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헌승의원이 수익형민자사업 (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비용보전방식(CC)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이의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MRG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등으로부터 일정수입을 얻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인 인프라펀드(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뮤츄얼펀드)는 거의 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사업의 기회손실을 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원은 MRG등의 사업시행자와의 실시 협약을 개정하거나 사업재구조를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제의하였다.◆제안 배경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 (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적자보전액이 3조 2977억원에 달했다.MRG는 도로등 사회기반시설을 BTO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에 미달되면 그 차액의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MRG는 투자보장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되므로, 현재 민간투자의 수익률이 4%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2000년대 초의 12~13%이상의 고율
조선의 봉건제로부터 근대자본주의로의 이행 요인과 관련한 논쟁은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다툼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조선의 근대자본주의의 형성이 발전 외인론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개항 전야의 조선에는 자본축적도 없고 대규모 생산을 할 만한 기계도 기술도 없어, 근대화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는 정체된 사회였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조선사회가 그 자체의 힘으로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으로 이 사회의 공고화된 틀을 깨뜨려 조선에 자본주의의 틀이 부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영훈 교수등의 식민지 근대론자들은 이처럼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요인을 외적요인에서 찾는다. 일제의 강제력에 의한 조선에의 자본주의 성립을 오늘날 한국사회가 성장 할 수 있게된 계기로 이해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내적인 역량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 의해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근대화론과 관련하여 조선 정체론과 외인론에 대항하는 깨달음은 조선사회 내부에 낡은 봉건사회를 타파하는 내재적 관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분석하는 내재적 발전론이다. 개항전 한국사회가
봉건제에서 근대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논쟁은 Maurice Dobb과 Paul Sweezy의 논쟁이 대표적이다.Sweezy는 봉건제도가 그 자체의 내부모순에 의해 해체된 것이 아니라 상업의 힘에 의해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Dobbs는 내부적 해체 과정 안에서 직접생산자층의 분화를 직접적인 해체 동인으로 보았다. ◆ Paul SweezySweezy는 봉건제도는 그 자체의 내부모순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한 외래적인 힘 (External Force)에 의해서만 해체된다고 생각하였다.이 외래적인 힘은 상업인데, 그 중에서도 원격지상업 (long distance trade)이 서구의 봉건제를 해체시키고 자본주의생산을 창조하는 힘이었다고 본다.Sweezy의 견해는 Bruno Hildebrand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Hildebrand는 사회경제발전단계를 ‘자연경제 → 화폐경제’로 파악하였고, 특히 화폐경제의 발달이 자본주의 성립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Lujo Brentano도 상업과 금융업이 번영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이윤이 추구되었고, 이것이 곧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이해했다.이처럼 Sweezy적 입장은 화폐경제의 발전내
조선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논리로 부상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은 내재적 발전론에 근거한 조선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감성적 민족주의의 발로이며 실증의 취사선택에 근거한 부조화된 논리라고 비난한다.이들은 내발론이 역사의 편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며,일본제국주의의 힘에 의한 조선의 틀의 파괴만이봉건제를 자본주의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는 외인론을 주장한다.하지만 조선의 자본주의맹아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내발론은 사실에 근거한 귀납적 결론이며, 식민지근대화론이 결과론에 근거한 강제화된 일반화론이라고 비판한다. 조선의 자본주의 맹아론의 이해를 위해서아래의 시리즈 기사를구성해 본다. 1)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질 2)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3)조선의 자본주의의 맹아 ■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질 영주와 농노의 봉건제 생산양식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자본주의 생산관계로 변화된 과정은 경제사의 흥미로운 주제이다. 노동력이 경제외적 강제로부터 해방되어 노동시장에서 생산수단과 분리된 가운데 자유로운 상품으로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자본주의 형성의 토대가된다. 또한 자본가는 생산력의 축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서 가변자본인 노동력을 구입하여 자본주의 생산과 재생산
부가가치세 제도는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가 있다.일반과세는 공급가액에 10%가 부과되고, 공급받은 금액의 10%인 매입세액 공제받는다.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수입은 0이다. 면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한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를 간소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직접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일반과세의 로직의 핵심은 전단계새액공제법이다. 매출의 누적부가가치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단계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다.면세제도의 논리는 일부면세제도이다.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Ⅰ. 일반과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공급받은가액 × 10%일반과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적용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징수된 사실을 증명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이를 송장방법 (Invo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김영환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신고범위 확대와 처벌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전히 계류되고있어 조속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해외 금융 소득 탈세 사례#사례1모社의 소유주인 윤○○씨는 해외거래시 받은 리베이트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해외 상장사 주식를 매입하였고, 이후 아들이 이 주식을 상속하였다.아들은 상속받은 주식계좌와 관련하여 해외계좌 미신고 및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에 다른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의 양도배당소득을 개설 계좌에 은닉하였다.과세당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속세를 추징하였다.#사례2해외에 현지법인A를 설립 운영중인 소유주 유○○는 해외근무하는 직원 명의로 차명 해외계좌를 개설하였다.현지법인 A의 부산물판매 및 해외거래처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등를 개설차명계좌에 은닉하였다.차명계좌의 경우는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해외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소유자인 유○○는 미신고하였다.과세당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추징하였다.위의 사례는
2008~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다시 세계경제가 위기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신흥국 사태의 중심은 미국의 양적완화로 유입된 달러가 다시 선진국으로 환류되고 있는 것이다. 올 1월만에도 신흥국에서 122억달러가 순 유출되었다고 알려졌다.이러한 자본유출의 우려가 큰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Fragile Five로 지칭되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남아공과 TIPs라 불리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이다.자본유출은 신흥국들의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1월20일부터 24일 일주일 동안 15%가 넘는 통화가치가 하락했고, 터키는 4.42%, 브라질 및 칠레 등도 2%가 넘는 가치 하락을 보였다. 통화가치하락은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된다.인도는 지난 8월 도매물가지수가 전년대비 6.1%상승하였다. 루피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석유등의 에너지와 식품의 물가 폭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금의 경우는 15루피에서 150루피까지 상승하는 등 10배가 올랐다. 통화가치하락이
일본 소니의 CEO 히라이 카즈오는 바이오브랜드의 노트북등 PC사업부문을 매각하고 TV사업은 분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하였다.5,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히라이 CEO는 또한 TV사업부문의 매각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3월31일 종료사업연도의 순손실은 11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애널리스트 이시노 마자히코는 “그 개혁은 너무 늦게 단행되었다. 시장악화에 앞서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전자 사업부문은 회생할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브리비아를 생산하는 TV사업은 올해 2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소니는 밝혔다. 10년 연속 손실이다. TV사업은 삼성과 LG에 밀려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분기 8.1%에서 3분기에는 7.5%로 떨어졌다. 무디스는 TV와 PC사업부문의 회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달 소니의 장기신용등급을 투기등급(정크본드)으로 강등하였다. 피치도 소니의 회사채를 정크로 분류하였다. 과거 세계시장을 호령하였던 소니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소니의 붕괴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타산지석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올해부터 엔젤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할 경우, 엔젤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5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엔젤의 출자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중소기업투자조합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그 개인 조합원은 현행대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엔젤투자조합과 중소기업투자조합의 차이는 조합구성원의 차이에 있다.엔젤투자조합은 엔젤투자자만으로 조합을 구성하지만, 중소기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과 개인투자자의 합자조합의 형태를 취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인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개인투자가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차이는 엔젤투자자가 개인들인 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벤처캐피탈은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창업자나 벤처회사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은 고수익의 투자성과를 거두어,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 축소와 이에 따른 임금을 다소 줄여 고통분담을 하는 중소기업과 이에 동참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법률이 고용창출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일자리의 증가는 취업자의 정의 증가와 이직자의 부의 증가로, 이 둘의 합인 순증가가 정을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할 때, 이직자 수를 줄이는 일도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공통원인인 경기 침체와 회사 특유의 원인,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기업이 이에 손쉽게 대처하는 전략이 근로자 해고이다. 줄어든 매출에 대응하여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를 줄여, 영업이익을 현상유지하려는 의도이다.기업은 유연한 고용 시스템으로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해직된 근로자들은 벼랑 끝 생계에 몰리게 된다.그러므로 여기서 근로자들과 회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눔의 중요성이 대두되게된다.일자리나눔은 근로자 일인당 연간 임금을 줄인다는 의미이다.우선 일인당 시간당 임금과
“세상에서 제2바이올린을 제일 멋지게 연주하는 사람”, 로버트는 현악사중주 악단의 제1바이올리니스트를 갈망한다. 그는 더 이상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보조자의 자리 대신, 자신이 빛을 발하는 위치에 등극하고자 한다.하지만 쿼르텟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조화가 최고의 선인 ‘푸가사중주단’의 화음에 치명적인 노이즈가 된다.로버트는 인간의 야성적인 충동을 날것 그대로 폭발시키며, 극중에 팽팽한 긴장과 불협화음을 예리하게 불어넣는다. 그리고 관객들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로버트의 그 욕구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낀다.지난해 상영된 마지막 사중주 : A Late Quartet이야기이다.극중에서 로버트 역을 맡은 배우는 그의 마음을 백지로 비우고, 대신 불타는 붉은 욕망을 채워 넣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가 표출해낸 감정의 굴곡이 그의 실제 체험인양 착각한다.이 메소드 연기의 달인의 이름은 바로 「Philip Seymour Hoffman」이다. 아니 정확히 그는 이제 故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다.호프만은 지난 2일, 여전히 그의 백지에 그려 놓을 그 많은 화려한 그림들을 남겨 놓은 채, 46세의 나이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요절하였다. 아카데미가 사랑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피합병·피인수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은 합병인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일부금액으로 결정된다.20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령은 피합병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을 인수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배를 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인수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공정가의 1.3배에 미달하여 영업권이 발생한다면, 기술가치평가액은 0이된다.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조특법은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인수를 세제상 지원하고 있다.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기술가치 금액을 Max(「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지분율」, 평가기관의 평가액)로 명확히 하였다.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그리고 기술혁신형 MA에서 특수관계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특수관계기업과의 합병 인수는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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