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김기타씨는 회사 사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2013년 1월에 원고료 10,000,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3년에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 4억원을 수령하였다. 김기타씨는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의 세율이 35%였다.김씨는 회사사보 기고 원고료와 복권은 일시적인 소득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김씨는 이번 5월 종합소득신고 때에 기타소득금액으로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일시우발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이 복권 당첨소득, 카지노 당첨소득등이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출판하여 인세를 받았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소득도 기타소득이다. 광업권, 상표권, 점포임차권(건물 토지와 함께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등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의 필요경비 기타소득
20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등의 주최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6.4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가 각각 강조된 토론회였다새누리당의 정몽준후보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의 중요성을 축으로 한 복지 공약을 발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후보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의 복지 정책을 약속하였다.이 토론회는 공약발표 형식의 개별 초청형식으로 진행되어, 두 후보의 상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몽준후보정 후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시혜적 복지의 단계를 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큰 그림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 후보는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라는 정책슬로건을 내걸고, 이 세 가지 정책에 기초한 복지 공약이 제시되었다.첫째로 일자리는 적극적인 민자 유치와 창업지원을 통해 창출된다. 현재 서울시에 신청되어 있는 30개의 민자 사업을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폭 확대하면 서울에 상당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후보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후보는 헌법위에 조례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을
윤 연금(60세)씨는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5월에 신고하려 한다. 윤씨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의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그런데 그의 친구인 박세무사는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는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타 소득들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세금계산이 종결된다는 것이다.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윤씨는 자신의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계산해 보았다.◆ 공적연금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의 연계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등이 있다.공적연금은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이나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퇴직소득이다.공적연금은 보험료 납입 시에 납입액 전액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다. 이후 공적연금 수령 시에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다.(수령연도 과세방식)◆ 사적연금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소득이다. 사적연금소득에는 이연퇴직소득, 납입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영실적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기업 회생인가 후 회생 종결의 방법으로 자주 이용해온 MA와 달리, 회생 담보채권등의 상환과 신규자금조달등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이 기업회생의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기업재무안정 PEF의 성공으로 꼽히고 있는 사례가 법원이 기업회생을 담당한 대우 로지스틱스 사건이다.이 사건을 실제로 담당한 이진웅판사의 사건분석을 통해, 기업회생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를 검토해 본다.◆ PEF의 성격과 역할PEF란 私募로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이러한 구조의 변경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EF는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과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으로 구성되어 상법상의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PEF의 전형은 기업인수형 PEF (Buy out Fund)이다. 사모로 기업경영권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이를 다시 매각하는 형태이다.공모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하
기업 회생과 파산, 개인의 회생과 파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도산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권리의 확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업무 수행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분석 능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금융계의 일부 인사들은 파산부의 판사들이 선민의식만 있고 도산실무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주장한다.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판사들의 나태함에 있다기보다 판사들이 도산실무의 전문성을 익힐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오수근교수는 기업 회생·파산을 담당하는 법원의 파산부 판사들은 2~3년간 근무 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한다. 오교수는 “도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다시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약 30%를 넘지 않는다.”며 판사들이 도산전문가로 성장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한다.그 결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판사가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건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져서 도산절차가
김 감면씨는 2013년 사업소득에서 여러 감면혜택을 받았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처리하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의 감면 우대조치도 받았다.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김씨가 작성한 사업소득 세액계산서를 그의 세무 대리인인 박세무사에게 제출하자, 박세무사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액이 최소한 납부해야 할 하한 세액보다 적다고 지적해주었다.그러므로 박세무사는 적어도 납부해야 할 세액에 맞추어 감면 받은 세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최소한의 납부하한세액, 즉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계산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은 김씨는 박세무사가 말한 최저한세 내용과 관련, 세법 책을 찾아 보았다.세법은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되면, 일부 감면을 배제하고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 세제상 우대조치세법은 여러 세제상의 우대조치(tax preferences)를 두고 있다.이를 테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필요경비산입이 조세혜택의 예이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설정하면, 2013.1.1-12.31에 대한 소득세를 2014년 5월 종합
회생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해소하여 이 기업의 영업수행을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회생절차 성공의 한 요인은 영업운영자금등의 신규조달이다.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의 전제는 투자안정성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회사에 대한 신규대출의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최우선 공익채권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나, 회생절차 폐지 후에는 최우선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담보권 (super lien)을 얻을 수 없어 신규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 신규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또한 회생절차와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인 운영자금 조달 방법은 회생담보권의 일부의 대환과 신규자금대출을 묶는 roll-up방식을 통해 신규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미국의 재건기업의 신규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을 살펴본다.▣ DIP 파이낸싱 제도의 미국 연방파산법의 규정 (제 364조) (남동희판사)미국 연방파산법 제 364조는 4가지 유형의 DIP 파이낸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
한 예술 작품이 이미 익숙해 있는 이미지를 예상치 못한 낯설음으로 전환 시켜, 경험된 틀을 탈피하도록 한다면, 일단 그 작품은 새로운 인식을 창조했다 할 수 있다.평탄한 대상들의 결합으로 긴장을 창조하고, 그 결과 서프라이즈를 빚어내는 정반합의 작업도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사물간의 결합으로 긴장과 이완을 통해 창의적인 낯설음을 창조한 대표적인 작품이 R. Magritte의 헤겔의 휴일이다.이 작품은 물이 담긴 유리잔과 비와 연관된 우산을 결합하여 물이라는 유사성을 조장한다. 또한 물을 담는 유리잔과 물을 막는 우산의 연합으로 모순을 창조한다. 이 두 대상들의 유사와 역설의 결합으로 신선한 당황이 다가온다. 이 당황이 정반합의 변증법을 통한 모순의 해소로, 한 단계 도약된 美를 창조한다.이러한 불안정과 투쟁이 기존의 균형점을 깨뜨려 긴장을 조성하고, 그 모순의 과정 속에서 결국 안정·이완·종착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 진다. 여기서 과거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전환이라는 독특한 과정의 아름다움이 예술감상의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한다.김성훈감독의 신작 끝까지 간다는 이러한 익숙한 대상들을 결합시켜 긴장과 이완이라는 모순과 함께, 두 캐릭터들의
회생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는 DIP파이낸싱에 기존의 담보권을 신규채권자에게 부여하거나 혹은 동순위의 담보권을 부여하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회생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자금의 수혈이 제일의 과제이다. 회생기업이 채무를 감면받거나 만기연장을 받아도 향후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원활한 기업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회생을 위한 신규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의 채권에는 공익채권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한 제도가 DIP 파이낸싱이다.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할 경우, 투자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180조 7항)하지만 이 제도도 신규투자에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180조 7항 단서에는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
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상실과 고통을 안겨 준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참극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극심한 고통과 무력감에 노출되게 하였다.이러한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비단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타인의 외상사건을 목격한 사람, 희생자를 가족이나 친지로 둔 사람, 혹은 재난 발생후 구조나 봉사활동을 벌이는 실무자, 그리고 심리 치료사등 에게도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이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secondary traumatic stress: Figley) 혹은 대리외상 (vicarious traumatization: Pearman과 McCan)이라고 부른다.◆ 대리외상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심리전문가들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외상경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심리적 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러한 심리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극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예상치 못한 죽음을 겪었을 때, 이를 방치해 둘 경우 PTSD에 놓여진다는 것이다.
「삶은 이제 더 이상 선하거나 정의롭지 않다. 세상은 안전과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한때는 새벽에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을 들을 때,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바라볼 때, 사랑과 삶의 소망을 품었다.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니다.머리는 찐득거린다. 현기증이 난다. 멍해진다. 공포감이 밀려온다. 자신이 몸과 분리되는 느낌이다. 」위와 같은 증상은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스트레스 장애의 한 예이다.외상사건(traumatic event)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서 발생한 것을 목격하는 경험을 의미한다.외상사건에는 △지진,태풍등의 자연재해 △비행기, 선박, 자동차등과 같은 사고성 사건 △ 폭력, 살인과 같은 인위적 사건 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는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로 발전이 된다고 지적한다.세월호 참사는 이제 세월호 생존자들의 이와 같은 심리적 위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일상적인 범위 밖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에 노출된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사적 워크아웃제도와 별도로 법원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계속기업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복귀시키는 절차이다.남동희판사는 채무자기업의 계속기업의 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법원의 감독 하에 이해관계인의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무자 사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통합도산법에 근거한 기업회생은 기업 청산형 절차와 달리 기업 재건형 절차이다.기업청산형은 채무자 재산을 신속히 처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절차이다.기업재건형은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이처럼 기업회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청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받는 것보다, 채무기업을 정상화하여 채권 회수를 극대화 하는 것이 증분이익이 된다.기업회생의 특징과 개선점등을 시리즈기사로 검토해 본다.◆ 기업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는 「 ①신청, 잠정처분, 개시결정, ②채권채무확정, ③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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