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구온난화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증가로 인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량은 산업화 이전인 1750년 280ppm에서 2005년에는 379ppm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그 경제적 피해가 2100까지 세계GDP의 5~20%에 달할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 산림, 생물종의 손실등 인간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교토 유연성 메커니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1997년 3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유연성 메커니즘으로도 불린다. 유연성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ET),
14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비공개 회동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는 내년에 시행하지만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총량을 더 늘리거나 배출권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입법 예고된 초과배출과징금은 초과배출 CO₂톤당 100만원 범위에서 평균 배출권 가격의 5배 이내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경쟁력의 악화, 배출권 거래 가격의 변동성, 투기자본의 횡횡등, 도입에 대한 시각차이로 배출권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개념, 논쟁 등을 살펴본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출발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는 개별 오염원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이들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해 줌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고자하는 제도이다.오염물질의 배출감축비용이 낮은 업체는 배출량을 더 감축하여 얻은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배출감축비용이 높은 업체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다.
지난 5월 인도 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인도국민당(BJP)이 국민회의당(INC)을 누르고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구자라트州의 주총리로 재임한 모디를 연방정부총리로 내세운 BJP의 승리는 구자라트의 성장을 이끈 모디노믹스가 전 지역으로 확산됨을 의미하였다.나렌드라 모디의 ‘모디노믹스’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과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여 제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성장전략을 말한다. 모디총리는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 높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모디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구자라트 주지사로 재임한 구자라트주의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13.4%로, 인도 전체의 7.8%보다 높았다.모디의 구자라트에서의 경제성장이 승리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BJP의 승리는 인도사회에서 정치, 종교, 카스트보다 경제가 제일의 우선순위로 부상하였음을 의미한다. ◆ 투자 환경 조성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투자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행정의 효율을 높여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진다. 모디는 인도 특유의 느릿느릿한 의사결정, 수많은 행정절차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구자라트의 산업정책이 전국으로 적용 될 전망이다.
2014년 3월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통계 매뉴얼 (BPM6)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BPM6은 IMF가 2010년에 공표한 6차 국제수지통계 매뉴얼이다. BPM6적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확대되었다.BPM6이행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가공무역 = 일반적인 대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기록한다. 따라서 위탁가공의 해외조달 원재료 구입(예 : 중국가공기업이 중국에서 원재료 구입)은 수입으로, 가공품 해외 판매는 수출이 된다. 그러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 국내 반출과 가공 후 가공품의 국내반입은 수출입에서 제외한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김가현연구원에 따르면 BPM6적용 결과,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가공무역수지가 각각 4.1억$와 73.4억$ 증가하였다.▲중계무역 = 중계무역마진을 서비스 수지에서 상품수지로 재분류하였다. 중계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자국에 반입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래이다.중계무역수출은 2012, 2013년 각각 100.9억$와 131.9억$증가하여 이들이 상품수지금액으로 계상되었다.▲재투자수익 = 직접투자기업의 순영업잉여 가운데 내부 유보액을 재투자수익(본원소득수지)으로,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자본주의 1.0은 고전적 자유방임 체제, 자본주의 2.0은 케인주의적 사회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3.0은 레이건주의의 시장근본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4.0은 레이거노믹스식의 탈규제의 시장근본주의도 또한 루스벨트식의 사회적 자본주의와도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 소득의 양극화,잠재성장률의 하락등으로 이러한 난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본주의 형태에 대한 고민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도 모른다.독일의 시장경제체제는 우리에게 생소한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체제’, 노무현정부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의 ‘경제민주화’ 등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그 특징과 장점을 살펴본다.◆ 질서자유주의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한다.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조성과 사회적 균형 도모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의 25bp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주요 배경은 이주열총재의 제2기 최경환경제팀과의 정책공조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41조+ α의 자금공급과 배당소득세율 하락등의 경기부양정책에 한은이 기준금리인하로 화답하여, 경기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으로 현재의 내수부진의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기부양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인하 근거한국은행은 물가전망을 종전 2.1%에서 1.9%로 내렸다. 하향조정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고 영향 이후 소비 위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단독으로 기준금리인하를 주장한 금통위 정해방위원은 “(세월호 참사등)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하다고”라고 강조했다.이주열총재는 지난달 10일 기준금리 동결 후 “향후 성장경로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 하향은 세월호 이후 소비위축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세월호
2014년 세법개정안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해 경기를 단기에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이번 세법개정안의 논쟁의 핵심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요약 할 수 있다. ◆ 가계소득증대 세제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들이다.근로소득증대세제는 근로자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직전년도 임금에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반영한 기준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기업은 초과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서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이 초과임금상승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인센티브를 고려해도 임금상승의 초과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배당소득증대세제 개정 법안은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개인납세자는 25% 분리과세로 배당소득과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까닭은 고객들의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데 있다.” 마케팅 교재에 적혀 있을 법한 이 문구는 전 세계 은행 중 시가총액 1위인 미국 금융기업, 웰스파고의 비전이다. 이러한 고객중심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웰스파고는 2013년 당기순이익에서 JP Morgan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였다. 총자산이익률에서(ROA)도 미국 경쟁은행의 두 배를 능가하는 1.51%이다. 국내은행의 ROA는 0.21%이다.이러한 웰스파고의 뛰어난 실적에 국내금융기관들도 웰스파고에 대한 관심과 따라잡기가 한창이다.웰스파고의 전략의 핵심은 가계당 판매상품수가 6.16개인 교차판매이다. 이를테면 당좌계좌잔액을 조회한 고객이 모기지대출을 받는 경우이다. 또한 모기지대출을 받은 고객이 같은 은행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경우이다.웰스파고는 궁극적으로 8개의 상품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형확대대신 기존 고객에서 새로운 수익의 80%를 창출하고 있다.이러한 웰스파고의 교차판매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도철환 연구위원은 “ 이는 웰스파고의 고객정보 수집능력과 계열사간 고객통합 DB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왕성한 교차판매의
소득재분배는 경제성장과 상충관계일까? 분배를 늘리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지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로 기회균등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성장이론이다.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부연구위원의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소득불평등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불평도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를 지수화하여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의 지니계수를 100으로 한 지수가 2010년 110.2까지 상승하였다.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도는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 높다. OECD자료에 의하면,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S90/S10(상위 10% 평균소득을 하위 1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의 경우, 우리나라는 10.5를 기록하였다. OECD평균은 9.4였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불평등 순위가 9번째에 해당된다.◆ 소득재분배와 경제성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11대 4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여당은 전남광주지역에서 18년 만에 지역구의원 탄생을 끌어내어 선거역사상 한 획을 그었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수원 정 한 곳을 제외하고 완승을 거두었다.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총리·장관의 인사 실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여당의 압승 배경에는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적 경기순환이론"경제를 살리는 새누리당이냐 아니면 정쟁을 일삼는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호소에서, 그리고 “예산을 타내지도 못하는 사람 대신 호남 예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는 제가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라는 이정현당선자의 언급에서, 여당 승리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즉 경제 회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표면적으로는 선거무대의 승리의 주역은 후보들과 선거를 지휘한 사무총장이지만, 무대 뒤에서 실질적인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다.최장관의 LTV 7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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