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법원 밖의 사적 채권채무 재조정절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논쟁이 뜨겁다. 2015년에 효력이 종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촉법의 장점을 흡수한 법원 주도의 통합 도산법을 정착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올해 말에 기촉법을 상시법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법원측에서는 기촉법의 위헌성과 관치금융의 우려를 제기하며 기촉법의 상시법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지난 4월10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도 법원과 금융기관측의 이러한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기촉법상시화 논쟁을 살펴본다.◆기촉법상시화의 비판법원측은 사적자치의 위배, 평등권 침해, 관치금융의 문제등을 들어 기촉법상시화에 반대하고 있다.△사적자치의 위배기촉법상시화 반대론자들은 사업구조조정등 자구계획은 해당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주채권은행의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절차를 채무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촉법은 워크아웃절차 신청권을 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채무자는 워크아웃절차의 진행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세모그룹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4곳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도 한국해운조합처럼 셀프 규제로 인한 부실감리가 지적되고 있다.공인회계사회의 감리팀 회계사 14여명의 인원으로 20,000여 비상장 회사의 감리를 모두 감리 할 수 없다는 한계로, 한국공인회계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세광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청해진해운의 감리를 10년 넘게 실시하지 않았다.하지만 회계전문가들은 만약 감리를 실시했다 해도, 제대로의 감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현행 감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그 한계를 언급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회계감사감리 절차주식회사의 회계감사감리절차는 외부감사인의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로 구성된다.결산기 때마다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해당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자산, 부채등을 실사하여 이들이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회계장부에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감사인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통화당국으로서의 한국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에 국한되지 않고, 유동성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지난 28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20년 동안 한국은행이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간과,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통화당국이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시야를 넓힐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0년간의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박 위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20년 동안 세 차례의 중요한 정책 결정시점 △1994~1995년의 반도체 호황기 △IMF 경제위기시의 1998년 △2002년 이후의 저금리기간등에 적절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1994~1995년 반도체 호황기한은은 정치인들의 욕망의 결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책리더십을 발휘 했어야 했다.반도체 호황기는 전년대비 20%이상의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가, 각각 8.5%, 9.2%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누렸으나, 경상수지악화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수준인 ‘소득 1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
#1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 한사람이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선다. 이러면 뒷사람들도 모두 일어서야 한다. #2 개인이 저축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생산의 감소와 고용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위의 사례들은 부분은 참이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구성의 오류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빠져 있다. 자신과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전체의 이익은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참사도 위와 같은 경우이다. 선장과 선원은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승객의 구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결국 제대로 피지도 못한 어린 꽃들이 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의 오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계산과 관련,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세법개정 과정도 이러한 예이다. 2014년부터 근로자가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항목의 대부분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소득공제방식은 지출금액이 동일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이 돌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는 성과주의, 투자해도 눈에 띄지 않는 재량원가 배제의 비극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자기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성격을 띤 관료와 공무원의 伏地不動이 깔려있다.원래 복지부동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군사용어이다. 야간이동 중 적에게 발각되어 적이 조명탄을 쏘아 올려 아군상황을 환히 관측하게 되었을 때 적의 관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복지부동은 책임전가, 비인격적 대우, 위험한 결정 회피, 희생양, 정당화, 변화에 저항, 자기보호등을 들 수 있다.또한 직무태만 , 업무의 전문성 부족, 현상유지, 보신주의, 선례답습, 관행의존, 문서의존등도 복지부동의 예이다.이러한 우리사회의 복지부동의 특징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가치를 증대하려는 노력은 관료와 공무원 조직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세월호참사에 나타난 복지부동과 그 개선책을 살펴본다.▣ 복지부동의 특징과 사례◇현장과 떨어진 탁상 행정공무원 행정서비스도 현장에서 문제와 상황을 직접 접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야한다.
데이비드 하비는 신자유주의를 이중성으로 파악한다.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등의 보편적 가치와 또 한편으로 경쟁강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는 동시의 프로젝트로 정의한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하비가 언급한 신자유주의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나쁜 자유’이다. 일본에서 18년이나 된 세월호의 수입과 증축이 가능했던 배경이 규제완화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9년 이전 20년이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이 이명박정부 시절,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30년까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좋은 자유’도 발견된다. 정부가 독점하였던 순수 공공재 공급에 민간이 일부 참여 한 것이다. 이번 세월호 구조작업에 민간 잠수사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지난 19일 2층 화물칸 수색 성공, 세월호 유리창을 깬 `특수손도끼‘ 아이디어, 가이드라인 설치등 이들 모두가 민간 잠수사의 공헌이었다. 이처럼 민간이 정부의 서비스공급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가 통제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난이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정의에 의하면 “재난이란 통상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또한
세월호 침몰 사태의 늑장 대처는 전문화된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설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각 정부부처간의 역할 조절, 민관군간의 의사소통, 실종자 구조의 전문적인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지휘체계가 갖추어 지지 못해 초동대처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상 재난의 전문성이 없는 안전행정부관료중심으로 꾸려져,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였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중대본의 역할을 해양수산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신하고 있다.그렇다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발생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해 어떠한 재난 관리모델이 필요할까?◆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기구우리나라에는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심의기구, 수습기구, 긴급구조기구등이 설치되어있다.국가재난관리와 관련된 심의기구는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이다.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및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안과 집행계획안을 심의한다.중앙위원회 산하에 재난유형
19일 오후 11시경, 2층 관중석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소란스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1층 프레스센터에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다. “너희들도 꼭두각시야”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또한 실종자 가족이 인터뷰한 내용이 전혀 방송되지 않았다는 말도 들려왔다.또 다른 실종자가족들은 방송사 카메라들이 위치해 있는 2층을 향해, “찍지마, ”라며 외쳤다. 한 학부형은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난 2학년○반 ○○○ 아빠야.”라며, 방송사 카메라맨들을 향해 “찍지마란 말이야”라며 기자들은 모두 체육관을 나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19일까지 대부분의 언론들의 보도는 수동적으로 침몰원인과 선장의 과실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은 거의 보도 되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천암함 사건에서 이미 인명구조 관련 학습을 마친 당국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가족의 주장처럼 “꼭두각시”일 지도 몰랐다.이후 가족들 사이에선 여기저기서 “청와대로 가야해, 청와대에서 드러 누워야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다.이처럼 실종자 가족들이 격앙된 것은 오후에 공개된 구조영상을 확인한 뒤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까지의 본선 진입에 의한 구조 방식 뿐만 아니라 본선을 끌어올리는 크레인 작업도 검토 중 이다.실종자 가족들의 대표들과 크레인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작업의 성공가능성등 다각도의 요소를 감안하여 단일안을 도출한 후, 가족들로부터 가부를 물을 예정이다.한 실종자 학생의 학부형은 해양경찰청등의 브리핑 자리에서, 구조의 희망은 포기 한 듯, “시신의 변형과 부패를 염려 할 단계”라며, 조속히 크레인 작업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다.또 다른 학부형도 “지금의 바램은 아이의 살이 붙어 있을 때, 한번이라고 안아보는 것”라며 본선 인양을 찬성하였다.이러한 일부 학부형들의 태도 선회는 해경등의 구조작업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 이다.해양경찰청이 “기상악화와 물살로 오전 내내 진입이 불가능 하였다”며, “물 높이의 변화가 없는 정조 때인 5시경에 구조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자,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핑계라며, 이에 격분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을 단상에서 쫒아냈다.이후 계속된 실종자 가족들만의 대책회의에서 크레인으로 인한 본선 인양 계획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하지만 구조작업을 찬성하는 가족들도 다수 있어, 단일
실종자 가족들이 연이어 실신하고 있다. “대책을 내놔.”라는 학부형들의 절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진도체육관에 울려 퍼지고 있다.민간 구조 잠수원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 후, 영상의 부연설명으로 해경측이 “현재 선내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에, 실종자 가족들은 절망과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해경측 관계자가 “오늘 새벽 구출 작전에 사용된 잠수장비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 장비”이며, “잠수 최대 가능 시간이 30분이어서 실내 진입이 불가능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한 학부모는 이에 “ 해경이 사용하는 잠수장비가 30분에 불과하다면, 30분이상 잠수가 가능한 장비가 있다고 한다. 왜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은 “외국에서 구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거절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이러한 해경의 무책임한 발언이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연달아 실신하게한 내막이다.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깊은 불신 속에, 단원고 학부형들은 반별로 나누어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일반인 실종자 가족들도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러한 와중에 점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끈은 점점 가늘어지고
오늘 함정176대, 항공기 28대, 민관군 잠수원 652명을 동원해 총 40회에 걸쳐, 선체진입을 시도 한다고 해양경찰청은 밝혔다.어제 오후11시 30분경 해경 잠수원이 선실 3층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54분경에는 여성사망자 시신 한구를 확인하여 사망자가 현재 총29명이라고 해경은 말했다.또한 오늘 오전 5시경 민간잠수원들이 4층 선실에 접근하여, 선실 유리창을 통해 시신 3구를 발견하였으나 입수 제한으로 진입에는 실패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선체 주변에 옅은 기름막이 형성되어 23척의 방제선을 동원, 방제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현재 11시경 진도체육관에는 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들의 DNA샘플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날이 밝으면서 진도실내체육관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해온 아침을 든 실종자 가족과 친지들은 진정된 모습으로 차분히 재난 방송에 귀를 귀울이며, 앞으로의 선체진입과 수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하지만 여전히 통곡의 울음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와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전국 각 지역에서 진도체육관을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 식사 배급, 생필품 배급, 의료봉사로 실종자 가족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가족들과의 연락에 필수적인 핸드폰 충전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임시 보호소라 여전히 불편하다. 우선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 머리를 감는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내 체육관의 한곳과, 다소 떨어진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위치 해 있어, 많은 가족들은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한 실종자 가족은 ‘이곳 식사등 생활에 불편함이 크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밥이 넘어가겠느냐?”며 기자에게 반문했다.진도군 복지과(061-540-3106~3111)의 담당자는 현재 담요, 양말, 속옷, 이불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각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우)04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30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7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