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집안환경과 부모의 높은 학력으로 우수한 교육기회와 고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고소득과 자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불평등한 것일까?빼어난 미모와 건강에 연고의 힘이 덧붙여져, 보통 이상의 지속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이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이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으로 배분한다면, 이는 결과의 불평등일까?이러한 의문들은 ‘무엇을 평등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즉 결과의 평등인가 아니면 기회의 평등인가?이러한 의문에 대한 논쟁은 국가가 자원을 어디에서 거두고 어디로 배분해야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기회의 평등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즉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따라 완전 배분된다고 본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생산의 동기부여를 주어, 생산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게 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그들에게 완전 배분되지 않고, 생산가치와 임금간의 차이는 잉여가치라는 형태로 남아,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우수한 교육기회로 인한 높은 생산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은 국내 소비가 침체된 결과라는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감소는 평균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의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1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미재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거시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심포지엄에서,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고령층 소비감소는 평균수명연장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 결과, 소비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그러므로 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노후복지를 위해, 그리고 거시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령층을 위한 소비개선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소비부진=우리경제의 저성장은 국내소비 부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선 소비증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7.44%이었던 가계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1980년대는 7.24% 1990년대 6.12%로 하락하여, 2000년대 3.9%, 2010년 이후에 2.53%에 머물고 있다.가계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실질GDP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 8
의미 있는 그리고 놀라운 성과였다. 의회에서 정한 법률이 이제 속빈 강정이아니라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29일 새벽,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정 합의 과정에서,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의회가 행정부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국회법 개정을 여야가 도출해 낸 것이다.지금까지 입법 과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가 법의 취지와 얼개를 제정하면, 대통령령과 장관령에서 법률의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행정부는 법률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여, 본법을 희석화시키는 경향이 발견되곤 하였다. 이름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 빈 껍데기 법률이 된 셈이다.그러므로 이 여야의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실질적인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강화의 투 트랙 방식공무원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수당과 진보당은 선거 공약에서 비슷한 내용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보수당은 우측에서 좌편향으로 다소 기울고, 진보당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결국 두 당은 정책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중도에서 더 이상 공약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서로 정책의 만족점을 발견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총선이다. 19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은 대처와 메이저총리의 보수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이후 노동당은 2001년 총선, 2005년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3기 연속 정권을 잡았다.그 당시 노동당이 승리한 요인의 하나로 전통적인 좌파 정책 대신 ‘제3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ony Giddens)가 주장한 이 제3의 길은 우 클릭한 실용중도좌파를 표방하였다.중도성향의 숙련노동자들의 선택이 결국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가운데, 노동당의 승리는 이들이 노동당의 중도좌파 정책에 동조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5월 초에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의 단독 과반수 획득과 보수당에 99석이나 뒤지는 노동당의 참패의 원인도 노동당의 중도
게임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199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존 내쉬 박사 (John F. Nash Jr)가 지난 토요일, 부인 Alicia(82)와 함께 동승한 택시 교통사고로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86세로 마감하였다.그의 삶을 설명하는데 있어, ‘파란만장’이란 단어만큼 적절한 용어도 드물 것이다. 21세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비협조적 게임이론인 ‘내쉬 균형’의 창안, 30세 이후 수십 년간 그를 괴롭힌 정신분열증, 그리고 기적적인 회복등 그의 삶은 그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큼 극적이었다. 1928년, 전기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라틴어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내쉬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 수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친 내쉬가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했을 때, 그의 지도교수가 쓴 추천서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The man is a genius.” 그는 아인슈타인과 범용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게임이론을 개발한 존 폰 노이먼등 천재들의 후예로 촉망받았다.내쉬가 21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쓴 27페이지의 비협조적 게임이론인 내쉬 균형(Nash equili
맥도널드 햄버거 품목의 하나인 빅맥 가격은 미국의 경우 중국보다 비싸다. 왜 그럴까?미국 빅맥 가격과 중국의 그것을 각각 비교해 보자. 미국의 평균 빅맥 가격은 $3.57(2010년 6월 기준)이다.중국의 빅맥 가격은 얼마일까? 비교를 위해 중국의 위안화 빅맥 가격을 달러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 기준 빅맥 가격은 12.5위안이다. 환율은 실제 환율을 사용한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83위안/달러이다. 그러므로 달러로 표시된 중국의 빅맥 가격은 $1.83달러(12.5 ÷ 6.83)가 된다.그러므로 빅맥가격은 미국의 경우 $3.57인데 반해, 중국에서는 미국보다 싼 $1.83달러가 된다.그렇다면 왜 미국의 빅맥 가격이 중국의 그것보다 높은 것일까? 이 답은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교역재 : 一物一價의 법칙우선 교역재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가격은 동일하다. 一物一價의 법칙이 교역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1달러로 미국에서 사과를 한 개 살 수 있다면, 같은 금액으로 중국에서도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게 된다.만일 일물일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물건을 싼 곳에서 사다가 비싼 곳에 팔면 차익이 발생한다. 예컨대 강북의 사과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공포가 주식시장을 휘감았다. 이날 주가는 12내지 25포인트가 하락하였다.대공황은 이 날 미국 주식시장 붕괴로 촉발되어, 초기 3년간의 디플레이션과 이후 8년간의 장기경기침체기를 거쳤다.경기침체의 대표적 척도인 실업률은 제조업의 경우 1921년~29년에 7.7%를 기록하였으나, 1930~38년에 26.1%로 치솟았다. 은행은 대공황시기에 9000개 이상이 파산하였다.1929년의 디플레이션으로 비롯된 대공황은 현재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시사점을 던져준다.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설은 크게 △지출가설 △통화가설로 구분된다.(1) 지출가설지출가설은 투자가 경기변동의 동력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즉 대공황의 원인은 1920년대 말 미국경제가 과잉설비상태에 빠져 투자기회가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부족은 지출감소를 초래하여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외생변수인 투자부족으로 소비함수가 밑으로 이동하여, IS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1920년대의 호황 국면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소득분배 △출생률·이민의 감소로 주택 건설 침체등을 들 수 있다.혹자는 1929년 주식폭락으로 인한 부의 감소가
지난 15일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일본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질적완화(QQE) 정책이 경제주체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로다 총재는 QQE의 정책 효과는 단기금리를 0.25%포인트씩 10번 내리는 것과 맞먹는다고 평가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디플레이션극복을 자신하였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2013년 QQE를 펴면서 전망하였던 ‘2년내 물가상승률 2% 목표’는 2016년 회계연도 상반기(4~9월)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2% 달성, 마냥 즐겁지 않아이러한 구로다 총재의 자신만만함과 달리, 일본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표명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2% 달성이 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될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일본은행은 2013년 시작된 QQE로 △금융시장 조절 조작목표를 단기금리에서 머니터리 베이스 확대로 변경하는 것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장기국채 매입을 시행하고, 장기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것 △자산가격 상승을 노려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 매입을 늘리는 것 △물가상승률 2%목표를 위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선진화 된 과세체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 비례세율 구조 하 에서의 혼란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문제, 그리고 간이과세제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의 부재로 인한 낮은 소득 파악률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과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에 복합비례세율을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이 제도는 영국과 독일등에서 이미 뿌리내린 부가가치세 제도로, 표준세율과 이보다 낮은 세율의 경감세율 혹은 영세율로 구성된 세율구조를 이루고 있다. 영세율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생활필수품이며, 표준세율은 생필품 이외의 과세대상에 적용된다.◆ 해외 사례△일본현재 단일 세율 구조인 일본은 소비세율 10% 인상과 맞물려 소비세의 경감세율 도입에 대한 제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일본의 소비세 인상동향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세 제도는 현재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경우 복수세율체계로 전환된다.
현재의 세계 경기침체가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장기적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추세적 침체, 즉 장기 정체 (Secular Stagnation)이론이 대두되고 있다.장기에는 통화량을 늘리면 모든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게 되어, 물가만 인상되고 생산량 고용등의 실질변수는 불변이 된다. 즉 총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수직선인 총공급곡선 하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수준에만 영향을 미치고 생산량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하지만 단기에는 물가와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곡선이 우상향 하게 된다. 통화량이 변동되면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통화량이 감소되면 물가가 하락하지만, 기업은 메뉴 비용등으로 인해 즉각 제품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고정은 판매량의 감소, 생산량의 감소, 고용의 감소로 연결된다. 그 결과, 생산량과 물가관계를 나타내는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이러한 우상향의 공급 곡선 하에서, 통화 공급이 감소되면 총수요가 감소되어 균형생산량이 줄게 된다. 반대로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균형생산량으로 증가하게 된다.하지만 이러한 가설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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