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모든 정당한 정부는 공화제”라고 설파하였다. 공화주의 정치체제는 각 개인이 법에 의존하면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 사상은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건 프랑스혁명의 모태가 되었다. 루소는 이러한 정치체제가 일반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일반의지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이익을 향하는 의지를 말하는데, 개별의지· 전체의지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개별의지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이며, 전체의지는 개별의지의 단순 총합으로, 개별의지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일반의지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이익, 발전, 그리고 긍지를 바라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루소의 공화주의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가 구현된 정치체제이다. 이는 공동이익의 도덕적 기반이 자유와 평등에 기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의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위하면서 모두를 위하고, 모두를 위하면서 자신을 위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명한 입법자가 일반의지를 정당화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개별의지를 일반화하여 어떻게 일반의지를 생성시킬 수 있을까? 루소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좋은 사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라’의 일부 내용이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후보자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프레임간의 충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기사 : 프레이밍 효과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034) ◆ 필터링한 프레임, 주장의 이유를 무시 이 책에서 논란이 되는 관련 부분을 옮기면 이렇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배우는데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고졸자가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첨단의 기술을 따라 갈 수 없다. 더욱이 첨단 기술에 접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능통해야 하는데, 입시공부를 등한시 한 사람이 영어를 잘할 리 없다. 단순히 남이 요구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래머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빌 게이트와 같이 시대를 앞서 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그야말로 산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간단한 고교수학 조차 등한시 한다면 컴퓨터 과학의 첨단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보고 상황을 다르게 받아 들 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컵의 물이 반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의 틀을 달리 하여 반 정도 비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의 틀이 달라지면 결정도 달라진다. 컵에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상에 도전적으로 맞서는 반면, 이제 반 밖에 없다며 비관적으로 느끼는 이들은 현상을 넘지 못할 큰 벽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프레이밍효과라 부른다. 프레임은 생각의 틀 혹은 표현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같은 사건이나 상황을 두고 각각 다른 프레임을 형성한다. ◆프레임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도 달라져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가 아모스 트베르스키와 대니얼 카너먼의 실험이다. 아시아에 600명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희귀병이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는 질병퇴치를 위한 대안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 아모스 트베르스키와 대니얼 카너먼은 두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A B의 선택대안이 담긴 첫 번째 실험과 C D의 선택대안을 포함한 두 번째 실험을 하였다. 먼
한 인물이 기존의 도식을 깬다. 그가 개혁적인 시도를 할 때, 현재는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 과거의 정태성에 도전장을 내고, 현실을 개조하는 한 인물의 창조적 시도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1950년대 프랑스. 소녀 같은 건강성을 자랑하는 한 여배우가 그랬다. 그녀의 이름은 브리지트 바르도(이하 BB) 1956년 11월 28일. 22살의 BB가 출연한 영화 한편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가 프랑스에 개봉된다. BB의 등장은 프랑스 젊은 여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BB가 기존의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BB 이전에 아름다운 여인의 표준은 규격화된 관능적 몸매를 지닌 여성상이었다. 코르셋으로 배와 허리를 조이고, 종아리의 두께를 다듬고, 눈썹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여인상이 아름다운 여인의 기준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BB는 새로운 미의 여인상이었다. 젊음과 자유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내세우며, 건강하고 살아 움직이는 몸을 자랑하였다. 정형화된 아름다움에 순응하기보다 자신을 어떻게 개성있게 표현하는가가 아름다운 멋이라는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BB는 ‘새로운
영화는 다른 어떤 예술매체보다 핍진성이 강하다는 평이다. 핍진(逼眞)성 (verisimilitude: veri-진실, similis-같은)은 그럴듯하고 있음직하여 진실에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영화가 핍진성을 잘 나타낼수록, 보는 이의 이성과 감성에 강력한 공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핍진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영화 형식은 사실주의이다. 체험을 그대로 포착하는 사실주의의 영화는 실제세계를 거울처럼 비추는데 초점을 둔다. 실생활의 사건들이 박진감 있고 생생하게 표현될수록 관객들은 현장을 체험하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 ◆현대영화의 창시자 뤼미에르 형제 사실주의적 전통의 창시자는 뤼미에르 형제이다. 1890년 중반에 프랑스의 루이 뤼미에르와 오귀스트 뤼미에르 형제가 이동이 가능한 카메라와 여러 사람들에게 상영이 가능한 영사시스템을 고안하였다. 뤼미에르형제가 현대영화의 선구자라는 평판을 얻는 이유이다.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 이전에 에디슨의 조수 딕슨은 1893년 카메라를 개발하여 짧은 35mm 영화를 만들었다. 당시 미국의 대형 카메라는 크기가 사무실 책상만 하였다. 에디슨의 영화는 영화스튜디오인 블랙마리에서 촬영되었다. 전체 건물은 해의
미국의 통치시스템은 신속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통령과 의회라는 각각의 기관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의회간의 의견 대립이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도파의원의 감소에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당파의 결속이 강한 정당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민주당의원은 보다 진보적으로, 공화당의원은 보수적으로 양극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의 협의가 용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중도파의원이 어느 정도 존재하면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완화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파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가 약했던 시대에는 분점정부 하에서도 양당의 협력을 통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정치 교착 현상 이처럼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협력과 타협이 어려운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합니다. 미국의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의 정치토양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회 구도는 미국과 달리 다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당제는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유용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
"당신의 기억은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서, 토니는 자신의 기억 속의 과거와 실제의 과거가 달랐다는 것에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토니는 40년 전 자신의 친구 에이드리언에게 보낸 저주에 찬 한 통의 편지가 엄청난 파국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확신에 찬 기억도 상황에 대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의 결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우리는 종종 편향되고 독단적인 기억 속에서 관계를 해친다. 이렇게 윤색된 기억은 진실 된 과거와 충돌하게 된다. ◆ 사전편집식과 연속제거식 우리는 대안을 평가할 때, 사전 편집 방식을 곧 잘 사용한다. 이는 자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속성에서 최상으로 평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상표를 선택한다고 하자. 제품 속성으로 가격· 디자인· 안전성등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자가 가격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디자인을 다음으로 중요시 여긴다면, 그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상표를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다. 연속제거방식도 대안 평가의 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소비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각의 속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최소 어느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이끈 모택동은 중국내에서 양가적 평가를 받고 있다. 빛이 그림자에 의해 감추어지듯이, ‘혁명의 영웅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의 지도자 모택동'의해 가려지고 있다는 평이다. 모택동도 자신의 업적에 대한 양면적 평가를 인정하였다. 1977년 중공중앙공작회의 폐막식에서 “내 일생에 두 가지 일을 했다”며, “하나는 장개석을 몇 개의 섬으로 내쫓고, 일본을 집으로 보낸 일이다. 다른 한 가지 일은 당신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이 일은 옹호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1981년 6월 27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건국 이래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대한 당의 결의(建國以來黨的若幹歷史問題的決議)〉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해 '문화대혁명의 좌편향 과오 그리고 이러한 과오가 거대한 규모로 장기간 지속된 것에 대한 책임은 마오쩌둥 동무에게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모택동은 중국본토에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극좌 사회주의 운동인 문화대혁명(문혁)을 주동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 10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정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초래하는 정치적 교착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안건조정제도가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장은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일도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정의장의 선진화법 개정 제안 배경은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입법교착의 타개와 국회의 입법 생산성 제고에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입법교착 입법교착은 정책의 현상유지를 말한다. 정책의 변화가 없어 정치 환경의 변화와 활기를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의회와 대통령이 정책 개선의 타협에 이르지 못한 결과이다. 입법교착은 정책의 변화 발전을 가
원칙(principle)과 재량(prudence)의 적절한 조화 균형.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미국 정치 외교의 오래된 숙제가 되어왔다. 원칙의 고수는 현실의 능률을 외면하도록 하고, 재량의 남용은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원칙과 재량의 융통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 원칙 – 권력의 분리와 견제 미국 정치 외교의 원칙은 권력의 분리와 견제이다. 미국의 권력분립론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위를 남용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상호간에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면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며 기관간의 힘의 분리를 강조한다. 의회가 정책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분립이 미국 정치외교의 원칙으로 자리하게 된 사상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미국의 권력분립은 사실상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의회우월주의를 뜻한다.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수동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전쟁권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입법부의 ‘두뇌’와 ‘지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