아달라고 간곡히 애원했다. 매가 말했다. ‘지금 당장 눈에 띄지도 않는 새를 잡으려고 내 손에 잡힌 먹이를 놓아준다면, 나는 아마 바보겠지.”(이솝우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매는 왜 작은 새를 놓
수철이와 현주는 최근까지 커플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현주는 요즘 수철이와 헤어져 새 집으로 이사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둘의 속마음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정통 ‘성의 대결(Battle of the Sexes)’ 게임이론에선, 협상력이 우월한 쪽이 상대를 설복하여 자신의 선호를 최종적인 균형점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주는 뮤지컬보기를 즐깁니다. 하지만 수철이는 야구 관람을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선, 한 쪽이 자신의 선호를 포기해야 합니다. 수철이가 야구대신 뮤지컬을 선택하거나 현주가 뮤지컬을 포기하고 야구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선 협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야구는 수철이의 정체를 확인하는 징표입니다. 현주에게 있어 뮤지컬은 몸의 한 세포와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모두의 행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the game of a chicken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한층 깊어지자, 현주는 자신과 수철과의 관계가 ‘겁쟁이 게임(the game of a chicken)’같다고 느낍니다. 일차선 밖에 없는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며 차를 출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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