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은 수혜자의 행사가격 지급의무에 따라 투자형과 보상형으로, 회사의 결제 방법에 따라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으로 구분된다. (1) 주식매입선택권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투자형과 보상형 권리행사시에 권리보유자가 행사가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따라 투자형과 보상형으로 구분된다. 행사가격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라면 투자형으로, 자금 투자가 불필요하다면 보상형으로 분류되게 되는 것이다. ① 투자형 주식 매입선택권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등이 권리 행사 시점에 행사가격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사 주식을 지급받는다. 그러므로 옵션보유자가 지불하는 주식매입의 교환 대가는 권리행사시점에 지불하는 행사가격 상당액과 과거 제공한 용역의 가치인 옵션프라이스,즉 보상원가를 합한 금액이 된다. ◇ 보상원가의 측정 콜옵션프라이스를 받는 대신 용역을 제공받아 옵션보유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회사는 임직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원가를 계산하게 된다. 이를 보상원가라고 한다. ‘보상원가’라 불리는 이 용역의 가치는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비용처리하게 된다. 보상원가를 비용처리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자신의 천재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지 않는 김잡스는 천재1명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요즘 크게 공감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심심풀이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뚝딱 만들어 내고,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여 해외저널에 논문을 싣던 김잡스는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암치료생명공학 벤처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회사 설립과 관련, 그의 연구와 개발을 보조해 줄 연구원이 필요한 김잡스는 연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의 고민을 들었던 친구 회계사는 벤처 회사의 경우는 인건비 문제를 stock option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 회계사는 벤처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도stock option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실례들이 많다고 알려주었다. 일부은행장들은 스스로 stock option을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stock option이란? 주식매입선택권이라 불리는 스탁옵션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을 부여하고, 보유자는 특정기간 동안 확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의무는 없음)를 부여받는 계약이다.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덫에 걸려, 한 발자국의 진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청구권의 정체라는 덫에 벗어나는 열쇠는 그 덫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지금 둔감하다. 즉 인권이라는 보편성과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은 일본의 주장 근거인 한일 청구권협정의 재검토이다. 일본의 청구권으로 식민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도전하여, 해석상의 모호함을 없애야하는 것이다.청구권 협정을 통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일본이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한일청구권의 해석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이들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해석 분쟁이 존재함을 판단하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근거하여, 일본에 위안부 문제 관련 양자협의를 제안하고, 나아가 중재절차에 들어갈 것을 주문한 것이다.양국 간 분쟁해결 방법을 규정한 한일 청구권 제3조와 일본군위안부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은 한일 청구권 협정 50주년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장애인 동시에, 이 해법에 대한 실마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 종결 주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내세워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대어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한일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 2조에는 양국간의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이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되어있다.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올해 들어서도, 주미 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보상을 마쳤다"며 책임 없음을 되풀이하였다.이러한 일본의 한일 협정의 해석에 대해, 우리나라는 영토의 분리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이 해결되었을 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일본군 위안부 문제등 일본정부와 군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지난 5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오카다 다카시 주 제네바 일본 차석대사는 6일 같은 장소에서 위안부 문제는 이미 배상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굽혀지지 않는 왜곡된 시각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의 종착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의 심화와 이에 바탕을 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위안부에 대한 내재적 인식의 보유는 실천의 영역에서 흔들림 없고 유효한 문제 해법을 제시해 준다. 특히 인식에 대한 카오스적 혼돈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 시급성이 요구되어진다.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시각은 통일되지 못하고, 치열하게 사상투쟁처럼 진행되어 왔다. 일본군 위안부 논쟁의 두 기축은 위안부의 존재가 상대주의에 기초한 식민지하의 민족 억압이라는 견해와 보편주의에 근거한 성차별의 여성 억압이라는 관점이다. 조시현교수는 이와 같은 민족의 아픔에 의존한 내셔널리즘 담론과 여성의 인권과 평화주의에 기댄 페
지금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의 “커밍아웃”을 벌이고 있다.일본 정부가 지난달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은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나,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증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전문가들은 고노담화의 검증은 결국 이의 무력화를 위한 포석으로 파악하고 있다.아베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는 와중에, 집단자위권 도입, 최종적으로 일본평화헌법 9조 개정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일본전문가들은 일본의 우경화 확산은 경제적 침체와 외교적 지위의 하락 등으로 추락하는 일본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사회가 국가주의 우경화속에서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응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여성인권과 인종주의 폭압성에 대한 반격으로 이해되고 있다.일본정부가 부인하고자 하는 고노담화의 핵심인 강제성 문제와 성노예제를 검토해본다. ◆ 강제성일본과 한국등과의 일본군 위안부 논쟁의 핵심은 2차 대전 기간 중의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강제성여부이다.
우리가 지금 두 사회로 갈리는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가정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사회는 경제적인 절대적 결핍은 없다.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고, 하루 세끼도 영원히 주어진다. 단 자유는 없다. 주인의 재산이 되어, 평생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 거주나 여행의 자유도 없다. 운 좋으면 인간적인 주인을 만나 애완견처럼 대우 받을 수 있다. 그 반대 쪽에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다.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다. 신분이 자유로운 것이다. 단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에 몰릴 수도 있다.이럴 때 우리들에게 한 쪽을 선택하라면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까?남북전쟁 발발 전의 노예제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노예 12년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물론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노예의 인권과 주인들의 폭력에 초점을 두고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 더 나아가 감독의 말처럼 살아남기(survive)와 살기(live)의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주택월세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월세임대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 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하게 된다. 월세연간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2014년, 2015년의 임대소득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게 된다. 완납적 분리과세방식은 지급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이것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된다. 그러므로 다시 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번 주택임대소득과세 개정안은 은퇴자등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방식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단순경비율 60%가 적용되고,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에 준하는 소득공제 400만원이 다시 차감되도록 하였다. 분리과세의 단일세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분리과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14%가 적용된다. 특히 분리과세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과세방식에 의한 세액과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2주택자의 전세금등에 의한 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과세된다. 현재는 3주택이상이 과세
지난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박수근처럼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화가도 드물다. 그는 이중섭과 더불어 한국 근현대 회화의 상징이며, ‘국민의 화가’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그의 작품 중 빨래터는 2007년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 45억2천만원에 낙찰되는 기록을 남겼다. 이처럼 壽根의 이름을 모르면 한국인이 아닐 정도로 그는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애정을 선사받는 화가인 것이다. 특이하게도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곡해와 오해에서 벗어나 제대로의 진가를 인정받게 된 결과이다. 박수근의 작품 속에 대중들이 빠져 들어가는 그 매력은 무엇일까? 그를 국민화가로 칭송하게 된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수근이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작가의 작품은 영혼의 언어 빈센트 반 고흐는 “회화는 고유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그 생명은 온전히 화가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며 회화의 정수를 이렇게 응축한다.회화가 인간 본성의 표현이며, 작가의 영혼의 언어라는 설명이다. “회화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나, “회화란 그것을 그린 사람의 감추어진 이미지”라는 언급도 작가의
(주)버거퀸은 햄버거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이다. 버거퀸은 지난 해 1년간 사업을 하여 실제 벌어들인 순이익을 계산해 보고자 한다. 버거퀸의 손님들은 버거를 살 때, 현금을 내거나 신용카드로 금액을 결제한다. 현금거래와 외상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버거퀸은 이 외상거래를 거래 발생시에 매출로 잡아야 할까? 아니면 실제 카드사에서 카드전표를 제출하고 현금을 받을 때 매출로 기록해야 할까? 여기서 수익을 어느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수익인식시점의 문제가 등장한다. 철수와 영희가 대학로에서 요즘 화제작 빨래공연을 보기로 한다. 티켓 비는 일인당 40,000원이다. 그렇다면 철수가 이를 장부에 기록한다면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즉시 비용처리해야 할까? 자산처리 해야할까?수익인식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현금거래가 있을 때 장부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을 ‘현금주의’(cash basis)라 한다. 또한 현금거래 없이 외상거래를 해도, 가치가 증가할 때 마다 인식하는 ‘발생주의’(accurual basis)가 있다. ▶수익 비용 인식시점의 중요성수익 비용 인식시점의 중요성은 계속기업을 가정할 때 나타난다. 기업을 영속 기업으로 가정한다면 어느 시
◆ 민간경찰, 사이보그 로보캅에 국민들 박수△앵커 : 민간경찰, 사이보그 로보캅의 활약상에 국민들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국민들은 로봇경찰의 대활약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범죄소탕,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이 민간 로봇경찰은 기계답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인간과 달리 그는 쉼이 없습니다. 사이보그 사전에는 피곤이란 단어가 없습니다.무엇보다 그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만인을 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백인경찰이 흑인을 무자비하게 총질을 하는 등의 과거 경찰들의 격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적은 단지 프로그램에 입력된 범죄인과 무기를 든 자들 뿐 입니다. 로보캅은 군중을 쓱 한번 훑어보기만 하면, 흉악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도면밀합니다. 물샐 틈 없습니다.이제 우리 주변에 범죄는 없게 됩니다.국민들은 민간 로보캅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존재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보캅 덕택에 우리 국민들은 강도, 절도, 살인등의 공포에서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민간 로보캅의 도입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치안을 로보캅이 경찰 대신 담당하는 그
공공재인 사회간접자본시설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방식의 하나인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에 기초한 경제성평가방식의 재검토나 BTL방식의 폐기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BTL방식에 의한 경제성평가에서, 그릇된 할인율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직접사업이 기각되고 민간투자사업이 채택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결정실패로 인한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또한 일본은 2011년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BTL에서 컨세션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BTL로 비롯된 재정손실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방식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구분된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금액과 이익을 회수하게 된다. BTL은 정부가 임차리스료 형식으로 투자금액과 이익을보전해 준다.▶수익형 민자사업 (BTO :Build – Transfer – Operate)이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수익권을 받는다. 일정기간 그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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