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기에 접어든 2018년 7월, 보유세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서 있습니다. 이유는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에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달리 매년 내는 세금이라는 점, 그리고 자가소유 주택에 과세한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의 고액주택거주자들에게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차등적인 과세 혜택을 부여할지가 논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해소에 대한 실마리는 종부세의 과세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 근거 : 이익설 국가가 주택과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실현소득에 과세하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부과 근거는 보유세가 공공재의 교환이라는 이익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 물건 값을 지불하듯이 국가가 제공한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지불한 돈이 보유세(재산세)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원, 체육시설등을 향유한 대가로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보유세는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과세 한다는 의미로 응익세로 분류됩니다. ◆종부세 과세 근거 국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더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중과세조정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변화는 경제 정의와 효율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겁니다. 경제 정의만을 향한 추구가 자칫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 성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와 정의 조세체계 개선의 큰 틀은 국제 비교에서 뒤쳐지지 않는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률)과 그 구성요소간의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국민 부담률과 왜곡된 조세 구성 비율이 경제 정의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3년 OECD에서 출간한 Revenue Statistics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과 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각각 34.1%, 25.9%입니다.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각각 25.0%와 19.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회원국 중 체코, 일본, 멕시코, 미국등과 함께 낮은 수준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일부 조세 구성은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되는 의문은 북한의 핵 폐기 의지입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고선 이를 실현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연 모든 핵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북한의 경제 문제가 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근본적인 해법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생적 시장의 출현과 정부의 승인 1990년대 북한의 자생적인 시장화는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배급제의 붕괴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 법, 그리고 자존심이 통할 리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곽인옥외) 기층 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과 이로 인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시장(장마당)을 자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처럼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은 기층 민중의 생존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가격의 조절에 의해 조정하는 시장경제는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변혁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2년 7.1조치로 국가가 시장경제를 용인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
한국GM이 지난해 말 실적 기준으로 누적된 당기손실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가운데, 한국지엠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한국GM 경영지표 분석’을 공개하면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매출액 대비 재료비 원가를 보면, 한국GM의 경우 그 비중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본사 지엠이 한국지엠의 청산을 위해 매출원가를 높여 당기손실을 유도하고 자본을 잠식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대목이었다. 한국지엠의 청산논란은 본사지엠과 한국지엠간의 이전가격설정에서 특히 엿보인다. 이전가격(대체가격)수준은 기업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체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어도 내부거래 전체 이익의 합은 동일하다. 한쪽 기업의 수익은 거래 상대 기업의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지엠의 2014~2016의 누적당기손실 2조원은 지엠 본사의 26조원의 당기순이익과 연동되어 있다. 이는 높은 이전가격으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동시에 지엠본사의 매출이 증가한 결과였다. 이와 달리 만약 같은 기간에 낮은 이전가
한국 지엠의 누적 당기손실의 주요 원인이 높은 이전가격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최근 3년간 (2014~2016년) 지엠 본사는 2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한국지엠은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런 결과는 지엠 본사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 때문에 비롯됐다.”고 밝혔다. 지엠본사와 한국지엠의 이전가격은 지엠본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고, 한국지엠의 입장에서는 매출원가가 된다. 그러므로 이전가격을 높이 책정할수록, 지엠본사는 이익을 얻고, 한국지엠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지엠의 손실이 본사지엠의 이익으로 연동되고 있어서다. 때문에 공정성과 자율성에서 벗어난 이전가격의 설정은 한국지엠과 본사지엠의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 재화와 용역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내부거래 혹은 대체 거래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대체가격(transfer price,이전가격)이라 불린다. 예를 들어 본사가 해외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해외자회사는 이를 현지에서 가공 조립하여
# 어떤 한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이 제출한 기말 보고서에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보고서를 계단에 던져서 낮은 계단에 떨어진 보고서엔 낮은 점수를, 높은 계단에 떨어진 보고서엔 높은 점수를 매긴 겁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점수 산정 방식에 당연히 분노할 것입니다. 학점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수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의 가상의 사례처럼 게으른 교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차가 불공정할 경우 사람들은 공정성에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금결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지각할 경우,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일지라도 그가 받는 임금수준이 공정하다고 지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불공정할 경우, 저임금의 노동자는 불공정성을 강하게 지각합니다. (황규대외) 이처럼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정의로운가가 공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 공정성 판단 기준 : 상대적 투입 대 결과 비율 또한 사람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투입대비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사람들은 현실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꿈에서 공중을 떠돕니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1898~1967)는 이와 같은 우리의 환상을 ‘골콘다 (Golconda)’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검정코트에 중절모를 쓴 신사들이 공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신사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엇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골콘다에서 경쟁사회의 삭막함을 말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골콘다는 원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던 인도의 부유한 도시를 말하는데요, ‘富’의 은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사람들은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부와 신분상승을 쫓아 허공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세상의 희소한 부와 지위를 쟁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연대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시선이 엇갈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존의 욕구와 땅 위를 날고자 하는 환상이 공동체의 유대를 단지 환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그리트의 골콘다를 떠
정부는 시장실패의 개선을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또 정부는 행동주의적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개인들의 선택에 개입하기도 한다. 전자의 방식이 전통경제학에서 세금등을 이용한 정부의 강한 온정주의라면, 후자는 행동경제학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유도하는 넛지(nudge)를 통한 정부의 약한 온정주의라 할 수 있다.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란 경제주체들이 상황과 맥락에 의해 편향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부는 넛지, 즉 온정주의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당성을 얻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온정주의적 개입은 비합리적 경제주체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고문구와 혐오그림은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유도, 넛지가 된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유주의적 온정주의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은 경제주체의 편향성이다. 이는 주류경제학이 전제하는 경제인의 알고리즘과 배치된다. 편향적 경제주체는 선호가 역전되며, 맥락에 의존하여 감성과 본능(시스템 Ⅰ)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선호가 일관되며, 맥락과 독립하여 냉철한 이성과 계산(시스템 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인간들과 결을
원래 한가위는 신라시대에 노동 생산성을 독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명절이었다.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으로, 한가위 ·가배(嘉俳)라고도 한다. ‘한’은 크다는 의미이고 ‘가위’는 보름이라는 뜻의 가뷔(가배)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배는 지금 추석의 의미인 추수감사와 연관성이 약하다. 오히려 노동(생산) –평가-보상이라는 지금의 성과평가시스템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배의 시작은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녀 두 사람이 경주 6부를 두 패로 나눈 뒤, 자기 지역 내의 부녀자들을 거느리고 어느 편이 곱고 질긴 베를 짜는가를 겨루었다. 길쌈 경연은 7월 16일에 시작하여 8월15일에 이르렀는데, 8월15일의 길쌈 겨룸의 결과에 따라 진 쪽이 이긴 편에게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였다. 그리고 서로가 어울려 갖가지 놀이를 즐겼는데, 이를 가배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에서 서술하는 가배는 길쌈이라는 노동 후의 뒤풀이 성격인 것이다. 신라시대 부녀자들의 길쌈경연이 끝난 후 열린 연회 및 놀이를 일컫는 말이었다. 길쌈, 경연, 그리고 가배등 일련의 체계를 현재의 경영개념에 적용해보면
이 기사는 지난 1월 21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7월 말에 이 기사의 1/3분 가량이 삭제됐음을 발견하여,전체기사를 다시 올립니다.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당혹스럽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a free lunch in economy.)’라고 한다. 한 레스토랑이 술을 마시면 점심은 공짜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이 점심은 공짜가 아니다. 술값에 점심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심가격이 술값에 부수되어, 총 가격이 술값이라는 명목으로 표시되는 것 뿐 이다. 이 교훈은 선택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다. 비싼 술값을 내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저녁을 못 먹을 수도 있다. 비싼 술의 대가가 저녁식사의 포기가 된다. ◆ 정부개입의 기회비용 정부개입도 이러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미국정부가 자국의 철강 노동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철강의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자국의 철강 생산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선택은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상류기업과 하류기업의 고용이 상충될 수 있다. 철강이 포함되는 자동차, 기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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